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

[오승근]

박 원 섭

분당 카카오 본사 ( 연좌농성 )

박 원 섭 (규 탄 사 )

<규 탄 사>
투쟁!! 투쟁으로 박원섭 인사올립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 호출 무료 서비스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후, 가맹 택시를 만들어 
콜을 유료 전환하였으며 이후 플랫폼 위치를 활용하여 자사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플래폼 시장을 확보한후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트 입맛대로 경기 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기업의 전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2020년 4월 8일 
여객운수사업법 신설로 인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선수와 심판이되어 자회사에 유리한 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을 기점으로 우리 택시 종사자들에 생활의 터전을 차별과 규제로 
얼룩지게 만들었고 콜 몰아 주기 입맛에 맞게 길들였으며 
택시 종사자들을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쁨조로 전락시켰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에 콜 몰아주기’ 관련 문제를 밝히고 271억원의 과징금과 부당한 행위의 시정 명령을 내린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용하여 정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불합리한 불공정 배차 행위를 교묘히 자행하고있습니다. 이에 전국 택시업계는 흔들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 불리기 전술에 ‘법인 택시의 몰락’과 ‘개인택시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폐함’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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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렬 대통령의 카카오 콜 독점 횡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시정 발언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  오히려!
혁신이라 가장하며 일반 택시들까지 3.6퍼센트의 수수료를 적용한 ‘네모 택시 가맹 사업’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플래폼 독점 과시를 드러내는 ‘네모 택시 출시’로 
카카오의 민낮을 보여주고있는것입니다.


택시 종사자들은 현재 사면 초가!!!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종사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알고리즘의 노예로 만들며 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있습니다!! 

혁신을 가장한 차별, 약탈 기업의 대명사로 전락중인 
카카오 모빌리티!!!
국민들과 우리 운수 종사자들을, 자회사 이득을 위한 먹거리로 
생각하며 현직 대통령의 불공정 행위의 시정 요구에도 
통제되지 않는 카카오 모빌리티!! 

“대기업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횡포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불공정과 불합리한 플랫폼 대기업의 사업 전술에 정부의 빠른 개입으로 플랫폼 여객운수사업 법의 합리적인 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수단, 공정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일터에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9월 25일

  
택시연대 집행 위원장  박원섭 

항의 서한 
수신 :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류긍선

발신: 온라인호출앱 대기업(카카오)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택시연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및 개인택시노동자 연대단체)

불공정 배차 중단하라!  중개수수료 인하하라!
호출료는 노동자의 몫이다. 호출료 착복 중단하라!
2018년 4월 귀사의 카카오 T 택시. 스마트호출이 무료서비스로 택시시장 틈새에 진입을 시도 했을 때, 수 많은 우려가 있었다. 

스마트 폰 앱 하나로전국민의 이동권 정보를 독점 수집 활용한 온라인 중계서비스라는 필수 공공재 산업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학대에만 활용할 것이고, 노동을 강제하고,막대한 수수료, 

호출료 독점을 우려하였었다.

                      정 문 준 

귀사가 택시시장에 진입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무료로 콜을 뿌리며 손쉽게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더니 승객과 택시노동자들간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자 유료로 전환하면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 

되었다. 

택시 플랫폼의 90%를 석권한 귀사는 "공공의 편리함 보다 이윤확대와 부의 축적에 몰두했다."는 비난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장 택시노동자들은 시간당 2만원이 안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취약시간에 국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 열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댓가로 사납금 채우기도 벅찬 운송수입금에서 무료서비스였던 중계수수료가 전체 택시매출의 3.3%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 관리 광역별 하청업
체인 광역 플랫폼사업자 수수료까지 더하여 많게는 5% 가까운 중계수수료를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귀사는 소비자인 택시 승객으로부터 호출료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별도의 택시요금을 챙기고 있다. 

호출을 취소하면 취소료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챙기고 있다. 이는 사실상 택시이용시민들에게 빨리 빨리 택시를 이용하려면 더 많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금인상일 뿐이다.

또한 귀사는 이윤학대만을 위하여 지능적으로 직영. 가맹택시인 카카오 티블루(수수료 제도). 월 정액제 요금인 프로맴버쉽

(월정액 제도), 무료 일반가입자(무료) 순으로 분리하고 콜을 배차하면서 카카오의 배차 시스템은 콜 수락율이 높은 차량에게 우선배차 된다고 말한바 있다. 

수익률이 높은 직영과 가맹택시인 카카오 티블루는 목적지 표시가 없어 콜 수락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비교적 수익률이 적은 프로멤버쉽 가입자는 고의적으로 목적지가 표시되게하여 콜 수락률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결국 AI라는 알고리즘으로 승객과의 최단거리 택시에게 자동배차가 아닌 수익률에 의하여 조작된 인위적인 불공정 배차일 뿐이며, AI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무료서비스로 택시시장에 처음 진입 했을 때, 알고니즘의 입력값을승객과 최단거리 차량에게 우선배차 한다는 호언은 이제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수익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배차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불공정 배차로 인한 27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지만 귀사는 공개적으로 대법원까지 시간끌기를 선언하며 현재 불공정 배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귀사의 불법행위는 부의 축적만을 위하여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였다. 매출 부풀리기로 주식상장. 주가인상을 위하여 가맹 노동자들에게 총 운송수입금의 20%를 가맹수수료로 선입금 받은 후 16.5%를 자사 브랜드 광고성명목으로 되돌려 주면서 분식회계로 거액의 탈세의혹을 받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귀사는 모기업의 대표가 구속 되는 등 사회적인 비난이 높아지자 자회사를 동원하여 택시관련 단체장들과 밀실 야합을 통해 허울뿐인 상생합의안을 작성하고 새로운 법인설립과 새로운 브랜드 

명칭만 바꾸는 네모택시 출시를앞두고 있다. 

붕어모양 풀빵이 국화꽃잎 모양의 풀빵으로 바뀌었어도 풀빵은
풀빵일 뿐이다. 

네모나 세모 동그라미로 브랜드가 바뀐다고 플랫폼 독과점 갑질 

횡포는 그대로일 것이다. 귀사의 불법적인 사법리스크 출구전략으로 네모택시를 출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현장 택시노동자들과 이용시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귀사의 플랫폼 독과점 갑질 횡포에 대항하고자 한다. 개인택시 노동자와 법인택시 노동자. 그리고 택시이용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오늘 공동투쟁체인 '택시연대" 출범을 선언하고 아래 3개항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결의했다.

1. 모든 콜 배차는 콜 수락율에 의한 불공정 배차 알고리즘에서 승객과 최단거리 차량에게 우선배차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하라!

2. KM솔루션 자회사와 하도급 광역사업자(가맹택시) 폐지하고, 월정액제 요금인 프로맴버쉽(월정액 제도)으로 단일화 하여 카카오는 플랫폼 중계사업만 집중하라!

3. 현장에서 콜을 수락하고, 승객의 이동을 책임지며, 콜 취소를 

당하는 당사자는 택시노동자들이다. 당연히 호출료, 호출취소료는 당사자인 택시노동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호출료(콜비) 및 승객의 일방적인 콜취소로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는 택시노동자들의 몫이다. 작복 하지 마라!!!

택시연대는 위 요구가 관철 될 때 까지 끝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4. 9. 25.
택시연대 온라인 포르앱 대기업(카카오)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택시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원섭(010-5674-6657) 

공동집행위원장 이상형(010-9163-2355)

https://www.youtube.com/watch?v=k-rLccuDajY

이영상은 3년전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급도 시정하지않는 카카오콜 -- 우리모두 뭉처싸워야합니다. 싸웁시다/싸웁시다./싸웁시다./언제든 전화주십시오

서평회  박원섭 : 올림  동영상 조회수가 18만명이나 조회하였네요 ...

여러분의 성원으로 택시 연대 출정식을
무사히 행사를 치룰수 있었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조합원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