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유족들 상복 입고 국회서 집회 (오마이뉴스 6/29)

[보릿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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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70여 년전 제주에서 있었던 제주도민 학살 사건에 대해 20여 년전에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이 '진상조사법'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회복법'으로의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서 1년 6개월동안 계류 중이자 제주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4.3유족들이 상복 차림으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와 행방불명인유족회(회장 김필문)를 비롯한 유족들은 고향 제주에서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준비했다. 이들은 목포형무소와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대전 산내 골령골 등에서 70여 년전에 희생된 넋들께 제를 올렸다. 이렇게 국회로 상경한 140여 명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족 50여 명을 비롯해 200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 2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실질적인 조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후 행정안전위원회에 1년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강학진 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17년 5월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특별법 개정특위)에서 만든 개정안을 협의해 서울과 제주에서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20여 년만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지난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심의조차 안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작태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며 여야 정치인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 28일4.3유족들이 상복 입고 국회에서 특별버 개정 촉구제주4·3유족회장이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박진우

상복 차림의 유족들은 "4.3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잔혹한 역사이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말살이자 인권을 짓밟아버린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침묵하는 처사는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8일 국회앞에서 4.3특별법 개정 톡구 집회 개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당파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얼굴이 심하게 굳어진 상복입은 4·3유족 ⓒ 박진우


김필문 행방불명인유족회장과 김성도 제주4.3특별법개정특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8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배·보상을 포함한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은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굳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3 제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제주도민과 4.3 희생자·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가 일도 하지 않고 수당만 축내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새겨듣고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하라"며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28일 4.3유가족 상복을 입고 4.3특별법 개정 촉구김필문 행방불명인유족회장이 상복을 입고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연설하고 있다 ⓒ 박진우


장정언 제주4.3유족회 고문은 "우리가 제주서 여기까지 왜 왔느냐"며 "4.3때 도민들이 칼과 몽둥이로 죽임을 당했다, 바위에 계란치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뭉쳐서 우리를 무시하는 바위를 깨기 위해서 온 것이다, 4.3의 영혼들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외쳤다.

유족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고령의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8만 유족들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설 것 ▲국회는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 28일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고 4.3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상복을 입은 4.3유가족들이 국회를 향해 서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박진우


4·.3특별법 개정안 촉구결의대회가 끝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등은 국회에 들어가 여야 대표실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인 '진상조사'의 범위를 넘어 배·보상을 통한 '명예회복법'으로의 개정과 함께, 지난 1월 17일 법원의 판결로 공소 기각된 70여 년전의 군사재판 무효 그리고 조상을 찾기 위한 가족법 일괄 의제 처리 등 지난 20여 년 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촉구결의대회에는 제주에서 온 유가족과 수도권 4.3유가족, 제주 출신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집행위원장 강호진) 등 제주에서 2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이사장 정연순),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공동대표 부청하, 허상수)와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박진우, 문원섭)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