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회, 중재위원회, 조사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유와 정족수 산입문제

[프로테스탄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척이란, 특수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조사나, 중재, 재판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관련된 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위원의 제척 사유는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②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보호자였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입니다.

ㅇ 위원 기피 신청 사유는 ① 제척 사유가 있거나,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재판회(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ㅇ 위원의 회피 사유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 제척·기피 및 회피된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바,

ㅇ 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안건 심사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09-0129, 2009.5.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