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일반기능인력) 관련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수용안건 개요

[김성헌]

E-7-3(일반기능인력) 관련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수용안건 개요

1. 일반기능인력(E-7-3)용접공 경력요건 면제(산업통산자원부)

(제안사항) 용접공 경력요건 폐지 또는 조건부(산업부 지정기관이 활용도는 높지만 역량확보가 어려운 용접자세를 추가하여 기량검증할 경우) 경력요건 면제 추진

(심의결과) '25년 하반기까지 유학생등 체류 외국인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조건으로 2년간 해당 제안을 시범운영하되

2년후 운영계획 이행 및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

2. 일반기능인력(E-7-3) 자동차 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산업통상자원부)

(제안 사항)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성형·용접업무 수행자 대상 일반기능인력(E-7-3) 직종 신설,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연간 100명(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범위 내 도입

(심의 결과) 연간 1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운영하되,

2년 후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

3. 일반기능인력(E-7-3)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직종 신설(국토건설부)

(제안 사항) 일반기능인력(E-7-3) 도입 직종에 자동차 판금정비원 및 도장정비원을 추가하여 연간 330명 도입 추진

(심의 결과) '25년 하반기까지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출 조건으로, 2년간 해당 제안 을 시범 운영하되,

2년 후 운영계획 이행 및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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