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농업경영체등록제도 도입방안

[한해별]

1. 신청기관

1) 신청기관 :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농장을 여러 곳에 소유 임차하는 농가 : 대표 농장이 소재하는 출장소에 신청

2. 신청방법

1) 기존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구축된 주민, 농지정보를 출력하여 농가에 배부하게 되면 농가는 관련정보를 수정하고 추가항목만 기재토록 함

-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기장능력이 부족한 농가나 농촌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원을 활용할 계획임

- 조사원은 농촌지역 실태을 잘 아는 사람을 우선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아웃소싱

3. 등록대상 범위

1) 농가에 대해 유형 분석,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

가.등록대상자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에 대해 등록

*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등록대상 작물 및 축종 범위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임산물 포함)과 사육하고 있는 축종으로서 규모 제한은 없음

*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소비용 농작물 및 축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다. 등록대상 농지

- 대상농지 요건
○ 사실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서 자경 및 임차 농지(임대는 제외)
○ 임차농지는 실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로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관원 직원 및 운영위원, 이웃농가가 임차농지의 실제 이용을 확인(별지 제12호 서식)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 제34조?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5.31일임

* 5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1년 이상 논농업이나 밭농업(과수원 포함)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4. 등록방법

1) 제도시행 초기의 저항 및 반발을 극복,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의등록 방식 적용

- 전체농가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의무등록이 필요하나 농가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임의등록 추진

○ 등록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고, 등록거부시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 부재

- 임의등록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임의등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조건으로 하는 방식 적용

○ 등록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농업인 반발 및 행정력 낭비 우려 불식 가능

* 미 등록시에는 등록제 적용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며, 특히 08년도 미등록 농가는“소득보전직불제”와“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안정 직불제 등 등록제에 적용할 대상 사업의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

5. 등록내용

1) 등록사항을 농가유형 구분 등 맞춤형 농정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

농림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보를 우선 등록하고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

- 기본정보

○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농가유형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

- 주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 농지정보 : 지번, 지목, 재배작목, 수확면적, 농업조수입 등
- 축산정보 : 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량 등
- 농외소득정보 : 전업?부업 여부 판단 등에 필요
* 정확한 농업소득 파악 여건 형성시까지 농업조수입을 등록하는 방식 적용

- 상세정보

○ 특정한 농림사업에 신청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

- 교육정보 : 영농기술 교육이수,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
- 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정보 : 시설자금, 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 재해보험 가입관련 정보
- 기타 신청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보 : 친환경인증 정보 등

6. 등록 적용사업

1)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확대

- 등록제 적용사업은 등록제에 관련정보가 구축되고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등록 실시

○ 사업에 필요한 등록정보의 보완 및 추가일정을 감안 신축적으로 사업 확대

- 직불제 등에 우선 적용후 단계적으로 적용사업을 확대

○ 직불제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범위 확대

7. 개인정보 보호관리

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주민?농지정보 등의 출력물을 마을운영위원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 징구

○ 조사자, 입력자, 검토자를 명기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강화

○ 공무원이외 조사자는 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별도 징구

< 관련조항 >
제9조(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호) ①제7조제1항의 등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 수립 또는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