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ㅅ)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dt>- 사례관리</dt> 事例管理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가입자들 중에 고혈압,당뇨,뇌졸중,관절염등 만성질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합병증예방을 위한 건강행위,의료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담,정보제공등의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dt> </dt><dt>- 사업자등록번호</dt> 事業者登錄番號 사업체를 표시하거나 상거래시 사용되는 사업체 고유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세무서에서 사업체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dt> </dt><dt>- 사업장</dt> 事業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실체상 ‘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의 성격은 「영리·비영리, 과세·면세, 개인·법인」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함.<dt> </dt><dt>- 사업장부담</dt> 어떤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를 떠맡음,또는 떠맡게 된 일이나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dt> </dt><dt>- 사용자</dt> 使用者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를 설립·운영하는 자<dt> </dt><dt>- 사회보험</dt> 社會保險 [법률정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dt> </dt><dt>- 삭감</dt> 削減 깎아서 줄임<dt> </dt><dt>- 산재보험</dt> 産災保險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dt> </dt><dt>- 산재보험료</dt> 고용산재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말하나,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통합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dt> </dt><dt>- 산정</dt> 算定 셈하여 정함<dt> </dt><dt>- 산정보험료</dt> 직장 산정보험료는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며, 지역 산정보험료는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부과자료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로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dt> </dt><dt>- 상계</dt> 相計 채권/채무를 장부상으로 서로 교차하여 상쇄시키는 것<dt> </dt><dt>- 상계충당</dt> 서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어 해당금액 만큼 그 빚을 없애버리려고 할(상계할) 때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상계충당이라고 한다<dt> </dt><dt>- 상실</dt> 喪失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dt> </dt><dt>- 상한</dt> 上限 위와 아래로 일정한 범위를 이루고 있을 때, 위쪽의 한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때<dt> </dt><dt>- 상한액</dt> 위와 아래로 일정한 범위를 이루고 있을 때, 위쪽의 한계의 금액<dt> </dt><dt>- 상한일수</dt> 년간 상한 일수를 정의함<dt> </dt><dt>- 상한제</dt> 上限制 위와 아래로 일정한 범위를 이루고 있을 때, 위쪽의 한계를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으로 정한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매년 1.1부터 12.31까지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소득분위(연평균보험료)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dt> </dt><dt>- 상한제및보상금</dt> 본인부담금의 상한제(상한금액 초과 공단 부담) 및 보상금(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dt> </dt><dt>- 상해</dt> 傷害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힘<dt> </dt><dt>- 상해요인</dt> 傷害要因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게된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험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dt> </dt><dt>- 생애전환기</dt>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증가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 40세와 인지기능장애 등 노인성질환과 뇌졸중·심근경색 등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증가하는 만 66세로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이 중요한 시기<dt> </dt><dt>- 생애전환기건강진단</dt> 건강검진 대상자 중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만 40세, 만 66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만 40세, 만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dt> </dt><dt>- 생활수준등</dt> 생활-수준 (生活水準)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약자 지역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점수<dt> </dt><dt>- 생활수준등구간별점수</dt> 지역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구간별점수 (생활수준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약자)<dt> </dt><dt>- 생활수준등등급별점수</dt> 생활-수준 (生活水準)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약자 지역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는 점수<dt> </dt><dt>- 생활습관</dt>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dt> </dt><dt>- 생활습관병</dt>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dt> </dt><dt>- 생활습관처방</dt> 생활습관과 관련된 처방<dt> </dt><dt>- 생활습관평가</dt>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검진에서 수검자의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의 생활습관개선 권고항목(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을 확인한 후 해당 생활습관 검사항목을 평가하고 처방을 실시하는 것<dt> </dt><dt>- 생활체육</dt> 生活體育 [법률정의] (국민체육진흥법)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dt> </dt><dt>- 생활체조</dt> 일상 생활 속에서 신체 각 부분의 고른 발육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몸을 움직임<dt> </dt><dt>- 생활체조교실</dt> 생활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체조 등을 교육하여 건강을 유지할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나 교육기관<dt> </dt><dt>- 서비스담당자회의</dt>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수급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여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개별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실무회의체<dt> </dt><dt>- 석면피해구제분담금</dt>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위탁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함<dt> </dt><dt>- 선납납부(연금)</dt>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최대 12개월까지. 단, 50세 이상자는 60개월까지 신청가능)<dt> </dt><dt>- 선납대체</dt> 당월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dt> </dt><dt>- 선택의료급여</dt>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 적용<dt> </dt><dt>- 성연령구간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성연령에 따른 점수<dt> </dt><dt>- 세대당</dt>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각각 호칭할때<dt> </dt><dt>- 세대원</dt> 世帶員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구성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dt> </dt><dt>- 세대주</dt> 世帶主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 [법률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dt> </dt><dt>- 소득</dt> 所得 일정기간내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결과로서 또는 주된 영업 활동을 구성하는 또다른 이익창출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dt> </dt><dt>- 소득구간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중 소득금액에 따른 점수<dt> </dt><dt>- 소득등급별점수</dt>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연간소득 500만원초과 세대에 부과하는 점수<dt> </dt><dt>- 수가</dt> 酬價 의료보험 적용가격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적용 가격<dt> </dt><dt>- 수검자</dt> 검사나 검진, 검열 따위를 받는 사람. 건강검진 수검자<dt> </dt><dt>- 수급권</dt> 受給權 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dt> </dt><dt>- 수급권자</dt> 급여, 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dt> </dt><dt>- 수급자</dt>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한 자<dt> </dt><dt>- 수납</dt> 受納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dt> </dt><dt>- 수납유형</dt><dt> 납부 형태를 정의</dt><dt> </dt><dt>- 수납확인서</dt> 보험료 수납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dt> </dt><dt>- 수발</dt> 신변 가까이에서 가사활동, 신체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중을 드는것 <dt> </dt><dt>- 수시정산</dt> 수시정산 (隨時精算)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계산함, 또는 그 계산<dt> </dt><dt>- 수진자</dt> 受診者 진찰을 받은 사람.<dt> </dt><dt>- 수진자당</dt> 진찰을 받은 사람마다 따로따로.<dt> </dt><dt>- 수진자통계</dt> 건강보험연보통계에서 수진자의 통계정보<dt> </dt><dt>- 시설급여</dt>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 급여<dt> </dt><dt>- 시설수용자</dt> 施設收容者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으로 시설된 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교도소 등 일정한 역할과 목적으로 시설된 곳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사람.<dt> </dt><dt>- 시효</dt> 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dt> </dt><dt>- 신청합산 고지(직장) 기준</dt> 사업장에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의 각 사회보험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하며, 납부방법(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산 고지. 단,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1’, ‘83’～‘87’ 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산대상 포함<dt> </dt><dt>- 실사</dt> 實査 실제건물 사실을 조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출장하여 확인, 조사 = 현지조사<dt> </dt><dt>- 심리</dt> 審理 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dt> </dt><dt>- 심사</dt>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 청구서, 청구 명세서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관련 규정 및 심사기준에 의거, 일반사항과 기준사항을 대조, 확인함<dt> </dt><dt>- 심사</dt> 審査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dt> </dt><dt>- 심사결정</dt> 審査決定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dt> </dt><dt>- 심사분류</dt> 審査分類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여 종류에 따라서 가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분류.<dt> </dt><dt>- 심사불능</dt>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오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 해당심사결정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심사불능함<dt> </dt><dt>- 심사조정</dt> 단가착오, 월 한도액 초과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 과다청구된 급여비용을 삭감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심사결정함<dt> </dt><dt>- 심사조정</dt> 審査調整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고 기준이나 실정에 따라 조화롭게 맞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라 조정한 것.<dt> </dt><dt>- 심사중</dt> 審査中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dt> </dt><dt>- 심사지원</dt> 審査支院 일정한 지역에 따로 떨어져 심사대상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보험약가 등의 고시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하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의 심사를 담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dt> </dt><dt>- 심사차수</dt> 審査差數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며 차가 생긴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을 심사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하는 번호<dt> </dt><dt>- 심사평가원</dt>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정부의 기능을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 공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준말<dt> </dt><dt>- 심야 </dt><dt> 深夜 깊은 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야간 시간대</dt><dt> </dt><dt>- 심판</dt> [審判]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dt> </dt><dt>- 심판청구</dt> 審判請求 이의신청위원회(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설치되어 있음)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음)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 </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www.longtermcare.or.kr/npbs/e/b/601/openTrmFtbf?q=C1010765189E009B9B4D7D94008BE256E541325BF297A7;P0WwDVjrn81SesdJ/z4R0HMo%2Bzq8%2BtdkB/bPmZxnfVc%3D;zLXjwhWcfr18BqhYASbNRxLfyXc%3D&charset=UTF-8">http://www.longtermcare.or.kr/npbs/e/b/601/openTrmFtbf?q=C1010765189E009B9B4D7D94008BE256E541325BF297A7;P0WwDVjrn81SesdJ/z4R0HMo%2Bzq8%2BtdkB/bPmZxnfVc%3D;zLXjwhWcfr18BqhYASbNRxLfyXc%3D&charset=UTF-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