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서비스 변경 예정 내용 (이용자 가정용) ★
01. 선정 이용자 관련 건 / 돌봄시간 1,080시간 배정 관련
① 2025년 1월 현재 이용자는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가능하시나
이용 중 이용자 가정의 자의로 서비스 미이용 했을 때 맨 뒤 대기자로
전환 정리 예정이고, 대기자에서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은 월수와
사업의 잔여 예산을 바탕으로 돌봄 시간 재배정 예정이오니 가급적
중단(일시 중단 등) 없이 이용을 권장
(★단, 담당 돌보미의 갑작스러운 연계 중단으로 인한 다음 담당 돌보미 모집,
매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예외로 선정 인원으로 유지 예정★)
② 서비스 중지 후 다시 재신청했을 때도 똑같이 맨 뒤 대기자로 접수 후
시간 차감하여 배정 예정이므로 선택 신중
③ 신규 이용자는 대기자로 안내하여 정리하며 이후 선정 전환은 기간 미정
④ 선정 후 연계 모집 월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개월 수 비례하여 조정 예정
단, 잔여 예산에 따라 배정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1,080시간은 보장이 아님
★★★ 2024년도부터 사업배정량 대비 신청 인원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돌봄 서비스 이용 및 대기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02. 모니터링 연 1회 대면 돌봄 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필수
연중 상시로 담당 직원 연락 및 방문 예정
03. 시스템 도입 확정 (2025년 3월부터 ~)
① 서면 제출은 6월까지 가능, 7월부터 무조건 전산 이용
이용자 가정 서명 → 시스템 로그인 후 승인 건으로 변경
②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병행 예정
③ 2025년 3월 내 돌보미 · 이용자 전산 시스템 교육 예정 (장애인개발원)
④ 돌봄 계획서 전월에 사전 제출 및 시스템 입력되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정확하게 작성이 필요하며 계획과 다른 서비스 이용 불가
04. 이용자 한 가정당 한 해 20만원 이내 문화 체험에 해당하는 휴식지원 참여가능
(문화 체험 중복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연초 계획하는 일정 안내 예정)
05. 서비스 이용시간 1시간 30분 + 1시간 30분 = 3시간으로 산정 예정
적용일 미정이나 높은 확률로 내년 중에 적용 가능성 있으니 서비스 이용 참고
★ 지침내용 : 하루에 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분할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일자의 실제 총 서비스 이용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단, 실 근무시간이 다 합쳐서 30분 초과하는 건의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는 건은 변동 없을 예정
예시1. – 25일 오전 1시간 30분 / 오후 1시간 30분 = 3시간
예시2. - 25일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 30분 = 3시간
06. 160시간 초과 아래 사유 외 이용 불가 제한,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요청 예정 (★ 증빙 불가 시 초과 불가 ★)
★ 160시간 초과 가능한 기간은 증빙 제출 서류를 보고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별도 안내 예정
160시간 초과 관련 지침 | 160시간 초과 관련 기관 허용범위 (인천) |
① 법정전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② 재활 등 보호자 부재 ③ 휴교 · 휴원 등 돌봄 공백 시 | ① 법정전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② 재활 등 보호자 부재 ③ 휴교 · 휴원 · 방학 ④ 자영업 또는 맞벌이 생계 관련 ⑤ 타 가족구성원의 건강악화로 부양이 필요하여 장애아동의 돌봄 공백 발생 ⑥ 출산 |
07. 야간 · 휴일 서비스 이용 (증빙 불가 시 활동 및 서비스 이용 불가)
① 야간근무 : 원칙상 불가 (야간 돌봄 중 사고 발생의 위험 확률 증가 등)
보호자의 부재의 사유(예외 사항)에 따라 제공계획서 작성 및
기관의 별도 전화 승인 필요
② 휴일근무 : 휴일만 이용 및 활동 제한 (평일+휴일 이용 및 활동 상관 없음)
휴일만 근무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의심 건이 접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규정 강화 차원으로 휴일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외 불가
★ 야간, 휴일 서비스 이용은 160시간 초과 관련 기관 허용범위와 유사
08. 이용자 자부담 변경
기준중위 소득 | 배정시간 이내 | 배정시간 초과 시 |
120%이하 | 무료 | 12,180 (전년 대비 40원 ▲) |
120%초과 | 4,870원 (전년 대비 2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