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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적국(예: 북한)에 군사적 이익을 주는 거의 모든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국방부 등 군사시설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음
•히트플레이션 :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은 ‘열(heat)’과 ‘물가상승(inflation)’을 합친 신조어로, 폭염이나 이상 기후로 인해 농산물·수산물 등 주요 식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곡물, 과일,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식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급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올해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
•골든돔 : 골든돔(Golden Dome)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5월 공식 발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구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본토 전역을 외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주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으나,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첨단 위성·요격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2029년 1월 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영토와 첨단 우주 기술을 결합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실현 가능성과 천문학적 비용, 국제적 파장 등 다양한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겪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북한 사회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쳐 33만명~60만명이 아사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이자, 체제 존립을 위협했던 시기로 평가됩니다. 이후 북한 사회는 시장화와 분권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북한 당국은 이 경험을 내부 결속과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구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치지휘 : 인치지휘란 주로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나 교도소 밖 또는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라고 관계 기관(주로 교정기관장)에게 공식 명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치’(引致)는 한자로 ‘끌어내 오다’라는 뜻이며, ‘지휘’(指揮)는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음
•전시작전권(전작권) : 전시작전권(전시 작전통제권, WT-OPCON)**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군사적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권한이다.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 환수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미군 장성)에 귀속되어 있음 → 2000년대부터 조건부 환수를 논의했으나, 북한 위협 등 역내 안보상황, 한국군의 대비능력 완비 등을 조건으로 환수 시기는 여러 번 연기되었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현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
•9.19 군사 합의 : 9·19 군사합의(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 합의서다. 이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명했음 → 2023년 북한이 전면 파기 선언, 2024 윤석열 정부 효력정지 공식 발표.
*안규백 후보자는 북한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9.19 군사 합의 복원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힘.
•체크스윙 : 체크 스윙은 야구에서 타자가 스윙을 하려다 도중에 멈추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시도했다가 공의 궤적이나 구질을 보고 타이밍을 멈추는 것으로, 스윙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스트라이크), 아니면 멈추었는지(볼) 여부를 가리는 판정에서 자주 논란이 됨. 실제로 심판의 재량에 따라 판정되며, 주로 홈 플레이트와 평행한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방망이(배트) 헤드가 이 선을 완전히 넘겼다면 스윙, 넘기지 않았다면 노 스윙(볼)으로 여김. → 모호성 때문에 심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이 많아 오심 논란 끊이지 않음. *이번 시즌 포스트시즌에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중
•구속적부심 : 구속적부심(구속적부심사, 拘束適否審査)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타당성(적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범죄 사실로 재차 구속(체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에 대해 항고(불복절차)는 허용되지 않음
*특검 측이 건강검진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이번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음
•모스 탄 교수: 모스 탄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하며 국내외에서 강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로, 최근 국내 정치 선동으로 인해 경찰 수사 및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모스 탄 교수는 정치적 발언 및 사회적 행동을 반복해 법무부의 즉각적인 제재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로 유명세를 얻은 모스 탄 교수에게 옥중서신을 보냈음
•출생통보제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며, 미등록 영유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면, 심평원이 해당 정보를 다시 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알림.
*2년 전,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출생 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음
•이정후 : 대한민국 국적의 MLB(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외야수.
KBO리그에서 MLB에 진출한 11명의 한국 선수들 중 6년 1억 1,3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맺으며 2024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다.
•지니어스법 :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현재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발행 절차·공시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의 유동성 자산을 1:1로 예치하도록 규제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일정한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현행 규제의 적용을 전부 혹은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받아, 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우경보·주의보 기준 :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짐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됨
•미닝아웃 : 미닝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을 가진 ‘커밍아웃(Coming Out)’을 합친 신조어이다.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소비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하기, 동물 보호를 위해 비건 화장품 사용하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에코백 구매하기 등이 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
LMO는 유전자공학 기술로 유전자가 인위적으로 변경된 살아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주로 농업, 의약, 환경 분야에서 활용되며,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에서 LMO의 안전한 이동과 처리를 규정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수출입이나 연구 과정에서 LMO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환경에 방출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이다. GMO는 유전자가 변형된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지만, LMO는 살아 있고 번식 가능한 GMO만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 권한을 유엔군사령부에 넘겼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전시에는 미군이 지휘한다. 한국은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며 준비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1994년 발효되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해 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같은 구속력 있는 후속 협약들이 만들어졌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 +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다. 실업률이 높고 소비가 위축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금리를 올려도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고용, 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의 난제로 꼽힌다.
•B2B
B2B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고객으로 삼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구매 주체이므로, 계약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와는 달리 마케팅 방식, 유통 구조가 다르다. 전자상거래에서도 B2B 플랫폼(예: 알리바바, 다나와 비즈마켓 등)이 활발히 활용된다.
•APEC
APEC은 1989년 출범했으며,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21개국이 회원국이다. 자유무역과 투자 촉진, 경제 성장, 기술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한다. 비구속적 합의를 기반으로 회원국 간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한다. 정치적 논의보다는 경제 중심의 실용적 협력에 초점을 둔다.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 공동의 비전과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콜옵션
콜옵션은 기초자산(주식, 지수 등)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옵션을 산 사람은 가격이 오르면 싸게 사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권리를 포기하고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만큼 제한된다. 콜옵션은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주로 활용된다. 매도자는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 이익을 얻고, 상승 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1차 전지가 있어야 그것으로 충전시켜 전지를 만들 수 있어서 2차라는 이름이 붙였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인 관계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 전지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현지에서 이차전지 핵심원료인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리튬을 바로 생산하는 기술과 체계를 구축하는 건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중 처음이다.
•국방수권법(NDAA)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정책과 예산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예산의 규모와 사용 항목을 지정하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한다.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Vehicle(SPV), Special Purpose Entity(SPE) 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특수한, 즉 특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회성 회사이며 흔히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진다.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한 아무 형태로나 만들 수 있으나 대개는 외부 간섭이 적으면서도 유한책임만을 질 수 있는 유한회사로 만든다. 보통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회사를 해체 청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동화전문회사, SPAC 등이 이에 속하며, 주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프로젝트나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과 목표가 명확한 프로젝트에 주로 이용된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 IAEA는 다른 국제연합기구와는 달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이다.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가 국제연합 헌장에 의거, 경제사회이사회 만을 통하여 1개의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IAEA는 국제연합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와 중복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때 1주에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각 주주는 주어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배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선임은 다득표순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7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자본 해외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이 있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1%에 불과한 혜택 대상자', ‘세수 감소 급격화’ 등이 있다.
•개헌 절차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 대통령이 20일간 ‘공고’ -> 공고 이후 60일 안에 ‘의결’,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 ->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고, ‘공표’
최대 110일 소요
•분수효과
분수 효과(噴水 效果, 영어: trickle-up economics, bubble-up economics)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로, 저소득층으로부터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즉,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투자로 이어지므로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하여 분수효과라고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하는 이론.
•낙수효과
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영어: trickle-down economics)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중소기업 등 후발·낙후 부문에 성과의 일부가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1달러=1코인'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설계한 가상 자산.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음.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 수단으로 쓰이며 시작됐지만,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하는 등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스테이블 코인 '써클'의 발행사가 해외 주식 중 국내 개인 순매수 1위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전관예우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해 전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현상. 주로 법조계에서 전직 판・검사가 로펌에 재취업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대표적*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 전관예우 특혜 논란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임.
•모라토리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을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지불 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 경제에도 심한 타격을 줌. * 2011년 아르헨티나가 국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모라토리엄을 실시. 이로 인해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채무 재조정 시도
•연담도시
여러 도시나 도시 지역이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큰 도시권 또는 연속적인 도시 지역을 형성한 상태. 도시화와 인구 증가, 경제 발전의 결과로 나타남.* 천안과 아산은 연담도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천안-아산 신교 통혁명 공약'을 발표. 사천시와 진주시 역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연담도시를 구성하는 중
•구속적부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앞두고, 오늘(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됨
•국방수권법안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곳은 미국 금융 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이란 제재 법안*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방어 약속을 명시. 병력은 현재 수준인 2만 8천500명 선을 유지하고,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ROE (Return on Equity)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함.이 비율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자본금이 줄면 동일한 이익을 올릴 때 ROE는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무분별한 증자 없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일본이 10여년 전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당시 ROE를 주요 평가 지표로 제시한 것도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주주환원으로 전환해 시장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
•왝더독 (Wag the dog)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선물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현물 시장을 흔드는 현상.주식시장에서는 현물거래에서 파생된 선물거래의 영향이 커지면서 몸통인 현물시장이 좌우될 때 쓰는 말 * 주식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커지며 왝더독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경기 변화와 무관하게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매매의 성격 때문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만 전담으로 하는 기업. 설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는 방식. 설계 회사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파운드리는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함* 세계적인 파운드리는 TSMC, 삼성전자 등.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자 파운드리 업체에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데드 덕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이 실패하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특정 정책이나 정치인,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해 정치적 생명력이 소진된 상태* 임기 말의 정치인은 권력 누수가 되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부름. 이보다 심한 것이 데드 덕이며, 보통 지지율이 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
•패키지 딜
협상 전략으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을 망라한 전략현재 한-미 간 현안들이 무역(관세 문제)부터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얽혀 있으므로, 개별 의제만 떼어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패키지 딜'을 강조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EU가 2021년∼2027년 7년간 선정되는 연구 과제에 총 955억 유로(약 15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EU는 2018년 한국 정부에 준회원국 가입을 처음 제안했고, 이후 2021년 한국이 가입의향서 제출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고 이날(17일) 협정 서명*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정식 준회원국이 됨
•빠델
테니스와 스쿼시의 요소를 결합한 라켓 스포츠로, 1960년대 멕시코에서 엔리케 코르쿠에라가 창안.좁은 공간에서 벽면을 활용해 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짧은 라켓과 낮은 공 압력으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테니스장 삼분의 일 크기 공간에서 가벼운 라켓으로 쉽게 공을 넘길 수 있어 삼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스포츠로, KBS 스포츠 뉴스 <운동보약 9988> 코너에서 소개
•테크 래시 (techlash)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사회 현상과 문제들이 제기되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발이 증가하는 현상.IT 기업에 대한 반발심을 나타내는 용어*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많은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대규모 실직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테크 래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비토 크라시 (vetocracy)
상대 정당의 주장이나 정책 등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로,반대 정파의 입법과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해 좌절시키는 현상* 대통령실과 집단 여당, 그에 맞서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정치는 비토 크라시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음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달러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 규제법은행 등 민간기업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골자*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서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회사가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회사가 파업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걸 막자는 취지이다. 둘째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원청 대기업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나 정작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은 힘없는 하청업체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본다는 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외치며 찬성하고,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며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 방송3법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 공영방송(KBS·MBC·EBS) 사장 후보를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도 담았다. 즉, 한국방송공사 (KBS), 문화방송 (MBC),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현재는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에, 이를 학계, 노조, 시청자위원회에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주 핵심이다. 즉,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송3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현재 방송3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쟁점
1. 정치적 간섭 vs 독립성: 여야 모두 "방송 장악 시도" 주장
> 민주당측, 정권 교체시 공영방송 이사회 사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끊자
> 국민의 힘측, 노조와 친여권단체가 방송 장악하는 구조
2. 민영방송 제외 논란: SBS 등 민영방송 노조는 차별적 법안이라 반발
3. 언론 자유 침해 우려: 편성위원회 제도는 방송사의 자율성, 곧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
• 올다무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 이러한 국내 리테일 샵에 대항해 해외에서도 국내 진출을 서두르며 글로벌 가성비 경쟁이 시작됐다. 일본 종합 잡화점 '돈키호테'와 중국 국민 잡화점 '미니소', '요요소' 등 해외 리테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내년 최저임금 10,320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10,030원 대비 2.9% 인상됐다. 처음에 14%대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수 차례 회의에도 합의를 못 했고, 공익위원들이 1.8에서 4.1% 인상하는 중재안을 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17년 만이다.
• NFT
NFT(Non-Fungible Token)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경제 용어로, 텍스트나 영상, 그림, 오디오 등으로 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 화폐와 유사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넣어 원본임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NFT는 위조나 변조의 의미가 사라지게 장치함으로써 원본에 희소성의 가치까지 부여한다. NFT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것은 미국의 블록체인 게임 제작사인 대퍼랩스(Dapper Labs)로, 2017년 대퍼랩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디지털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고 거래하도록 하면서 NFT가 일반 대중에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됐다.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활동에서도 NFT가 기반이 되면 소유자를 명확하게 인증할 수 있고, 상품이나 콘텐츠 등의 디지털 재화의 위조나 변조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주도하는 소량 다품종 생산 시대가 도래하고, 소비자도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다.
• FAST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약자로,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라는 의미이다. 일명 FAST 채널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처럼 유료 구독 기반이 아닌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무료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대표 플랫폼으로 미국의 Pluto TV, Tubi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LG 전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통 TV의 익숙한 사용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기반의 OTT 플랫폼처럼 콘텐츠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채널 돌리듯 보는 무료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FAST가 부상하게 된 배경은, 우선 유료 OTT 서비스의 경쟁 심화, 콘텐츠 제작비 상승, 구독 해지율 증가로 인한 성장 정체가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해졌고, 광고 기반 모델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면서 삼성, LG 등 TV 제조사들이 자체 FAST 채널을 운영하여 TV의 콘텐츠 허브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용자들은 TV 리모컨만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채널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흐름이 FAST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다.
FAST의 부상은 미디어 트렌드 변화를 시사한다. 넷플릭스 이후 우리가 익숙해졌던 온디맨드 기반 VOD 소비에서 다시 채널 기반, 편성 기반 소비 형태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무엇을 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 편의성에 기반한 변화이다. 또한 높은 구독료에 피로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보는 대신 돈을 안 내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더 편안함을 주며 광고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된다.
• 칩플레이션
'칩플레이션'은 'Cheap(저렴한)'과 '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저가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 현상을 의미한다. 경제 불황이나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인해 저렴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 하얀 코끼리
'하얀 코끼리'는 유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실용성은 떨어지는 대상을 의미한다. 고대 태국에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여 부담을 주었다는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현대에서는 비효율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나 건축물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 갈라파고스 규제
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
미국과 한국 정부간 관세협상에서 '지도 국외반출'이 정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정책이 갈라파고스 규제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됐고,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 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배드뱅크 (Bad bank)
채무조정기구.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그룹이 보유한 비유동적이고 고위험 자산을 분리하는 기업 구조를 말한다. 은행은 예상치 못하게 부분적 또는 전인적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되는 부채 또는 기타 금융 상품으로 구성된 대규모 포트플리 오를 축적할 수있다.
• 최정
SSG 랜더스 소속의 내야수로,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베테랑 선수다. KBO 역사 최초 50홈런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교 시절부터 투타를 겸하는 이도류로 주목받았으며, 프로 입단 이후에는 주로 타자로 활약하면서도 팀내 위기 상황에서는 투수로 등판한 이력이 있다.
• 자파르 파나히
<잇 워즈 저스트 언 역시던트>로 제 78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앙리 조르주 클루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로버트 엘트먼에 이어 세게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한 역대 4번째 감독이 되었다.
• 포모 증후군
Fear Of Mising Out (기회 상실 우려)'의 약어로, 유행에 뒤쳐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스 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투자계에선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종목이 급등해버려 수 익을 농칠까 겪는 불안감을 뜻한다.
• 소버 라이프
'술에 취하지 않은'이라는 뜻의 영단어 '소버(Sober)"에서 파생된 신조어. 과한 음주 대신 가볍게 술을 즐기는 문화로,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정 도수의 술을 소량만 즐기는 것.
• 빅블러
'크다(Big)'와 '희미하다(Blur)'가 합쳐진 신조어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화되는 현상을 의미. 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소기업과 대기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이 융화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