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기사 Le “chaos” gouvernemental n’est pas lié à l’absence de majorité à l’

[정민섭]

우리 나라 뉴스에도 프랑스의 시위, 부채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가 3분화된 정당 구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각자 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정 짓고 연정을 하는데

프랑스는 결선투표를 위해 작년에 RN을 제외한 정당들이 긴급한 대연정을 꾸렸고, 이 대연정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1958년이후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는 다수당에 의한 민주주의를 이행해 왔지만,

지금은 극우 RN이 상수로 등장하면서, 절대 다수당에 의한 체제는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한번 읽어 볼 만한 내용이어서 공유합니다.

(온라인 번개 모임으로 시사 강독하자는 분 계시면 방 열겠습니다. 1회성이든 지속적인 모임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남겨 주세요.)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5/09/12/le-chaos-gouvernemental-n-est-pas-lie-a-l-absence-de-majorite-a-l-assemblee-mais-aux-pratiques-des-responsables-politiques_6640500_3232.html

Débats             Politique

« Le “chaos” gouvernemental n’est pas lié à l’absence de majorité à l’Assemblée, mais aux pratiques des responsables politiques »

"정부의 '혼란'은 의회의 과반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관행 때문이다."

La plupart des autres pays européens ont, eux aussi, un Parlement fracturé, souligne le politiste Florent Gougou, mais ils parviennent à constituer des gouvernements de coalition. Dans ces démocraties « consensuelles », la pratique du compromis est la règle.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의회가 분열되어 있지만,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정치학자 플로랑 구구(Florent Gougou)는 강조한다. 이러한 '합의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타협이 원칙이다.

politologue ( politiste ) [pɔlitɔlɔg] 명사 정치학자

consensuel [kɔ̃sɑ̃sɥεl] 1. 형용사 [법]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된  2. 형용사 합의에 의한

compromis [kɔ̃pʀɔmi] 1. 남성형 명사 [법] 중재(계약),가계약  2. 남성형 명사 타협, 화해 (=accord)  3. 남성형 명사 [비유·문어] 중간(상태),타협물

compromettre [kɔ̃pʀɔmεtʀ] 1. 타동사 (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다[해치다],(좋지 않은 일에) 연루시키다[끌어넣다] (=impliquer)  2. 타동사 (평판·건강 따위를) 위태롭게 하다 (=risquer)  3. 자동사 [법] 중재에 의해 타협하다, 중재 계약을 맺다  4. 자동사 [옛] (에) 따르다, 맡기다

Propos recueillis par Anne Chemin 이 인터뷰는 안 슈맹(Anne Chemin)이 진행했습니다.

YANN LEGENDRE

Le politiste Florent Gougou est maître de conférences à Sciences Po Grenoble. Chercheur au sein du laboratoire en sciences sociales Pacte, il a notamment publié deux articles dans la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 « La consolidation d’un nouvel ordre électoral ? » (novembre-décembre 2022) et « Le déploiement d’un nouvel ordre électoral ? » (à paraître).

얀 르장드르(Yann Legendre)

정치학자 Florent Gougou는 Sciences Po Grenoble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소 Pacte의 연구원인 그는 특히 《프랑스 정치학 저널(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나는 2022년 11월-12월호에 실린 "새로운 선거 질서의 공고화?"이고, 다른 하나는 출간 예정인 "새로운 선거 질서의 전개?"입니다.

maître de conférences는 프랑스 대학 시스템에서 '교수' 직급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정교수 바로 아래 단계를 의미. 한국의 '부교수'에 해당

université: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바칼로레아 취득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음. 입학 경쟁이 거의 없다.

grande école: 매우 선택적이고 경쟁이 치열함. 보통 바칼로레아 후 2년간의 준비과정(classes préparatoires)을 거쳐 입시 경쟁을 통해 선발됨.

Sciences Po Grenoble :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정치학 고등 교육 기관의 이름.

Science Po(Institut d'études politiques de Paris) Science Po는 대표적인 grande école 중 하나로,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명문 학교임. 입시는 매우 경쟁적이며,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 준비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음. 프랑스 정치와 행정의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 유명하며, 많은 정치인,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저명한 학자들이 졸업생임..

[교수직 체계] Professeur des Universités 정교수 Maître de Conférences 부교수

Attaché Temporaire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ATER) 직위명: 임시 교육 및 연구 강사  Vacataire 직위명: 시간제 강사

박사 학위 취득 à 박사 후 연구(Post-doc) à HDR(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취득 à Maître de Conférences 임용 à Professeur des Universités 승진

대학 졸업: finir ses études universitaires/ obtenir un diplôme universitaire

대학 졸업자: diplômé de l'université

석사학위 취득: obtenir un master

석사학위 취득자: titulaire d'un master 또는 diplômé de master

박사학위 취득: obtenir un doctorat

박사학위 취득자: titulaire d'un doctorat 또는 diplômé de doctorat

Beaucoup attribuent l’instabilité gouvernementale au morcel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depuis 2022, aucun groupe parlementaire ne dispose de la majorité absolue. Diriez-vous, comme d’autres, que cette fragmentation rend la France « ingouvernable » ?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불안정을 국회의 분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이후 어떤 국회 교섭단체도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분열이 프랑스를 ‘통치 불가능한 나라(ingouvernable)’로 만든다고 보시나요?

attribuer [atʀibɥe] 1. 타동사 주다, 부여하다,할당하다 (=accorder, assigner)  2. 타동사 (장점 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다[간주하다] (=prêter)  3. 대명동사 제 것이라고 주장하다,(공로·이익 따위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다[여기다],(책임 따위를) 떠맡다 (=s'approprier, s'arroger)  4. 대명동사 (에게) 수여되다,(의)탓으로 되다, (에)귀착되다,(에게) 할당되다

morcellement [mɔʀsεlmɑ̃] 남성형 명사 분할,나뉘어짐, 분열,분할[분열, 분산] 상태 (↔regroupement, réunification)

morceler [mɔʀsəle] 1. 타동사 (조각으로) 나누다  2. 타동사 (땅 따위를) 분할하다  3. 대명동사 분할되다, 나뉘어지다,분산되다, 흩어지다

Pour un Français qui a connu la Ve République des années 1960 aux années 2010, l’Assemblée nationale issue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de 2022 ou de 2024 peut en effet paraître très étrange : aucune coalition majoritaire évidente d’un point de vue idéologique ne se dégage de l’Hémicycle. En soixante ans, de 1962 à 2022, le cas ne s’était produit qu’une seule fois : au lendemain de la réélection de François Mitterrand, en 1988, les socialistes n’avaient pas obtenu la majorité absolue – mais ils en étaient tellement proches que personne ne contestait leur droit à diriger le gouvernement.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제5공화국을 경험한 프랑스인에게는, 2022년이나 2024년 총선 결과로 구성된 국회가 정말 낯설어 보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명확한 다수 연합이 의사당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1962년부터 2022년까지 60년 동안 이런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1988년 프랑수아 미테랑의 재선 직후, 사회당이 절대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근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정부를 이끌 권리를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Ve République : 1958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공화국의 헌법 체제. 샤를 드골이 알제리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특징

législatif [leʒislatif] 1. 형용사 입법의, 법률 제정에 관한,입법부의  2. 형용사 법적 성격을 지닌, 법적인  3. 남성형 명사 입법권, 입법부

dégager [degɑʒe] [sədegɑʒe] 1. 타동사 (의 장애물을) 치우다 , 정리하다  2. 타동사 (끼인 것·묻힌 것을) 빼내다, 끌어내다 ; (단추·브레이크 따위를) 풀다  3. 대명동사 장애물이 제거되다, 트이다  4. 대명동사 (에서) 빠져나오다 , ⸨ 비유적 ⸩ (에서) 해방되다.

Hémicycle: '반원형'이라는 뜻으로, 프랑스 국회 본회의장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 국회 자체를 가리키는 환유(metonymy)적 표현

Aujourd’hui, la situation est très différente. Depuis 2022, une tripolarisation de la répartition des sièges s’est imposée à l’Assemblée – une gauche dominée par La France insoumise [LFI], un centre dominé par Renaissance et une droite dominée par le Rassemblement national [RN]. Le pays est-il ingouvernable pour autant ? Je ne le crois pas. Les Chambres basses de la plupart des démocraties européennes sont, elles aussi, fragmentées, mais les partis parviennent malgré tout à former des gouvernements de coalition stables.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2022년 이후, 의석 배분이 국회에서 삼극화되었습니다. 좌파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가, 중도파는 '르네상스(Renaissance)'가, 우파는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 하원들도 마찬가지로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안정적인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répartition [ʀepaʀtisjɔ̃] 1. 여성형 명사 분배,배급,분담,할당  2. 여성형 명사 분포, 배치, 배열  3. 여성형 명사 분류

imposer [ɛ̃poze] 1. 타동사 (공물 따위를) 과하다, 지불하게 하다  2. 타동사 과세하다 (=taxer)  3. 간접타동사 [en imposer à] ([옛] en 없이) 에게 강한 인상을 주다, 경외심을 갖게 하다, 압도하다  4. 간접타동사 [옛] [(en) imposer ] 을 속이다 (=tromper)  대명동사 1. 강요되다, 필요불가결하다

프랑스 예산안 관련 주요 정당 입장 차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LFI) : 강력한 사회 지출 확대를 주장하며, 부자 증세와 같은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출 삭감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판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인민 전선(Nouveau Front Populaire, NFP)'의 일원으로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Renaissance) :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정당으로,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6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당과 같은 중도좌파와의 협상을 통해 불신임안 표결을 피하려고 합니다.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N) : 정부의 예산안이 '재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증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RN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추가로 지우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Comment ces pays européens, confrontés au même émiettement parlementaire que la France, procèdent-ils ?

프랑스와 똑같이 의회가 조각난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émiettement [emjεtmɑ̃] 1. 남성형 명사 부스러뜨림, 분쇄  2. 남성형 명사 [비유] (지나친) 세분(화), 분산,낭비 (=dispersion)

Une fois que les élections ont défini les rapports de force entre les différentes formations politiques s’ouvre une période de négociation. Pendant plusieurs semaines, voire plusieurs mois, que ce soit sous l’égide d’un négociateur ou entre les chefs de parti, celles qui sont prêtes à exercer le pouvoir se réunissent, en toute transparence, afin de négocier la feuille de route d’un gouvernement de coalition. Ce qui est important, c’est que tous savent, en entamant ces discussions, que leurs programmes de campagne ne seront pas repris tels quels – une souplesse liée à l’usage du scrutin proportionnel, qui n’oblige pas les formations politiques à signer des accords préélectoraux.

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 간의 역학 관계가 정해지면, 협상 기간이 시작됩니다.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협상가의 중재를 받거나 정당 대표들끼리 직접, 권력을 행사할 준비가 된 정당들은 완전한 투명성 아래 모여 연립 정부의 로드맵을 협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논의를 시작할 때 모든 정당이 자신들의 선거 공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비례대표제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정당들이 선거 전 사전 합의를 맺을 의무가 없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 전에 정당들이 강제로 연합을 약속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대신 선거가 끝난 후 정당 간의 유연한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

formation [fɔʀmɑsjɔ̃] 1. 여성형 명사 형성, 구성,성립  2. 여성형 명사 형성된 것, 형성물  3. 여성형 명사 (20C) 연수, 교육,지식, 교양,직업[기술]교육  4. 단체, 조직 grandes formations politiques 대정당

voire [vwaːʀ] 1. 부사 그 위에, 게다가 또 (=et même)  2. 부사 [옛] (간투사적) 정말로, 과연 (의심, 비꼼 따위), (=vraiment)

égide [eʒid] 1. 여성형 명사 [그리스신화] (제우스와 아테나의) 방패  2. 여성형 명사 [비유·문어] 보호 (=protection)   sous l’égide de...는 '...의 지도와 보호 아래', '...의 후원 하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구. 단순히 'avec (함께)'나 'par (에 의해)'를 쓰는 것보다 협상가의 역할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뉘앙스

souplesse [suplεs] 1. 여성형 명사 유연성, 탄력성,민첩성  2. 여성형 명사 [비유] 융통성, 순응성, 적응성,편함, 자유

scrutin [skʀytɛ̃] 1. 남성형 명사 투표  2. 남성형 명사 투표 방식 (=mode de scrutin)

feuille de route: 직역하면 '도로 종이'이지만, 실제로는 '로드맵', '행동 계획', '지침'이라는 의미

entamer [ɑ̃tame] 1. 타동사 상처를 내다, 다치게 하다 (=blesser, égratigner)  2. 타동사 (음식물·천 따위의) 첫 조각을 자르다[떼어내다],처음으로 손을 대다 4. 시작하다, 개시[착수]하다 3. 대명동사 자기의 에 상처를 입다, 다치다

tel(le) quel(le) '~있는 그대로' 또는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

Ce processus semble inconcevable en France parce que nous utilisons – et nous sommes les seuls dans l’Union européenne – le scrutin uninominal majoritaire à deux tours. Compte tenu de leur niveau électoral, toutes les forces politiques, à l’exception du RN, doivent passer des alliances avant les élections pour accéder massivement au second tour du scrutin – en 2024, les forces de gauche se sont ainsi alliées au sein du Nouveau Front populaire [NFP]. Le problème, c’est qu’après les élections ces accords deviennent de véritables verrous : les candidats ont mis en avant un programme, ils se sont engagés à gouverner avec leurs partenaires et ils refusent de nouer de nouvelles alliances de peur d’être accusés de trahison.

이러한 과정(연립 정부 구성)은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는 우리가 유럽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소선거구 결선투표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지지율을 고려할 때, 국민연합(RN)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2차 투표에 대규모로 진출하기 위해 선거 전에 동맹을 맺어야만 합니다. 2024년, 좌파 정당들이 '새로운 인민 전선(Nouveau Front Populaire, NFP)'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을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선거 후 이러한 합의가 사실상 '걸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후보자들은 하나의 공약을 내세웠고,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새로운 동맹을 맺는 것을 거부합니다.

Le scrutin uninominal majoritaire à deux tours 소선거구 결선투표제

1차 투표: 모든 후보자가 출마합니다. 만약 한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하고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 그 후보자가 즉시 당선됩니다.

2차 투표: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일정 득표율(보통 12.5%)을 넘은 후보자들만이 2차 투표에 진출합니다. 이때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Scrutin uninominal 1인 선거구제 - 단순 다수제 (Majoritaire à un tour)/ 결선투표제 (Majoritaire à deux tours)

Scrutin de liste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

Système mixte 혼합형 선거제 - 1인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 유권자가 두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concevable [kɔ̃svabl] 형용사 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envisageable)

uninominal [yninɔminal] 형용사 이름이 하나뿐인,단기명의

L’adoption du scrutin proportionnel permettrait-elle, selon vous, de lever une partie des blocages qui entravent, depuis 2022, la constitution de gouvernements stables ?

당신 생각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정부 구성(수립)을 방해해 온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entraver 1 [ɑ̃tʀave] 1. 타동사 족쇄를 채우다  2. 타동사 [비유] 방해[저지]하다,구속[속박]하다  3. 대명동사 족쇄로 채워지다,구속되다, 행동의 자유를 잃다

La proportionnelle aurait le mérite d’obliger les responsables politiques à changer de logiciel. Pourquoi ? Parce qu’ils sauraient, avant même que les électeurs se rendent aux urnes, que la majorité absolue ne peut pas être atteinte par un seul parti – et donc qu’il faudra, pour constituer un gouvernement, s’engager, après les élections, dans une négociation. Ce serait un changement majeur : les dirigeants ne pourraient plus proclamer, comme beaucoup le font actuellement, qu’ils gouverneront uniquement sur la base de leur propre plateforme.

비례대표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한 정당만으로는 절대 과반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구성하려면 선거 후에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강령만을 토대로 통치하겠다고 더 이상 공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urne [yʀn] 1. 여성형 명사 유골 단지 (=urne funéraire)  2. 여성형 명사 (고대의) 물항아리,[시] 항아리, 단지  3. 여성형 명사 투표함,추첨함 (=urne électorale)

plate-forme 2 [platfɔʀm] 여성형 명사 ( plates-formes) (정당·단체의) 강령,정견,기본방침 (=base)

Il faut cependant préciser qu’il y a mille formes de scrutin proportionnel. Dans le cadre de la plus proportionnelle des proportionnelles – celle qui a lieu dans une circonscription unique et qui propose un seuil d’accès aux sièges très bas –, les partis peuvent se présenter sans avoir noué la moindre alliance préélectorale : les négociations de coalition sont alors très ouvertes. C’est moins le cas si ce mode de scrutin est couplé avec une prime pour les listes arrivées en tête ou s’il a lieu dans de petites circonscriptions comptant très peu de sièges.

하지만 비례대표제에는 수많은 형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례성이 가장 극대화된 방식(하나의 단일 선거구에서 치러지며 의회 진출 문턱이 매우 낮은 경우)에서는 정당들이 사전에 어떠한 동맹도 맺지 않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립 정부 협상은 매우 개방적입니다. 하지만 이 선거 방식이 1위를 차지한 명부에 추가 의석을 주는 보너스 제도와 결합되거나, 의석이 거의 없는 소규모 선거구에서 치러질 경우에는 (협상이) 덜 개방적입니다.

circonscription [siʀkɔ̃skʀipsjɔ̃] 1. 여성형 명사 [옛] 한계, 경계  2. 여성형 명사 [기하] 외접(하기)  3. 여성형 명사 지구(地區), 구획, 구역

Nombre de responsables politiques demandent, au nom d’une hypothétique « clarification »,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Une majorité absolue pourrait-elle, selon vous, émerger de nouvelles législatives ?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가상의 '정치적 명확성'을 명분으로 국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새로운 총선을 통해 절대 과반이 나올 수 있을까요?

hypothétique [ipɔtetik] 1. 형용사 가정의, 가설적인  2. 형용사 불확실한, 의심스러운 (=douteux, incertain)  3. 여성형 명사 가정[조건]절

Pour qu’une majorité absolue domine le Palais-Bourbon, il faudrait qu’une des trois alliances dominantes de l’Assemblée – Ensemble (le « bloc central »), la gauche (le NFP) et le RN – bénéficie d’un raz de marée électoral au second tour. Si les électeurs votent lors d’élections législatives anticipées à la suite d’une dissolution prononcée par Emmanuel Macron, ce cas de figure me semble peu probable. S’ils se prononcent, en revanche, dans la foulée d’une élection présidentielle marquée par une alternance politique, il pourrait y avoir un effet d’entraînement de la présidentielle vers les législatives. Dans ce cas, il n’est pas exclu qu’une majorité absolue se dégage.

절대 과반이 부르봉 궁(프랑스 국회)을 장악하려면, 의회의 세 주요 동맹인 앙상블(중도파 연합), 좌파(NFP), 그리고 국민연합(RN) 중 하나가 2차 투표에서 '선거의 해일(압도적 승리)'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이 선언한 해산 이후 조기 총선에서 투표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권자들이 정치적 교체로 특징지어진 대선 직후에 투표한다면, 대선에서 총선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 과반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raz [ʀɑ] 1. 남성형 명사 (해협의) 급류  2. 남성형 명사 (브르타뉴 지방의 급류가 발생하는) 해협

foulée 2 [fule] 1. 여성형 명사 (복수) [사냥] (짐승의) 발자국  2. 여성형 명사 (말의) 발걸음, 보조  3. 여성형 명사 [운동] (경주자의) 보폭,보조,주법

La puissanc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France, constitue-t-elle un frein à la constitution de gouvernements de coalition ?

프랑스에서 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은 연립 정부 구성에 걸림돌이 되나요?

Le chef de l’Etat détient certes le droit de nommer le premier ministre, mais ce qui compte, c’est moins la lettre de la Constitution que la pratique des institutions. Actuellement, la plupart des responsables politiques d’opposition clament qu’Emmanuel Macron abuse de son droit de nomination, mais si une alternative émergeait clairement à l’Assemblée, il serait politiquement obligé d’en nommer le chef de file à Matignon, ne serait-ce que parce que cette coalition censurerait automatiquement toute autre personnalité. La faiblesse du NFP et du RN depuis 2024, c’est qu’aucun n’a fait la démonstration qu’il pourrait bâtir une coalition majoritaire.

국가 원수(대통령)가 총리를 임명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헌법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보다는 제도의 실제 관행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야당 지도자들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자신의 임명권을 남용한다고 비난하지만, 만약 국회에서 다른 대안이 명확하게 부상한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그 대안을 이끄는) 수장을 마티뇽(총리 관저)에 임명할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인물을 임명하더라도 해당 연합이 자동적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후 NFP와 RN의 약점은 어느 쪽도 과반수 연합을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détenir [det(ə)tniːʀ] 1. 타동사 소지[보유]하다, 점하다, 쥐다 (=garder)  2. 타동사 구류하다, 억류하다

file [fil] 1. 여성형 명사 열, 행렬, 줄  2. 여성형 명사 차선(車線)

Pour comprendre la dynamique des institutions, il faut, à mon sens, analyser la Constitution, mais aussi les pratiques des acteurs. Comme le politiste américain d’origine néerlandaise Arend Lijphart, j’estime que la séparation classique entre les régimes parlementaires et les régimes présidentiels n’est pas toujours pertinente pour comprendre le fonctionnement de la vie politique. Lijphart distingue les démocraties « majoritaires » des démocraties « consensuelles ». Dans les premières, le pouvoir est concentré dans les mains d’une majorité, et le système est exclusif, compétitif et conflictuel. Dans les secondes, le pouvoir est partagé, et le système est caractérisé par l’inclusion, la négociation et le compromis.

내 생각에, 제도(정치 시스템)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헌법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정치인들)의 관행도 분석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아렌트 리프하르트처럼, 나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전통적인 구분이 정치 생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프하르트는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권력이 다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시스템이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며 갈등적입니다. 후자는 권력이 공유되고, 시스템이 포용, 협상, 타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pertinent [pεʀtinɑ̃] 1. 형용사 적절한, 적합한,타당한,정당한,올바른 (=approprié, justifié, judicieux)  2. 형용사 [법] (법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증거가) 관련성이 있는  3. 형용사 [언어] 관여적인 (=distinctif)

inclusion [ɛ̃klyzjɔ̃] 1. 여성형 명사 집어넣기,포함  2. 여성형 명사 내포물,(결정속의) 이물질, 함유물  3. 여성형 명사 투명 플라스틱에 동·식물을 집어넣은 장식물

La Ve République, au regard de ces catégories canoniques, a longtemps été une démocratie « majoritaire », mais, depuis 2022, elle est confrontée à… une absence de majorité. Ce nouvel ordre électoral aurait dû lui imposer un fonctionnement de type « consensuel », mais les responsables politiques continuent à se comporter comme s’ils étaient dans une démocratie « majoritaire ». A moins d’un changement profond des rapports de force électoraux ou d’une modification du mode de scrutin, la sortie de l’instabilité gouvernementale passe donc par l’apprentissage du compromis : plus aucun camp ne peut aujourd’hui s’imposer à un autre.

이러한 정통적 범주(리프하르트의 구분)로 볼 때, 제5공화국은 오랫동안 '다수결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프랑스 정치는) '다수의 부재'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선거 질서는 프랑스에 '합의제' 방식의 운영을 강제했어야 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다수결 민주주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역학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나 선거 제도 변경이 없는 한, 정부 불안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타협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어떤 진영도 더 이상 다른 진영에 자신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anonique [kanɔnik] 1. 형용사 (성서) 정전에 합치된  2. 형용사 규범에 맞는,표준이 되는 (=normatif)  3. 형용사 cinq livres canoniques (중국의) 오경(五經)

Le « blocage » qui empêche, depuis 2022, la constitution de gouvernements stables n’est donc pas lié, selon vous, à la spécificité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publique, mais à la culture politique française ?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교착 상태'는, 당신 생각에, 제5공화국 제도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 문화와 관련된 것인가요?

La principale leçon de la séquence politique inaugurée en 2024, c’est en effet que le « chaos » gouvernemental n’est pas lié à la tripolarisation de l’Assemblée, mais aux pratiques des responsables politiques : ils n’ont pas compris qu’en l’absence de majorité absolue ils ne pouvaient pas gouverner seuls et rester dans le périmètre étroit de leur programme préélectoral. Même les formations politiques qui appellent de leurs vœux la proportionnelle depuis longtemps, comme le MoDem [de François Bayrou], continuent à se comporter comme si elles étaient dans l’ancien monde…

2024년 이후 시작된 정치적 국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부의 '혼돈'이 국회의 삼극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절대 과반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으며, 선거 전 공약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비례대표제를 염원해 온 민주운동당(MoDem)과 같은 정당들조차도 여전히 구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périmètre [peʀimεtʀ] 1. 남성형 명사 [기하] (도형 따위의) 둘레, 주위,둘레의 길이  2. 남성형 명사 지대(地帶), 구역, 지역  3. 남성형 명사 [의학] (안과의) 시야계(視野計)

Pour surmonter la crise, il va leur falloir s’acculturer à des modes de pensée nouveaux fondés sur la négociation et le compromis. Il ne s’agit pas d’échanger quelques mots en coulisses, de se rendre de courtes visites en passant par les portes arrière des états-majors politiques ou de s’entendre sur quelques mesures en catimini. Dans une démocratie consensuelle, la mission du premier ministre, c’est de bâtir, en toute transparence, un contrat de gouvernement qui élargisse le périmètre du pouvoir à d’autres forces politiques que la sienne.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협상과 타협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대 뒤에서 몇 마디를 주고받거나, 정치 본부의 뒷문을 통해 짧은 방문을 하거나, 몰래 몇몇 조치에 합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총리의 임무는 전적인 투명성 아래에서 권력의 범위를 자신의 정치 세력 외의 다른 세력들로 확장하는 정부 계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s'acculturer [sakyltyʀe] 대명동사 이질문화가 수용되다

coulisse [kulis] 1. 여성형 명사 (미닫이·미끄럼 장치의) 홈[문짝]  2. 여성형 명사 [연극] (배경을 움직일 수 있게 바닥무대에 만든) 홈,(흔히 복수) 무대 뒤  3. 여성형 명사 내막, 흑막 (=dessous, secret)

encatimini [ɑ̃katimini] 부사구 몰래, 은밀히 (=en cachette, secrètement)

La tripolarisation que l’on observe à l’Assemblée depuis 2022 est-elle le reflet d’une évolution de l’électorat ?

2022년부터 국회에서 관찰되는 삼극화 현상은 유권자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가요?

De 1984 à 2007, la France avait déjà connu une tripartition de l’électorat – une gauche dominée par le PS, une droite de gouvernement dominée par le RPR, puis l’UMP, une droite radicale autour du Front national [FN] devenu RN. Mais, à cette époque, le FN, malgré son poids électoral (autour de 15 % des suffrages), était exclu de l’Hémicycle : en raison des déformations produites par le scrutin uninominal majoritaire à deux tours, il avait très peu de députés – le plus souvent aucun. Avec la poussée du RN, à partir de 2014, et surtout, l’effondrement du PS puis des Républicains, en 2017-2019, cet ordre électoral a été définitivement enterré.

1984년부터 2007년까지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미 삼분할을 경험했었습니다. 사회당(PS)이 주도하는 좌파, 공화국연합(RPR)과 이후 대중운동연합(UMP)이 주도하는 집권 우파, 그리고 국민전선(FN)에서 국민연합(RN)이 된 극우파로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국민전선은 선거에서 (득표율이 약 15%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소선거구 결선투표제로 인한 왜곡 때문에, 국민전선은 아주 적은 수의 의원을 가졌고, 심지어는 전혀 없던 때도 많았습니다. 2014년부터 국민연합의 부상이 있었고, 특히 2017-2019년에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하면서, 이러한 선거 질서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suffrage [syfʀaːʒ] 1. 남성형 명사 선거,투표  2. 남성형 명사 표  3. 남성형 명사 찬동, 동의 (=approbation)

Parce qu’il a franchi le seuil de 20 % des suffrages, le RN parvient désormais à transformer ses voix en sièges : il dispose d’un groupe parlementaire important. Ce succès lui a permis de perturber le jeu politique traditionnel, mais surtout de revendiquer l’exercice du pouvoir. Aux législatives de 2017, les effets de ce changement sont un peu passés inaperçus car l’élection d’Emmanuel Macron à l’Elysée a engendré une puissante vague En marche ! à l’Assemblée – elle a atteint la majorité absolue –, mais en 2022 et en 2024, en l’absence de l’effet d’entraînement du scrutin présidentiel, le nouveau poids du RN est devenu patent.

이제 국민연합(RN)은 득표율 20%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를 의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규모의 의회 그룹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전통적인 정치 판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17년 총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이 다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에마뉘엘 마크롱의 엘리제궁(대통령궁) 당선이 국회에 강력한 '앙 마르슈!' 열풍을 일으켜 절대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4년에는 대선 견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합의 새로운 영향력이 명백해졌습니다.

perturber [pεʀtyʀbe] 1. 타동사 혼란케 하다,어지럽히다,교란하다,(전파 따위를) 방해하다 (=troubler, désorganiser, brouiller)  2. 타동사 불안하게 하다,(의) 마음을 어지럽히다 (=bouleverser)

patent [patɑ̃] 1. 형용사 명백한 (=évident, manifeste)  2. 형용사 [옛] 열린 (=ouvert)

Finalement, ce que l’on appelle la « fragmentation » de l’Assemblée est le fruit d’une plus grande justice électorale : les électeurs de la droite radicale sont aujourd’hui mieux représentés au Palais-Bourbon qu’ils ne l’étaient avant 2017. C’est d’ailleurs le principal résultat de mes recherches récentes : désormais la tripartition des voix dans l’arène électorale se traduit par une tripolarisation des sièges dans l’arène parlementaire, alors qu’avant 2017 la tripartition dans les urnes aboutissait à une bipolarisation à l’Assemblée.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파편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더 큰 선거 정의의 결과입니다. 급진 우파(국민연합)의 유권자들은 2017년 이전보다 오늘날 부르봉 궁(국회)에서 더 잘 대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최근 연구가 보여주는 주요 결과입니다. 이제는 선거에서의 표의 삼분할이 의회에서의 의석의 삼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2017년 이전에는 투표함에서의 삼분할이 국회에서는 양극화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Cet ajustement a cependant profondément déréglé la pratique des institutions : dans un Hémicycle marqué par la tripolarisation, il est devenu impossible d’appliquer la logique « majoritaire » qui gouvernait la Ve République depuis les années 1960. Les responsables politiques peinent à s’adapter à cette nouvelle donne.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제도의 관행을 심각하게 흐트러뜨렸습니다. 삼극화된 의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5공화국을 지배해온 '다수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ne Ch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