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병역특례제도 보고서

[박주현]

 병역 특례 제도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1) 올림픽 경기 1~3위 입상 자 2) 아시아 경기 1위 입상자 3) 국제예술 경연대회 1~2위 입상자 4) 국내 예술 경연 대회 1위 입상자 4)국가 무형문화재 교육을 5년 이상 받은 자에게 병역 특례 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병역 특례 제도가 2018년 현재의 기준과 적합하지 않으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국제대회가 그저 병역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병역면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병역특례법을 계속 유지한다면 공정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병역특례법은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포츠, 대중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별로 나누어 적합한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병역 특례 제도를 부여한다면 기존에 논란 거리가 되었던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Peter Kwak]

Good Job. 논란의 비판적 사고 좋다. 비판을 시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특히 좋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늘리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 (군입대 제도 변화, 남북통일, 음악 예술 문학을 바라보는 시점). 문학은 어떤 기준을 줄까? 국제대회 문학상을 못타면.. 그래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국민투표를 하면 어떨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