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추심성공사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승소 및 추심성공, 채권추심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처와 상간남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졌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처와 협의이혼을 하였음.

의뢰인은 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청구원인 및 증거를 토대로, 이례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

상대방도 위 판결에 승복하여,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여 종결되었음.

[소송진행에 관하여]

간통죄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는 바람에, 상간남 및 상간녀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게 되었음(=실무상 법원에서 위자료로 1000-2000만원 사이로 인정해주고 있음)

수사대상이 아닌 관계로, 상간남 및 상간녀에 대한 부정한 관계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 스스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바,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본 법률사무소는 억울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바,
구체적인 상담은 내방하여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신용조사,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인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 4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추심업체가 업무협약 내지 연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를 연결 내지 알선하여 주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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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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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앞서 설명드린 성공사례도, 본 법률사무소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추심독촉을 하여 판결금 3,000만원 전액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추심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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