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으로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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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던바,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①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미터 정도로 매우 짧은 사실.

②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그리 높지 않은 사실.

③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드러났습니다.

2. 그리고 그 외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재판부에 "읍소"하는 전략을 세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① 의뢰인이 30여년 전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왼손 손가락을 상당수 상실한 장애인인 점,

② 의뢰인이 산업재해사고를 겪은 후 일용노동자로 생활했으나,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도 차별을 받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변에 선행을 자주 베풀어 함께 사는 친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점(주변 평판이 좋은 의뢰인의 경우,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바, 의뢰인도 가족 및 이웃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음).

④ 오랜 육체노동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고액의 벌금형이 범죄예방 내지 교화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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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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