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보통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의 종류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에 대해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가. 면허별 업무내용 (시공가능범위)
나.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다. 면허별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라. 면허별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마. 사무실 등록기준
1-가. 면허별 업무내용 (시공가능범위)
종합건설업 면허는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1-나.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2. 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3.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5. 조경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 거래 기장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고 증빙이 되는 것이 아닌 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다. 면허별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를 진행합니다. 면허별 최대 출자좌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D등급, 1좌당 1,523,300원 - 2022.05.03 기준)
1. 토목공사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 (199,552,3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 (399,104,600원)
2. 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94좌 (143,190,2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88좌 (286,380,400원)
3.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225좌 (342,742,5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450좌 (685,485,000원)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225좌 (342,742,5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450좌 (685,485,000원)
5. 조경공사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 (199,552,3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 (399,104,600원)
*출자 예치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시기별로 조금씩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출자 예치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해당되는 면허별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1-라. 면허별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면허별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필요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분야 초급으로 보충)
2.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요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분야 초급으로 보충)
3.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필요 (토목분야 6명 이상 + 건축분야 5명 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필요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보충)
5. 조경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필요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 이상)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면허별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임할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업체와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선임할 기술자는 개인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1-마. 사무실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사무실은 필수 사항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 임대차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등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접수 기관마다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서 접수 전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무실에는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업체와의 공동으로 사용 시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접수 기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대행까지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