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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조합원들이 교육청 앞에 섰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오늘(7월 27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상담사 처우개선수당 예산의 추경반영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였다. 도내 약 2500곳의 학교에서 전문상담사 38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전문상담사들은 교육청의 24개 '교육장 채용직종' 중 유일하게 처우개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장 채용직종 중 유일하게 처우개선 수당 못 받고 있어 이에 담당부서인 학생안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1차 추경예산안에 전체수당 중 일부인 ‘정액급식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 문제는 이 번 2차 추경에도 담당부서가 ‘정액급식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다시 ‘전액삭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1년 예산은 약 10조원 가량이다. 전체 예산의 0.000056%에 불과한 5억 6천만원이 없어서 비정규직 내에서의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전문상담사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두번찍이나 올린 추경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예산과장 등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출입문을 잠그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다', '예산과장이 자리에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면담을 거부했다. 책임자 면담요구, 학생안전과장 면담 진행 이에, 조합원들은 면담이 이루어 질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며 교육청 현관 앞에 앉아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결국, 경기지부 전문상담사분과장과 경기지부 간부 등이 학생안전과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예산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우리는 최소한의 요구인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어져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내의 또 다른 차별 '전문상담사' 처우개선수당(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추경반영 촉구 기자회견문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는 400여명이 넘는 '전문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는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학교 부적응 조기 진단 및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순회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는 또 다른 불평등에 힘들어하고 있다. 똑같은 교육공무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채용직종으로 인정 받는데에만 4년여가 걸렸으며, 처우개선 수당은 아직까지도 지급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인해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이 지급될 뿐 다른 처우개선 수당은 일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다른 교육공무직원은 2012년부터 교통수당,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자녀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왔으며, 2015년에는 정액급식비도 신설되어 지급받고 있지만 '전문상담사'는 아무것도 없다. 담당부서인 학생안전과에선 이러한 문제의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1차 추경예산안에 전체수당 중 일부은 '정액급식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 문제는 이번 2차 추경에도 담당부서가 '정액급식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다시 '전액삭감'의 위기에 놓여 있다. 문제는 10조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의 0.000056%에 불과한 5억 6천만원이 없어서 비정규직 내에서의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전문상담사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두번찍이나 올린 추경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5년 급식비를 신설하면서 "밥 값도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한 바 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바로 '전문상담사'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비정규직 내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0.000056%의 예산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지 되 묻고 싶다. 2016년 7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