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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ymw366/Lh0x/6480] [두메산골/ 배호 대사]
• 요청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고내용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2-11-03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경고문]
Daum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한 귀하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경고를 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영상, 음악, 게임ㆍSW 등의 파일을 웹하드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ㆍ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서비스(웹하드)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 2)
아울러 이들 저작권(저작인접권)침해행위는 민법상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Daum 서비스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자진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 또는 방치하실 경우 아이디 사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된 게시물 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고, 이후 게시물 작성 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에 따라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물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 복원신청은 정당한 복제·전송의 권리를 소명하는 경우에 처리 가능하며,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30일 뒤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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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약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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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침해신고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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