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시에는 신청 법무사의 비묭까지 포함해서 신청해야

[석수]

소송비용확정신청 시에는 신청 법무사/변호사의 비묭까지 포함해서 신청해야


이때 비용은 견젹서 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순수 보수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소송을 대서한 법무사 혹은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법무사 교통비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