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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조선일보
입력 2023.05.25. 03:12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하지만 두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이제 민주당 의지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배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법이 독소 조항 투성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이다. 집권당일 땐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노란봉투법뿐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가운데 간호사의 요구 사항만 담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공영 방송 이사진을 민주당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 ‘거부권 유도용’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갈등은 외면하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는 법안들을 말 그대로 ‘난사’하고 있다. 1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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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5.25 03:19:26
퍼주기와 갈라치기 남발했던 문가놈도 // 독소조항 너무많아 실행하지 못했던법 // 이제와 하겠다네요 거부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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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2023.05.25 06:44:59
국회해산 의사당폐쇄시킬자 어디 없나...
무수옹
2023.05.25 03:34:42
노란봉투법? 빨간봉투법이라 하자. 그 봉투에 빨간 색 띤놈들 모두 잡아넣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자. 물론 문재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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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25 03:19:30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집권했을때도 못한걸 지금한다 나라말아먹을라고 노동법의최고 ㅇ ㅏ ㄱ 법을 통과시킨다 나라망하게하려나보다 이건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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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25 05:23:45
노란봉투법은 간첩 소굴 민노총에게 힘을 실어줘서 북조선 전위대 노릇하게 만들려는 꼼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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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5.25 04:39:55
거부권행사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의도적 입법. 염라대왕이 휴가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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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3.05.25 06:18:05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본 필자도 노동자이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 주장을 법테두리에서 해야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 더불당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노랑봉투법의 입법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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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25 06:12:36
더불어ㄸㄸ이당, 꼭 하는 짓.거.리가 망국노들, 모두 매국노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놈들, 모두 큰 푸대에 싹 쓸어담아 태평양 한 가운데에 쳐박고 싶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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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5.25 07:07:59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뻘갱들의 시뻘건봉투법으로 개명하는 건 어떨까? 더불어미친당의 횡포에 밀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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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5.25 07:04:43
저 법은 순전히 노동자들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안간힘이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기업주 1표, 그 기업의 노동자 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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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25 06:17:17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로만 살던 주사파전대협의 김일성 사상과 이념만 있는 악질좌파답다.... 공산주의가 그리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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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테리
2023.05.25 08:42:41
윤대통령 잘했다는 칭찬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연속적으로 악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행사를 할수밖에 없게 만들어 윤통을 괴롭히려는 저들의 가증스러운 꼼수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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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25 07:58:24
대통령의 거부를 생각하고 통과시킨것이니 그러려니한다.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것인데 모르긴해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니 대통령이 이기게 되어있다.식물대통령 말이좋아 하는것이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다.국군통수권을가진,숫자 적다고 번번이 당해주는 국힘이 한심하고노 한심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당이니 그만하겠다.더불아 작작해라 너네들 목숨도 이제 일년 남은 파리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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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돌즈
2023.05.25 08:23:29
민주당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것으로 보인다. 빠른시일내에 해체수순을 밟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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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3.05.25 09:48:27
국회해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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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3.05.25 10:06:50
쓰레기 인간들이 나라 파괴시킨다. 구속감이다.문재인 이재명 권수일 조국등 북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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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5.25 07:53:42
더블어공산당: 노돈자가 세상의 주인이고 기업주는 주인의 노동에 따라 다본과 월급을 바쳐야 한다. 그 노동자를 공산당이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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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3.05.25 07:53:02
짐승들이 할짓을 마음데로 하고있는 더만진당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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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05.25 07:32:59
어떻게든 윤정부 망하게 만들려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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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5.25 07:12:46
더이상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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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5.25 10:14:05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겠다는 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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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안
2023.05.25 10:08:15
하여튼 더듬당, 돈빨대당 놈들은....사적자치의원칙, 자유계약의 원칙 등등....기본적인 조리조차도 이해하질 못하는 놈들이 아주 버글버글하는 구먼... 그렇게 소중한 법이라면 문가놈이 대장질할때 하지 그랬냐...그러면 재명이놈이 지금쯤 대장질 하고 있을 텐데... 이래서 니들은 내로남불이고, 민노총 꼬봉이고, 좌파이고, 주사파에 정은이 고봉이고, 조선노동당2중대라는 것이다.... 제대로 OO이 돌아가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이런법을 만들수가 없는 것이다.... 이 씨브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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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5.25 09:42:58
노조에 매달리지 않으면 목숨부지하기 가 어려운당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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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05.25 09:32:50
한마디로 더불어 민주당 전체가 싸가지없는 막대먹은 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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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05.25 09:27:18
민주당 또 머리수많다고 미러부치는구나! 대통령님께서 반대 해야합니다 독소조항이많아 노란봉투법 하지말고 검정색봉투 라고해야지 그러야지 돈을 검정봉투 넣어야 표시나지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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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마
2023.05.25 09:12:08
거부권 100번으로 기네스북에 올리지 뭐, 국민이 무섭지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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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
2023.05.25 08:08:28
지난 자해정권때가 그립구나. 기업하지 말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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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5.25 07:57:52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재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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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
2023.05.25 10:15:58
더불어 망할당 이놈들아~ 몽땅 지옥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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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철
2023.05.25 09:26:06
더불어(봉투 코인 부동산 막가파 성폭행 이모 등등)당아 한가지알려줄게 복잡하게하지말고 바로너희가 생각하는대로 나라망하는 법 하나만 간단히만들어라 (망하는법모르면다음에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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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5.25 08:29:39
지금 "하라는 이유를" 몰라서 기자가 이리 기사를 썼겠는가. 민주당의 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무능한가? 오로지 자기들의 집권을 위한 행동이고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불법적인 행동과 추종자들의 불법적인 행동, 김남국의 안하무인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의 비리와 잘못, 돈봉투로 있어서는 안될 송영길과 그의 추종자들의 돈거래를 국민들의 관심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보고 싶은 발악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인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서도 불의에는 다들 울분하는 민족 아닌가? 호남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불법과 잘못으로 가득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에 챙피함을 스스로 느낄 것으로 보인다. 아무 생각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닌이상.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 변해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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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5.25 08:08:00
생떼를 쓰고 어거지를 쓰고..! 이러니 쫄땅 안 망할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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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5.25 05:53:21
우리나라는 원청과 하청관계가 자유시장경제적 측면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원청과 하청이 노예계약처럼 맺어져 원청의 협조없이는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실질적 사업지배권이 있는 원청이 교섭을 해줄 것을 50년 넘게 노동계는 요구해왔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총손해금액을 개별노동자에게 연대책임으로 청구할 수있게 되어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노동자는 파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는가? 왜 집권때는 안했냐고? 문정부 집권기에는 친노동정책 그런 일이 없어서 급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지 않는가? 쥐잡듯이 노동자를 잡고 있으니 이번에 건설노조원이 분신자살까지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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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25 05:33:08
행정부와 함개 헌법기관인 국회 입법기관의 입법 활동 입법법안을 정식 법안명칭 사용하지 않는 조선일보의 사설주장에 대하여 독자로서 노란봉투법 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국민의 알권리를 악용하는 언론으로서 힁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사설을 쓴 언론사의 명칭에서 쓰레기 언론이 라고 부른다며는 어떻겠는가 정식명칭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표현하여 주기 바란다.민주당집권시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하여 주었고 노동자 탄압을 하지 않아고 대통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강재노역을 시키지 않아다.북한에서나 있었던 강재노역 민주주의 선택한 정부라며는 할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당 집권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기 위헤서 민주당의 노동자 조합법은 국민과 노동자는 찬성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법안은 모두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연한 입법을 조선일보는 관여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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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남
2023.05.25 08:02:13
당신은 언젠가 회사의 주인은 근로자라고 댓글을 단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회사의 주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손실을 끼져도 된다는 말과 같다. 조선일보 사설에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를 폐간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가 왜 14:0 인 댓글로 호도하는 저의는 대선 불복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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