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실까봐 공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회대표 방군심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전원에 관한 노심초사와 밤잠을 새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사실을 고지시켜드리기 위해 공지를 올립니다 일단 운영회의기록과 간담회에서 반복으로 거론되는3년후 잔류시 귀가 혹은 강제전원은 가능성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사실 이 부분은 보호자임원과 시청국장 이하 주무관님의 자체회의시 이미 23년 12월 초에 협의된 내용이였습니다부모님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행정명령에 의한 폐쇄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시군구청장은 입소인의 자립과 전원에 조치를 취해야하는 법률에 의해 귀가의 결과를 낼수는 없음을  인지하셨습니다또한 강제전원은 인권침해다 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즉 본인 혹은 부모의 의사와 반한 강제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이것은 법률의 자문은 받은 결과입니다혹여나 귀가 발언이 시의 입장으로 나올경우저희도 1차 내용증명 2차 행정소송이 될수는 있지만다행히 시청의 입장은 부모임원회의시 모든 입소인의 완벽한 전원이 목표로 수립됨을 약속되었습니다 혹여나 운영회의록을 보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이미 2달전 협의된 내용이지만그 운영회의자리에서 굳이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이번 간담회에도 부모속도 모르고 강제전원이니 귀가니 그 말을 또 하는걸 보니... 저의 임무는 당사자인 부모님들께만 메세지가 잘 전달하면 될것임을 상기돼 공지글을 올립니다 또한 운영회의기록을 보시고 조기폐쇄부분을  염려하실까 말씀드립니다저는 회의상에 있어서 발언을 듣고 현실성없는 얘기임을 시청과 주기적인 교류로 인해 알고 있어 개의치 않았지만부모님들께 사실에 입각해 전달해야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디3차회의록에 거론된 위원의 입장으로 조기폐쇄를 건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운영의 주체는 시에 있기에 운영의 존립은 시에서 결정할 일이고 운영위는 그에 관한 권한은 없다하였습니다그리고 운영위원인 시청공무원은 회의후에 본 발언을 복지계 국장선까지 보고하였고그에 대해 시의 대처는 시설 사무국장에게 앞으로 조기폐쇄 발언이 다시 거듭되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다 공지는 못드려도 부모회측과 시청 국장님과의 만남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고저는 그 결과를 총회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1차 회의 결과는 이번 총회에 전달되었고2월경 2차 시청-부모회 만남이 잡혀있습니다2차 부모회임원-시청 만남시   전원조치나 자립 혹은 고충수렴을 위한 부모간담회 일정을 잡을것입니다잡힌 일정을 차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에 대한 큰 로드맵은시청이 민관협의체의 자문을 받고 전원계획을 수립함이 기본이고또한 전원의 결정은 시청과 부모가 직접하는 것이고원장님은 도출된 결정에 따른 지원과 이행으로 가는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입소인과 부모들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기로 약속되었고 저번과 같이 자립 혹은 전원에 관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모의 미인지상태로는 진행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사항이 자립도 나도 모르게 서류가 넘어갔는데전원도 깜깜이전원으로 시킬지 누가아냐는 호소가 짙었기에 이것은 시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두번다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음만 명확히 약속되고 실행하면 될것이니 더 이상 동요되지 않길 바랍니다다시는 부모의 의사와 반하여 어떤형태로든 자립 혹은 전원이 진행되는것을 막고자 이번일로 유감스럽게 공무원도 고소되었습니다시의 입장은  그것은 해당공무원이 해결하실 일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변함없이 사랑의집 입소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원을 다할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부모회임원들은 손놓고 있지 않고 아이들과 보호자의 안위를 위해 생각하시는것보다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예민한 정보도 많이 듣고 있지만전달하는 시기를 봐야하기 때문에 함묵하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가 많음을 알고있습니다허나 노력하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것은 장담드립니다불안해하지 마시란 얘기가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잠시나 편히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손잡아 키워내시고 견뎌주심에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