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오해, 무엇이?

[나성운]

진실과 오해, 무엇이?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나주시 재정 부담금은 제로 섬(zero sum) 인가? 논 제로 섬(non zero sum) 인가?"

-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 5억 원 vs 남도의병박물관 건립에 따른 나주시 결손, 매몰, 신규 투자비 411억 원 + 알파
- 향후 유지관리비도 일정부분 나주시가 부담
- 투자대비 내부수익률(IRR) 30년 후인 2054년에나 0.05
- 연평균 방문객 40~60만 명 예측치는 막연한 추정치
- 운영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기본계획이나 컨텐츠 없어
- 영상테마파크 철거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다.

1)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 5억 원/년, 누적적자 16억 5천만 원이라고 나주시 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의원은 허점없는 논리이자 사실인양 강변하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 제시가 없어 알 수는 없다.
어쨌거나 과장 왜곡이 아닌 신뢰를 전제로 보자면 2019년부터 연 5억 원씩을 유지관리를 위해 돈 먹는 하마처럼 썼다는 데도, 나주시가 존치하겠다던 고구려 궁 마저도 거의 방치 수준으로 오히려 여기에 의문이 들며 관리 부실의 책임을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2) 의병 박물관을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전제로 건립하면 나주시가 떠안게 되는 결손 및 부담 비용은 무려 411억 3천5백만 원 + 알파(유지관리비 및 기타 운영 부대비용)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매몰 비용과 부담금, 그리고 의문점을 살펴보자면,
●부지 11만 평 무상제공에 의병 박물관은 약 2,100평 건축 연면적(전체 면적의 약 2% 정도)에 불과.(나머지는 역사공원 조성)
●철거를 하게 되면 영상테마파크 건립비용 137억 원 매몰.
●의병 박물관 건립 시 총사업비 509억7천5백만 원의 42%에 해당되는 214억 3천5백만 원(철거비 약25억 원, 사유지 매입비 30억 원 및 기타 부대시설비 포함)을 나주시가 부담.
●60억 원 상당의 청소년 수련관(유스호스텔) 전라남도에 무상 제공(현 위탁관리자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함)
●기타 - 전라남도와 협약서에 따른 의병 박물관 유지관리비 일정부분 나주시 분담(정확한 금액은 추후 협의)
●이외 박물관 및 역사정뭔 운영 인력 인건비(20~50명) 및 운영 부대비용을 나주시 부담하는 것인지, 전라남도 부담하는 것인지가 불분명.
●의병 박물관 운영권도 협력 관계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라남도에 있다는 데, 과연 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나주시에는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효과와 실익이 있는가?
●의병 박물관이 중장기 사업이라 하지만, 투자대비 내부수익률(IRR)마저 30년 후인 2054년에나 되어야 0.05인데 과연 투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일 지 의문?
●의병 박물관 방문객을 연평균 40~60만 명 수요예측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막연한 추정치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지만 주수입원이 입장료정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박물관이 무료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나 수익이 될 것이며 이외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제시.
●남도 의병 박물관 전시 콘텐츠계획,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등 운영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기본 자료여부를 요청했으나 자료 생성 자체가 부존재로 아무 것도 없다는 나주시!
무려 40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매몰 비용이 발생함에도 기본 자료도 없이 왜 의병 박물관만 지어 놓으면 나주시에 엄청난 도움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3) 결론적으로 무엇이 돈 먹는 하마이고, 공룡이고 경제적 타당성 논리에 부합되는 일일까 의문이다. 막연한 뜬구름 잡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약 411여억 원 이상의 비용 및 손실에 최소한 손익분기점인 411억 원 이상 수익 창출이 되어야 경제 논리가 어느정도 성립하지는 않을까?
나주시 행정도 우선적으로 경제성을 먼저 살폈을 것이기에, 퍼주기 사업만 해야할 이유는 하등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손실보는 제로섬(zero sum) 게임으로부터 상호 간 이익을 전제로 윈-윈 할 수 있는 논 제로섬(non-zero sum) 협상적 관계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주시가 발주한(2022년) 영상테마파크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결과는 보수관리가 가능한 C 등급(보통)이기에, 이를 토대로 철거비용 25억 원(추정)을 오히려 유지 보수에 투입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의병 박물관과 연계하면 더 효용 가치를 높힐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의문점이나 해결점을 시민사회와 공론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왜 과장 왜곡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철거에 대한 공론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서도 의병 박물관 유치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괘변이자 불순한 의도이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문제제기 2달여 동안 6차례의 입장문에서 언급했지만 아무런 공론없이 시간만 끌다가 8월14일 일방적인 설명회로 밀어 붙이기가 어찌, 열린 소통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이제와서 시민의 오해와 진실이라니...?

나주시는 이러한 의구심 증폭 종식을 위해서라도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전제로 의병박물관 유치 공모를 하였는지 해당 제안서를 먼저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합리적인 공론을 할 것를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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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