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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3. 추진방향
❍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완화 및 농업생산비 절감 도모
❍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4. 2015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영천시장
❍ 사업기간 : 2015. 2 ~ 6월
❍ 총사업량 : 440대
❍ 사 업 비 : 880백만원(도비 88, 시비 352 기타 440)
❍ 지원조건 :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상반기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5.1.1)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지원대상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도∙시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15년도 정부 및 도·시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14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기계에 한함)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5.1.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 기준으로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자부담분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