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비앤비 98% 손대지 않는 이유

[soo31]

일단 팩트 체크

1. (아래 링크 뉴스)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 100개중 98개가 불법 탈세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11

2. 에어비앤비는 2024년 3월경 숙박업소 장소표시 미비로 과징금 50만원

https://news.nate.com/view/20240311n35022

   작년에 이탈리아는 8천억의 벌금을 받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400470002325

3. 전대통령의 딸조차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https://www.news1.kr/industry/hotel-tourism/5580225

   중요한 사실 :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경우인데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음

   중요한 사실 : 단속이 매우 저조하고, 벌금도 매우 저렴함 (정부가 불법 탈세를 부추김)

4. 에어비앤비는 2025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 의무등록을 추진함

2023년초에 벌금 50만원 받고, 불법탈세 업소를 그대로 2년이상 방치하겠다고 하는데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또한 2023년부터 2025년말까지 2년 사이 숙박법 개정을 추진함

: 불법탈세 계속 하다가 법 바꿔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정부도 국회도 묵인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 왜?

아무래도 입법부 국회의원이나 입법부 사무관들이 불법탈세 공유민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래서 불법탈세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사업, 회색지대 같은 이상한 말만 하고 있음.

에어비앤비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법탈세업소를 대한민국 행정부는 5년 넘게 가만히 놔두고 있음!

 : 아마도 본인들 혹은 친인척이 직간접적으로 불법업소 운영중일 확률이 매우 높음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등록낸 내용

5. 에어비앤비 불법탈세를 잡을 수 있는 법률안 법사위 계류 부결됨 : 이해할 수 없는 이유

https://cafe.daum.net/dgsk/btQf/2

어이없는 계류 이유 : 에어비앤비 관련 법안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의 추세

1. 에어비앤비는 최대한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입법안을 만들고 지지할 것이다.

2. 숙박업주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2024.11.29. 발의된 법안 반대의견 9개는 아주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음

2023년 6월 29일 이종성의원(국힘당) 

2023년 8월 2일 고영인의원(민주당)

2024년 11월 29일 서명옥의원(국힘당)

다 비슷한 내용임

3. 법사위 의원이나 민주당 내부, 혹은 국힘당 의원들 까지 친인척이 불법공유 숙박 관련 탈세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유1 : 문재인의 딸 불법 공유 숙박을 국힘이 물고 뜯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둠 (국힘도 의심스러움)

    이유2 : 디지털후진국 일본도 6년전에 한 사업자등록 확인 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가 터무니없고 황당함

                6~7천여개 합법업소 확인이 어렵다? 거짓말
                에어비앤비라는 한 중계업소에만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 거짓말
                (다른 앱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에어비앤비 허용하면서 다른 앱들도 사업자등록없이 등록하려고 시도함 거꾸로 정부와 입법부가 불법을 장려하고 있음)

    이유3 : 입법자들 조차 불법탈세를 법사각지대, 혹은 회색지대, 신사업이란 표현을 쓰고 처벌할 의지가 없음

4. 숙박협회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 합법화와 함께 위생교육 의무화로 위생교육비로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다지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단 현재 불법업소의 95% 이상 사라지는 법률일 경우엔 법안 찬성해야함. 즉 반대할지 찬성할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숙박법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거의 대부분 숙박협회 비용지출은 철저히 은폐되고 간이영수증등 부정확하게 처리됨

    - 숙박협회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은 회장 독재 각 지부장 독재체제를 견재할 방법이 없는 독재 정관임

5. 숙박협회는 아래와 같은 법률제정에 적극 참여해야함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62

정부 숙박업 제도개선, 공유숙박 위한 빌드업(?)

여기 기사에서도 현재 불법 탈세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음. 교묘하게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업게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한다'는 식으로 98% 불법 탈세에 대해선 눈감고 있음
    : 아니 법을 제정하더라도 현재 불법탈세는 먼저 잡고 해야하는 것 아님?

    : 불법탈세를 신사업이니, 회색지대니 하는 교묘한 말로 면죄부를 주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하라!

    : 이탈리아도 벌금 8천억인데 꼴랑 벌금 50만원?

탈세는 물론 미성년자/마약도 처벌받지 않는 완전 자유로운 불법탈세 공유민박 만세 국가를 만들어놓고 신사업? 회색지대?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숙박업은 앞으로도 계속 쭈욱 불법탈세로 공유민박 100개중에 98개를 운영하는 것?

왜? 본인들 배부터 불려야 하는 게 정말인가?

그 다음에 지금 불법탈세는 눈 감고 신사업이란 이름으로 합법화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