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둥 빈둥 놀면서...

오늘 이야기는 가방끈이 짧은 머리에서 써본 글입니다. 100년이 흘러서도판사들이 자신의 밥그릇을인공지능에게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이렇게 되었으면  해 보며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글 제목 처럼 "빈둥 빈둥 놀면서" 심심찮게  티브이 채널을 돌려가며재밌는 프로를 찾다 보면  [용감한 형사들] 프로에 눈이 꽂히는 겁니다. 그 프로를 시청하다 보면범인들 전과(★)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우리나라 법의 형량이 가벼워서 인지 알 수 없으나  전과 10범의 별을 달고서 형을 다 채웠는지 알 수 없으나  출소하여  착하게 살기를 포기했는지또다시 범죄자가 되어 형무소를 제집 드나들듯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쌀밥에 고기반찬에 입혀주며  재워줍니다.이런 재소자들이 교도소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한답니다.  인간을 미워하기에 앞서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가설을 앞세워 형무소 재소자들  감방 안에 에어컨 설치 해 줘야 한다거나또는 재소자가 감방 1인 수용 공간이 좁다며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앞으로 이런 법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전과가 있는 재범자들 재판에서 판사가 아닌  AI 인공지능에게 형량을 맡겨봅시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일 때  교정  초등반10년 이상 ~15년 미만  일 때  갱생  중등반15년 이상 ~20년  미만  교화  고등반  20년 이상~ 무기형   심신개조   교정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인공지능이 아무개 피고인 갱생 중등반!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피고인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을 교도에서 보내야 됩니다.10년 이상 ~15년 미만  판결은 받은 피고인은  교도소 생활에 모범을 보이면10년을 살고 나오고교도소 안에서 사고 치거나  수형 생활이 불량한 사람은 갱생 중등반으로10년에서  5년 사이에 출소하는 사람도 있고15년을 다 채우고 출소해야 된다면 재소자들이 더 고분고분 해 질 것입니다.이렇게 정해두고 재소자들이  교도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일 때  출소를 시킵니다. 특히 교도소 안에서범죄기술을 전하려는 재소자로 발각되면 갱생 중등반에서[교화  고등반]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상급 되며  독방에 가두어야 하고교도소 생활에서 벌점제가 있다면 그 벌점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 갱생 중등반에서  교화 고등반으로  옮길 때 재판관이 아닌교도 행정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판결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재소자가  출소하는 날에  범죄기술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느냐 물을 때출소자가 괜히 미운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으니 범죄 기술을 전해준 물음에  [있었다]  [없었다]만 받아 두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사형수들을 언제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요?글쓴이는 사형을 극구 반대 해왔습니다.만의 하나 오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사형당했는데  사건에서의 진범이 잡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이근안 전기 고문기술자가 필요 없어졌습니다.시시티비가 범인의 동선을  찾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오판은 없겠지요?  서울개인택시기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