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말리 - 법에 저촉되는 미성년자: 빈곤의 낙인인가, 파산한 사회 속 지표의 부재인가?

[정민섭]

https://www.maliweb.net/societe/mineurs-en-conflit-avec-la-loi-stigmates-de-la-pauvrete-ou-absence-de-repere-dans-une-societe-en-faillite-3119148.html

Mineurs en conflit avec la loi : Stigmates de la pauvreté ou absence de repère dans une société en faillite ?

La manière dont une nation traite les enfants en conflit avec la loi révèle le degré de maturité de son système judiciaire et sa vision de l'avenir.

13 Août 2026 - 09:44

Au Mali, où les défis sécuritaires, sociaux et économiques fragilisent une partie de la jeunesse, la question de la réinsertion des mineurs ne relève pas seulement de la politique pénale, elle constitue aussi un véritable enjeu de développement humain, de stabilité sociale et de prévention de la criminalité.

Chaque enfant qui bascule dans la délinquance porte souvent les stigmates d'un parcours marqué par la pauvreté, la déscolarisation, les violences, l'abandon familial ou l'absence de repères. Réduire ces jeunes à leurs actes serait une erreur, la justice des mineurs reposant sur un principe essentiel : sanctionner lorsque cela est nécessaire, mais surtout éduquer, accompagner et offrir une seconde chance.

C'est dans cette logique que s'inscrivent les efforts engagés par les autorités maliennes pour renforcer les mécanismes de prise en charge des mineurs en conflit avec la loi. Les visites officielles effectuées dans les centres spécialisés de détention, de rééducation et de réinsertion témoignent d'une volonté d'évaluer les conditions d'accueil, de mieux coordonner les interventions des différents services et de faire de ces établissements de véritables espaces de reconstruction personnelle plutôt que de simples lieux d'enfermement.

Cette approche répond à une évidence : un mineur qui quitte un centre sans formation, sans accompagnement psychologique et sans perspective d'insertion présente davantage de risques de retomber dans la délinquance. À l'inverse, un jeune qui apprend un métier, reprend un parcours scolaire, bénéficie d'un suivi éducatif et retrouve progressivement sa place dans la société devient un acteur du développement plutôt qu'un facteur d'insécurité.

L'investissement dans la réinsertion est donc aussi un investissement dans la sécurité nationale. Prévenir la récidive coûte souvent moins cher que réparer les conséquences sociales, économiques et humaines d'une criminalité persistante. Chaque jeune réinséré représente une victoire pour sa famille, pour sa communauté et pour l'État. Cependant, la réussite de cette politique ne peut reposer sur les seules institutions judiciaires, la famille demeurant le premier cadre d'éducation et de socialisation.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s leaders religieux et traditionnels, les associations, les éducateurs, les psychologues, les enseignants ainsi que le secteur privé ont également un rôle déterminant à jouer dans l'accompagnement de ces jeunes. La réinsertion est un processus collectif qui exige une mobilisation de toute la société.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apparaît alors comme l'un des piliers de cette démarche.

Dans un contexte où le chômage des jeunes demeure une préoccupation majeure, permettre à un mineur d'acquérir des compétences dans des domaines tels que l'agriculture, l'élevage, l'artisanat, les métiers du bâtiment, les technologies ou les services constitue un moyen concret de reconstruire son avenir. L'autonomie économique reste donc l'un des meilleurs remparts contre la récidive. L'accompagnement psychologique ne doit pas être négligé.

En effet, de nombreux mineurs ayant eu affaire à la justice ont vécu des traumatismes ou des ruptures familiales profondes. Sans prise en charge adaptée, ces blessures peuvent compromettre les efforts de réinsertion. La reconstruction passe autant par l'écoute, le soutien et la restauration de l'estime de soi que par l'apprentissage d'un métier. Le défi est également culturel. Trop souvent, les anciens mineurs en conflit avec la loi demeurent victimes de stigmatisation après leur libération.

Cette exclusion sociale réduit leurs chances de retrouver une vie normale et peut les pousser vers de nouveaux comportements délictueux. Donner une seconde chance implique aussi que la société accepte de reconnaître qu'un enfant peut changer lorsque les conditions lui sont offertes. Dans un contexte où le Mali s'efforce de consolider la paix, de renforcer l'État de droit et de promouvoir une justice plus humaine, la politique de réinsertion des mineurs mérite une attention particulière.

Flani SORA

NOTRE VOIE

서아프리카의 소년범과 구조적 위기: 빈곤의 낙인인가, 파산한 사회의 경고인가?

"한 국가가 법에 저촉된 미성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국가의 사법 시스템 성숙도와 미래 비전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2026년 8월, 말리의 언론 매체 '노트 부아(NOTRE VOIE)'에 게재된 칼럼은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극심한 빈곤과 교육 붕괴,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파산이 낳은 구조적 산물로 진단했습니다. 말리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전역은 장기화된 분쟁, 테러, 경제난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와 폭력의 소용돌이에 내몰리는 거대한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 말리와 서아프리카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배경에는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구조적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청년 실업: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내몰린 아동들과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은 생계형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청소년 범죄의 70% 이상이 빈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교육 시스템의 붕괴: 분쟁과 테러로 인해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학교가 폐쇄되었고, 수백만 명의 아동이 학교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배움의 터전을 잃은 아이들은 무장 단체에 포섭되거나 거리 갱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 전통적 공동체 안전망의 해체: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위기는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 교육 및 도덕적 훈육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부모의 방임과 이혼 속에서 아이들은 의지할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 약물 남용의 만연: 값싸고 강력한 합성 마약류(트라마돌, 쿠시 등)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흉악 범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 서아프리카 사법·교정 시스템의 참담한 현실

법에 저촉된 미성년자를 다루는 서아프리카 각국의 사법 체계는 제도적 미비와 만성적인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과포화 상태와 비인간적 환경: 시에라리온, 기니, 말리 등의 소년 수용 시설은 정원을 수백 % 초과하는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정 시설이 진정한 재활의 장이 아닌 '범죄 양성소(범죄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성인 수감자와의 미분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성년 수감자의 90% 이상이 성인 범죄자와 함께 수감되어 있어, 아동들이 더 심각한 범죄 수법에 노출되고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높은 재수감률과 사후 관리 부재: 전문 교사, 직업 훈련 도구, 심리 치료사, 사회복지사의 부재 속에서 출소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과 대안 부재로 인해 높은 재수감률(나이지리아의 경우 60~80%)을 기록하며 악순환의 늪에 빠집니다.

3. 국가별 특수성과 참혹한 실태

서아프리카 각국은 저마다의 정치·안보적 환경에 따라 고유한 청소년 범죄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 (아동 병사 비극): 테러와 내전 속에서 수천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세 아이들이 정보원으로, 12~14세 아동들이 전투원으로 무장 단체에 강제 징집되는 비극이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유엔과 협력해 포로 아동을 전투원이 아닌 피해자로 대우하고 법률보호센터(CLPC)를 세우는 등 개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세네갈 (탈리베 아이들): 약 18만 명에 달하는 종교 학교(Talibé) 아동들이 거리에서 강제 구걸에 내몰리고 있으며, 최근 합성 마약 문제까지 겹쳐 다카르 교도소가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이 대통령 정부는 이탈리아 등의 지원을 받아 사법 체계 현대화와 시설 개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 코트디부아르 ("Microbes" 갱단): 내전의 상처 속에서 탄생한 10대 폭력 갱단 '미크로브'가 거리 강도와 폭력 범죄를 주도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기니와 나이지리아: 법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엄금하거나 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고보안 감옥에 수감되거나 경제적 이유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진정한 해결책: 처벌에서 '재사회화와 예방'으로의 전환

말리의 언론 칼럼과 서아프리카 전역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소년범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감옥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1. 예방 중심의 접근: 폐쇄된 학교들을 재개교하고, 청소년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농업, 공예, 건설, 디지털 기술 등의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보급해야 합니다.

2. 사법 시스템의 개혁: 성인과 미성년자의 철저한 분리 수용, 전자 모니터링이나 지역사회 봉사 등 구금 대체 조치를 확대하고 아동 전용 전문 법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 심리 치료와 사회적 낙인 제거: 트라우마로 얼룩진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출소 후 사회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는 문화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4. 광역적 연대 (ECOWAS 차원):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와 마약 유통, 아동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통일된 청소년 보호 프레임워크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종합 결론

말리의 소년범 문제와 서아프리카의 참혹한 현실은, "사회가 아이들을 포기했을 때 아이들은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청소년 범죄는 방치된 빈곤과 붕괴된 교육이 만들어낸 거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법적 처벌이나 구금은 답이 될 수 없으며, 교육·복지·사법·지역사회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투자와 '재통합'만이 무너진 서아프리카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