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권장 안내문

[국제기업관세사무소]

관세청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권장 안내문

 본 안내문은 국제기업관세사무소 AEO팀에서 귀사에 안내해드리는 내용으로서,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AEO 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와 혜택 등을 안내함으로써 국제무역과 물류의 안전확보 움직임에 귀사가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AEO 제도 개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란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공인업체로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식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출입공급망상의 물류당사자(Supply Chain)인 수출입업체, 운송주선업자, 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관세사 등이 관세청으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AEO 제도 도입계기

 9.11테러 이후 미국이 C-TPAT제도를 만들어 화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 시초였고 이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안전의 Framework으로 채택하여 확산되었습니다.

3. AEO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세계 각국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서로간의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음으로써, 무역과 물류의 당사자로서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공인 받는 것이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청에서도 공인 받은 업체에 대하여 물품검사상의 혜택, 납세편의 제공, 기획심사면제, ERP에 의한 신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AEO 공인 등급

 일정 기준의 점수에 따라 A, AA, AAA 의 등급으로 나뉘어 혜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 AEO 공인 절차 및 사후관리

 (1) 신청

   공급망 당사자 중에 속한 업체로서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고, 신청서와 자체평가표 첨부서류, 증빙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관세청에 신청을 합니다.(UNIPASS 온라인 신청)

 (2) 심사 및 공인

   2개월 이내의 서류심사와, 서류심사를 완료하면 2개월 이내의 일정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기준에 합격하면 AEO로 공인됩니다.

 (3) 사후관리 및 갱신

  세관의 업체별 관리담당자(Account Manager)의 협조와 업체 자체의 정기적 평가(매6개월) 및 기타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체납관리, 신고오류관리 등에 힘써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갱신절차를 통하여 갱신됩니다.

 (4) 종합심사

 AAA 등급의 공인 등을 위하여 종합심사를 받게 되며 종합심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심사는 자율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95점 이상의 법규준수도 점수 획득과 모범사례를 보유하면 AAA 등급의 공인을 받습니다.

6. AEO 관련 FAQ

1. Q : AEO 공인은 의무사항인가요?

   A : AEO 공인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들이 무역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고 FTA환경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공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상담이나 컨설팅을 권해드립니다.

2. Q : AEO 공인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 공인자체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므로 무료입니다. 다만 공인준비과정과 공인후 관리인력유지 등의 부분에서 일부 비용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3. Q :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공인신청 자격이 있나요?

   A : AEO 공인은 기업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출입공급망상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법규준수도 점수(관세청사이트가입 및 확인가능)가 일정수준 이상이며, 기타 재무건전 요건 등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4. Q : 우리 회사는 다른 안전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무관한가요?

   A : ISO 28000, ISPS Code, TAPA 등 안전관련 민간 안전인증제도는 AEO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인심사과정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인증은 심사에 참고 또는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끝.

국제기업관세사 AEO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