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강물처럼]

서산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

유상곤 서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0년 서산시장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79,200,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를 월별로 환산 할 경우 월 6,600,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서산시장은 사용 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의 경우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는 없었으며, 그동안 한번도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이 들어났다. 이는 예산사용 규정을 어기고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이 없으니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아래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건수와 금액이다. (5월은 시장이 선거출마로 사임했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없음.)

1월 사용내역 : 12건 1,740,000원 사용, / 2월 사용내역 : 4건 1,570,000원 사용,

3월 사용내역 : 30건 11,430,000원 사용, / 4월 사용내역 : 30건 11,641,500원 사용.

총 : 76건 26,381,500원 사용.

▶ 1, 2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용내역 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각 실ㆍ과 직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여 동안 42건에 업무추진비 20,909,000원이 사용되어 졌는데 이 금액은 모두 시청직원들 식사비로 사용되어 졌으며, 총 1,128명의 직원에게 평균 18,500원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우리는 유상곤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32.1%로 전국평균 40%를 한참 밑돌고 있다. 더더욱이 유상곤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후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부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600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 두고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직원 간담회를 하루에 두차례로 나누어 추진한 것은 자신의 직위와 예산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고, 결산도 제때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과 그런 행위를 승인 해준 최종 결재권자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이를 알고도 업무추진비를 자기 멋대로 사용한 유상곤 시장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시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부시장, 각 실과장은 물론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분 석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을 바로 잡고,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업무추 진비 감액을 요구할 것이다.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월 - 4월)

일 시	제 목	금액	채주	결제일
1/1(금) 08:30	삼김산 해맞이행사 추진관계자 간담회(4명)	20,000	양평해장국	영수증 분실
1/1(금) 18:00	신년참배 추진관계자 간담회(9명)	184,000	원조장어마을
1/8(금) 18:00	찾아가는 배움교실 관계자 간담회(8명)	156,000	서해식당
1/9(토) 18:00	연두순방 추진관계자 간담회(7명)	98,000	쉴재가든	1/9
1/10(일)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3명)	24,000	만리장성	1/10
1/13(수) 12:00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관계자 간담회(3명)	33,000	고향	1/13
1/13(수) 18:00	성과관리 추진관계자 간담회(20명)	356,000	가복복집	1/13
1/16(토)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5명)	120,000		1/16
1/21(목)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4명)	20,000	참이맛뼈다귀	1/21
1/22(금)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3명)	18,000	강미루	1/22
1/26(화) 18:00	음면동 연두순방 추진관계자 간담회(12명)	361,000	가복복집	1/26
1/28(목) 12:00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관계자 간담회(15명)	350,000	해가미	1/28
합 계	12건	1,740,000
2/4(목) 18:00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관계자 간담회(8명)	310,000	미찌모모	2/4
2/11(목) 18:00	대산임해산업지역공업용수 관계자 간담회(10명)	350,000	가야면옥	2/11
2/24(수) 18:00	독립유공자 위문 추진관계자 간담회(15명)	450,000	세림정	2/24
2/25(목) 12:00	노인아카데미 특강 추진관계자 간담회(13명)	460,000	세림정	2/25
합 계	4건	1,570,000
3/1(월) 08:30	3.1만세 시민걷기대회 추진관계자 간담회(5명)	40,000	양평해장국	3/1
3/3(수)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3명)	18,000	강미루	3/3
3/4(목) 12:00	자치단체장 회의 참석자 간담회(3명)	20,000	경회루	3/3
3/8(월) 18:00	희망근로 추진 관계자 간담회(10명)	380,000	가복복집	3/8
3/10(수) 08:30	충남 업무보고회 참석자와 간담회(3명)	15,000	콩뜰애	3/10
3/11(목) 18:30	푸른서산21 참석자 간담회(3명)	18,000	사랑채	3/11
3/12(금) 18:30	재활용품 관계자 간담회(12명)	425,000	세림정	3/13
3/15(월) 12:00	민방위날 훈련 관계자 간담회(11명)	389,000	가복복집	3/15
3/15(월) 18:30	민속행사 추진관계자 간담회(5명)	140,000	가복복집	3/15
3/16(화)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3명)	28,000	삽교신창집	3/16
3/19(금) 12:00	해미읍성 문화축제 관계자 간담회(5명)	90,000	골목집	3/19
3/28(일)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3명)	27,000	만리장성	3/28
합 계	30건	11,430,000
4/3(토)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4명)	24,000	수연네식당	4/3
4/3(토) 18:30	관내출장중 석식비(5명)	151,000	서원생고기	4/3
4/4(일)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5명)	94,000	강미루	4/4
4/10(토)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	13,500	동명반점	4/10
4/22(목) 12:00	외부자원확보 추진관계자 간담회(5명)	124,000	삼해횟집	4/22
4/25(일) 12:00	관내출장중 중식비(3명)	16,000	강미루	4/25
합 계	30건	11,641,500원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각 실ㆍ과 간담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현황

 

일 시	제 목	금액	채주	결제일
3/17(수) 18:30	대산읍 직원 간담회 (38명)	930,000	한우촌	3/22
3/18(목) 18:30	인지면 직원 간담회 (22명)	512,000	강남뚝배기	3/22
3/19(금) 18:30	음암면 직원 간담회 (28명)	936,000	두솔숯불갈비	3/22
3/22(월) 12:00	부춘동 직원 간담회 (19명)	262,000	새참나라해장	3/22
3/22(월) 18:30	지곡면 직원 간담회 (25명)	480,000	수도회관	3/22
3/23(화) 12:00	동문2동 직원 간담회 (25명)	266,000	청송갈비	3/23
3/23(화) 18:30	성연면 직원 간담회 (24명)	534,000	동양식당	3/24
3/24(수) 12:00	동문1동 직원 간담회 (22명)	354,000	자금성	3/24
3/24(수) 18:30	해미면 직원 간담회 (34명)	890,000	미찌모모	3/25
3/25(목) 12:00	농업기술센터 직원 간담회 (30명)	340,000	오나미	3/25
3/25(목) 18:30	고북면 직원 간담회 (31명)	886,000	원조장어마을	3/29
3/26(금) 12:00	석남동 직원 간담회 (26명)	262,000	형제가든	3/26
3/26(금) 18:30	부석면 직원 간담회 (28명)	589,500	수도회관	3/29
3/29(월) 12:00	문화체육시설 직원 간담회 (28명)	319,000	갈산농장	3/29
3/29(월) 18:30	보건소 보건과 직원 간담회 (65명)	1,180,000	한우촌	3/30
3/30(화) 12:00	수석동 직원 간담회 (22명)	325,000	미성복어	3/30
3/30(화) 18:30	팔봉면 직원 간담회 (20명)	357,000	서령산아구	4/1
3/31(수) 12:00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간담회 (26명)	267,500	수도회관	4/1
4/ 1(목) 12:00	문화회관 직원 간담회 (18명)	126,000	지리산꺼먹돼지	4/1
4/ 1(목) 18:30	보건소 의무과 간담회 (54명)	980,000	한우촌	4/5
4 /2(금) 12:00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간담회(28명)	671,000	강미루	4/2
4 /2(금) 18:30	운산면 직원 간담회 (21명)	456,500	수도회관	4/5
4 /6(화) 12:00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간담회(32명)	514,000	수도회관	4/7
4/ 7(수) 12:00	도로과 수로원 간담회 (25명)	323,500	수도회관	4/8
4 /7(수) 18:30	지역발전정책과 간담회 (24명)	495,000	산수골집	4/7
4/ 8(목) 12:30	교통단속원 간담회 (18명)	282,000	수도회관	4/13
4/ 8(목) 18:30	농정과 직원 간담회 (24명)	297,000	고향	4/21
4/ 9(금) 12:00	경제항만과 직원 간담회 (19명)	454,000	가복복집	4/9
4/ 9(금) 18:30	수도과 직원 간담회 (24명)	430,000	현철식당	4/9
4/12(월) 12:00	축산해양과 직원 간담회 (28명)	420,000	가복복집	4/13
4/12(월) 18:30	산림공원과 직원 간담회 (19명)	330,000	아구마을	4/13
4/13(화) 12:00	평생학습과 직원 간담회 (32명)	514,000	청미	4/13
4/13(화) 18:30	민원처리과 직원 간담회 (28명)	552,000	수도회관	4/16
4/14(수) 12:00	지역자원과 직원 간담회 (17명)	209,000	대한숯불갈비	4/14
4/14(수) 18:30	문화관광과 직원 간담회 (26명)	720,000	밤나무집	4/15
4/15(목) 12:00	도시과 직원 간담회 (17명)	286,000	방부장일식	4/15
4/15(목) 18:30	건축과 직원 간담회 (32명)	881,000	묵마을	4/20
4/16(금) 12:00	복지과 직원 간담회 (26명)	323,000	가야면옥	4/16
4/16(금) 18:30	주민지원과 직원 간담회 (31명)	614,000	수도회관	4/20
4/19(월) 12:00	지적과 직원 간담회 (28명)	700,000	청도	4/19
4/20(화) 12:00	회계과 직원 간담회 (16명)	191,000	수도회관	4/20
4/21(수) 12:00	건설재난과 직원 간담회 (28명)	450,000	해가미	4/21
합 계		42건 / 20,909,000 원

[베드로]

업무추진비가 식사비군요.
간담회는 꼭 식사를 해야되지...

[개깟마을]

간담회는 시민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모임입니다. 원장님

[뜬돌]

놀랍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수도회관 대박났네요.

[강물처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년에 시비로 3,980,000원 지원합니다. 2천만원 밥값이면 장애인들 의료비 지원으로 더많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을텐데...속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