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갈등

[류재수]

제2장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갈등

제1절 신자유주의의 확산

Ⅰ.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정책,그리고 정치적,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신자유주의는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Ⅱ.등장배경

1.戰後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위기

①전후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경제질서

국내적: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에 기초한 복지 국가체계

국제적: Bretton Woods system과GATT

②1970년대 이후 붕괴 시작

국내적:이윤율 하락.성장률 둔화→재정적자 누적,오일쇼크→물가상승:복지국가체제의 비효율성 부각

국제적: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대외지출의 증대→달러의 신뢰성 위협→달러 금태환 중지선언: Bretton Woods system 붕괴

석유파동(유류파동, oil shocks)

1973년 10월~1974년 1월과 1978년 10월~1981년 12월까지 제2차 석유파동시 지속적인 유가상승 현상

1차 석유파동(1973 oil crisis)

1973년 10월~1974년 1월. The 1973 oil crisis began in October 1973 when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 consisting of the Arab members of the OPEC plus Egypt, Syria) proclaimed an oil embargo. By the end of the embargo in March 1974, the price of oil had risen from $3 per barrel to nearly $12. The oil crisis, or "shock", had many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n global politics and the global economy. It was later called the "first oil shock", followed by the 1979 oil crisis, termed the "second oil shock."

2차 석유파동(1979 energy crisis)

1978년 10월~1981년 12월. The 1979 (or second) oil crisis or oil shock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due to decreased oil output in the wake of the Iranian Revolution. Despite the fact that global oil supply decreased by only ~4%, widespread panic resulted, driving the price far higher than justified by supply. The price of crude oil rose to $39.50 per barrel over the next 12 months and long lines once again appeared at gas stations, as they had in the 1973 oil crisis.

2.경제의 세계화 현상

①세계무역의 팽창,개별국가들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 증가→국내적 수준에서의 수요관리 약화⇒일국적 계급타협에 기초한 복지국가(Fordism)체제와 국민경제를 세계경제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연계된 자유주의 타협의 적실성을 훼손

②포드주의적 조절체계의 무력화

거대기업들의 다국적화 현상(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변동환율재로의 전환,국제금융시장의 성장

국가주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자본은 주권과 어울리지 않았다)

Keynes주의적 복지국가는 Schumpeter적 근로국가로 Ford적 생산관계는 post-Fordism으로 전환

생산의 조직화가 아닌 세계시장의 완전한 작동을 추구하는 탈근대적 국제질서동향적

Ⅲ. 내용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작은 정부,자유시장경제의 중시,규제 완화,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협정이 적용시행되는 지리적 범위	회원국간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1. 국제 정치·외교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며,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한다.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국제레짐에 대한 관점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는 국가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달리 무정부 상태의 본질을 국가간 게임규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핵심체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으며,이것이 곧 상호간의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또한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레짐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국가간 제한적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국가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국제제도로 간주하고 있다.또한 개별 국가들은 상호주의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여기서 국제제도는 국가간 협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특히 이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제도들이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다수 행위자들 사이의 게임과 소수 행위자들간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정치적 측면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서구 자본가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다.고전적 자유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뤄졌다고 묘사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정부로 봉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조를 대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적 삶은 어느정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적 정당이 통제하는 형식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원주의라는 허울에 가리운채,실재의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됐다.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주로 비선거적인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몇몇 양보를 얻어냈다. 1930년대 있었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2차대전 이후 기간의 케인지언 복지국가를 낳았으며,자본주의적 발전을 구조화하려 했던 이 국가는 민중의 생활수준을 일정정도 향상시켰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으로 새로운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었으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이러한 사회운동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오늘날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공동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인민을 방어하는 투쟁의 승리로 얻어진 정부의 사회프로그램 마저 파괴하는 것을 합리화한다.신자유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를 강조한다.공공프로그램의 사적 영역으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시장적 힘으로부터의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권력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삼권분립이 강화되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입법부의 횡포가 줄었다는 평가가 있다.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래로부터의 로비가 갖는 효력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저항이러한 모든 변화는 저항에 직면해 왔는데 그러한 저항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노력처럼 단편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의 정치체제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방어 하려는 노력과 같이 때때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이들 투쟁에서 얻어낸 성공사례는 우리가 종래에 알고있던 것보다 많았다.신자유주의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비교해보면,그들의 실패정도를 알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저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단지 제한적 개혁만을 희망함으로서 체제의 구조 그 자체는 그대로 수용한다는데 있다.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자유주의의 비민주적 구조 외부에 있으며 그러한 구조에 반해서 저항하는데 있다.

4.경제적 측면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시카고 학파는"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즉,자유 시장,규제의 완화,재산권 등을 중시한다.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또한 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특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5.철학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허버트 스펜서의"사회 진화론(Social Darwinism)",즉 적자 생존설로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Ⅳ.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擴散)

1.구조적 요인:시장 압력과 국가의 변모

⑴국제금융시장의 위력

①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의 추락은 한 나라의 차원에서 총체적 위기

②1990년대 국제금융국가들의 신흥시장 투자→신흥국가들은 대외신인도에 매우 민감해짐

⑵초국가적 기업의 활동과 국제적 경쟁의 증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는 각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국내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막기 위해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할 필요

⑶국제금융시장의 위력과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과 국제적 경쟁의 증대의 결과로 개별 국가들이 세계시장의 압력에 굴복⇒신자유주의의 확산

2.국제적 압력

탈규제·민영화·개방에 대한 ①1979년 영국의 대처정부·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신자유주의적 개혁 본격적 추진→양국 (특히 미국)은 자국의 무역법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에 압력,금융시장의 개방을 선도하여 금융시장 활성화→France, 독일 등 Europe에서 우파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 수용→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

3. 초국가적 세력의 증대

경제의 세계화는 '초국적 세력(초국적 자본가 분파)'을 국가체제를 받쳐주던 사회세력을 약화시킴→복지국가연합(산업자본가,노동자 및 국가기구)을 대신하여 초국적 세력들의 연합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결국 신자유주의가 국내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치적

4.이념의 정당화:국가주의⇒시장주의

⑴시장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의 증대

Keynes주의나 국가개입의 비효율성:관료정치,지대 추구행위,국가실패 등이 국가개입의 부작용으로 지목→시장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⑵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관점

시장의 우월성은 경ㄹ쟁,시장경쟁은 효율성 제고, 세계시장의 등장은 시장경쟁의 압력을 더욱 증대

⑶ 신고전파 경제학의 부흥

신자유주의ideology의 공고화와 확산에 기여

Ⅴ.신자유주의의 한계

1. 시장의 사회 정치적 기초:국가에 의존하는 재산권의 설정 및 유지

시장거래란 재산권(상품을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오는 효용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을 의미한다. 재산권의 설정과 유지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재산권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일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재산권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집단들 사이의 분배구조가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데 국가는 분배갈등에 중립적이지 않다.

2.시장경쟁의 조건과 결과에 대한 문제:국가의 중요성 부각

⑴신자유주의하 경쟁의 조건과 결과간의 모순관계

①경쟁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불평등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시장의 사회정치적 기초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

②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패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사회적 안전망)설립 필요 시장경쟁의 확대를 제한

⑵경쟁조건의 국제적 동등성에 관한 갈등

국내적 대응의 차이가 경쟁조건의 국제적 불평등을 초래→국내시장에서의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무역협상에서의 공정무역,경제제도와 정책에 있어서의 국가간 동질화(harmonization)또는 수렴(convergence)에 대한 요구가 증대

⑶신자유주의의 국가초월성은 국가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

3.자율적 시장과 세계경제위기

⑴자율적 시장과 세계경제위기:국가의 중요성 부각

1990년대초의 세계적 불황,외채취기, 1980년대 후반의 불황, 1990년초의 유럽외환위기, 1997~1998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의 지속성

악순환(vicious circle) :한 나라의 실물경제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실물위기

⑵국가개입,국제적 개입과 국제적 규범의 강화 필요

Ⅵ.대안적 질서의 향방

1.시장과 국가 사이의dilemma

2.국가와 시장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⑴국가주의적 방안과 시장주의적 방안

⑵주권의 자율성 제한과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어느 정도 보장

⑶신자유주의의 구가에 의한 시장조절의 필요성은 세계화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

3.세계화의 흐름속에 국가의 시장조정기능강화 방향

제3절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

Ⅰ서.

냉전체제가 끝나고 사회주의진영의 쇠퇴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회양식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세계화"라는 용어는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조차 가장 익숙한 단어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세계화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정립되지 않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나 내용에 따라서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의미의 세계화 개념은 세계화를 인식하고 그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서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하여 긍정하고 이를 주장하는 극단적 세계화론자와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세계화 회의론자 그리고 세계화의 필요성과 그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수정된 의미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중도적 입장으로 구분되어 진다.

II. 세계화의 논의들

1.개관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1990년대 초 이후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 있어서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뿐만 아니라 냉전이후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계화의 추세를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세계화란 자본,노동,상품,기술,정보,이미지,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조직,교환,조정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세계화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세계질서의 기본단위인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적 접촉,거래,교환,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면,세계화는 국민국가를 포함하여'초국적 행위자',그리고 지방(Locality),비정부조직(NGO),대체정부조직(AGO),그리고 개별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적 접촉,거래,교환,교류를 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따라서 세계화는 냉전체제 하에서 중요시되었던 정치적 의미의 이념적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크게 나누어 보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세계화 시대의governance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논의할 경우는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세계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자본주의가 성숙되었던 국가와 자본가 및 기업가들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세계화 시대의governance는 무엇보다도 국민국가의 쇠퇴 내지는 소멸을 가져온 국가간의 경계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계화가 문화의 이동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제하면서 전세계인이 동시간대에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가능해 짐에 따라서 문화적 영역에서의 세계화가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적 영역에서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적 영역이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이제는 더 이상 문화의 확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문화적 영역은 정치,경제,사회적 영역의 변화에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관련하여 신념체계의 형성과 문화적 환경의 조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 세계화논의의 주요한 중심점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논의와 세계화 시대의governance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논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에서 출발한다.세계화를 국제자본운동의 증가와 초국가적 기구 및 규범체계의 발전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면 반드시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전개되어야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의 기조에서 진행되고 있다.또한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의 기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도 사실은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 때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이미1970년대에 있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이 시기는 경제적 측면에서1974년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는 전세계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선진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적대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른바 긴장완화(détente)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였다.이에 따라서 기존의 사고를 대체할 이념적 논의가 일어났으며,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체할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다.이와 같은 국제정치·경제적 변화는 탈냉전으로 변화된1990년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우선 탈냉전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체제경쟁적 요인이 소멸되었고 경제적 가치가 국가전략의 우선 순위로 자리 매김을 함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고가1990년대 이후 정치 및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미1980년대에 전세계적인 지배력을 과시한 이른바 대처주의(Thatcherism)와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보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써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해체 등에 따라서 나타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는 신자유주의 사고를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그 결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세력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책은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세계화'에 대한 폐단과 복지 및 노동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하여는 무수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적 자유주의를 취소하고 등장한 자본축적의 새로운 전략으로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에 적합하게 개편하거나 종속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본의 증식운동과 자본의 경쟁논리에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려는 요구로 인식할 수 있다.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기존의 혁신자유주의적인 민중통합적 구조개편을 무효화시키고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정치적·사회적 제약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할 경우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시장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에 따라서 조절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국가 개입형 조절 방식에 대한 비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폰 하이에크(F. A. von Hayek 1971)의 계획,즉 국가개입의 반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폰 하이에크에 의하면 국가의 개입은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이러한 관점은 강력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국가를 통해서 시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강력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시장을 통해서 국가의 개입으로 손상되는 자유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고는 일반적으로'개인주의'(individualism), '강력한 시장'(strong market)그리고'강력한 국가'(strong state)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의 관점은 상업주의가 발전하여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인간 개개인이 오히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아울러 갖게 되었으며 또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도 크게 확대되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사고에 의하면 상업주의가 각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자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아울러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사고와 경제적 과정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즉 신자유주의에 의할 경우,개인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오히려 취향에 따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경제적 자유에 의해서 확보된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또한 현존하는 사회체제는 사실상 순수한 의미의 자유사회,즉 순수한 시장사회가 아니고 어중간하게 혼합된 형태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사고에 의거한 순수시장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은 억압되고 국가의 개입으로 인하여 소수의 독과점 산업조직체들에 의해서 시장 및 사회가 장악되는 단점만을 지닌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완전한 시장체제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 사고에서 보면 현존하는 사회체제는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이에 의하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기존의 물질적 배분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시장법칙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의미는 시장이 지니고 있는 사회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의미한다.즉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행동을 조정하고 생산을 조직화하며 시장체제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위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따라서 시장체제에서 시장이 기업 또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지만 이들은 항상 소비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게 된다.따라서 완전한 시장체제 속에서는 노동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또한 완전한 시장체제가 작동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즉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적 조직화 및 통제 기능 등이 강력하고 완전한 시장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이다.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대폭 축소되고 이른바 최소국가,작은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한 시장체제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시켜서 국가를 최소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을 시장체제로 이전시키고'작지만 강력한 국가'로서 나머지 최소한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여기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국가의 책임으로 남겨놓아야 할 부문,즉 시장체제가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법적 제도의 영역은 가격기제,자유경쟁,재산권 등과 같이 시장체제의 핵심적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제도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주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고정된 법칙을 확립하여 이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법적 제도의 영역은 임의적이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되고 보편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이 경우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그러므로 예를 들어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는 특정 집단을 특별히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따라서 사회적으로 확립된 법칙자체가 정당하고 이의 적용과정이 정당하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신자유주의는 주장한다.또한 이와 같은 정당성으로 인하여 시장체제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국가의 권한이 행사되는 방향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고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각자는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1970년대 위기를 맞이한 세계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기 위한 사조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즉 그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과 팽창 그리고 안정에 주도적이던 미국이1960년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포드주의로 대변되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위기와 아울러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위기는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완성으로 더 이상 이익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노동자의 비숙련화로 생산라인에서의 혁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이것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이는 곧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포화상태를 야기 시켜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선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즉 대량생산에 의한 표준화된 상품시장의 붕괴와 격화된 가격경쟁은 상품의 생명주기를 단축시키게 되었으며,소비자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질적으로 우수하고 기능적으로 다양한 생산품에 대한 요구를 소품종 다량생산에 적합한 포드주의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던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들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할 수록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함에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또한 복지정책의 실시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활권의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측면도 있었으나,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실업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의욕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임금인상의 결과를 가져와 복지국가는 실질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자본주의가 성숙되었던 국가와 자본가 및 기업가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세계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즉 이것은 이미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 힘입어 자본축적을 달성한 중심부 자본이 자본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본축적원을 찾아서 과학기술혁명과 수송통신혁명을 바탕으로 생산과 분배의 공간적 조직을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의 자유와 완벽한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강력하지만 축소된 국가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통하여 국민국가의 영토성을 극복하여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다.신자유주의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많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의미를 간략히 비교하여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간의 경제발전을 유도하여 인류에 대한 보다 나은 봉사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반면,인간을 경제 개념으로 파악하여 시장의 법칙과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적 유대관계와 공동체적 의식을 약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둘째,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는 효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주의체제의 해체라고 하기보다는 교묘한 형태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력이 크지 않다.

셋째,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오히려 계층간의 갈등과 저발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개인적 자유,시장의 기능 및 규모 그리고 역할,국가의 기능과 역할 등 신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논의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사회체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노동문제,문화,종교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3. 세계화 시대의 governance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은 기존의 국민국가의 영역이 쇠퇴하거나 소멸되고 국가간의 교류와 접촉이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즉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비롯하여 민족적,종교적,문화적 충돌과 갈등,또한 중앙정부를 우회하거나 배제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세계적인 시민운동과 같은 국가하위체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활동의 강화 등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과 통제로는 기존의 국민국가와 정부(government)중심의 통치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는 특히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시장의 기능을 최우선적 가치로 간주하고 탈규제,민영화,자유화로 대표되는 국가영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에 의하여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치개념이 아닌 새로운 통치모텔로서의governance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governance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의 논의와 같이 학자와 관점,그 리고 학문적 영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활동으로서의 governance,새로운 공공전략으로서의 governance,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의 governance,국제상호의존에 대한 regime과 기구등 초국가적 대응으로서의 governance, 사회통치 기제로서의 governance,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로서의 governance등 논의의 대상과 방향에 따라서 governance의 유형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governance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governance는 사회의 제 요소들이 권력,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를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제도화 또는 법제화하는 과정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governance 행위는 공유된 목표에 의해서 설정되고 있으며 이 공유된 목표는 반드시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책임과 의무로부터 파생되거나 경찰력에 의해서 강제 또는 통제되지 않는다.이것은 기존의 정부의 행위나 정책의 집행이 공식적인 권위나 경찰력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통제되는 점과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governance는 다수에 의하여 수용될 경우에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그렇기 때문에 governance가 기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governance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governance는 존립하지 못하게 된다.결국governance의 개념은 결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없이도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고 규칙을 규제하고 있는 지배체제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governance의 개념은 국가,정부,체제,국제체제 등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범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governance의 지배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즉 사적인 영역,시장,시민사회,국제체제의 영역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governance의 개념에서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초국가적인 기업이나 국제적인 금융중개인을 비롯하여 글로벌 환경단체 등과 같은 글로벌 행위자들은 정부와 시민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시민의 경제적 복지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행위를 하고 있다.이것은 세계화에 의하여 초국가적인 글로벌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기존의 정부나 정당 그리고 의회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이나 민주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인이나 정부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거와 기타 수단을 통하여 정책을 비롯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실질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행위자들은 통제나 심판 및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세계화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의 기능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이미 신자유주의에서 논의된 것처럼,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으로부터 비록 축소된 국가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제적 금융시장의 통제기능,유연한 생산체제의 정비,노동력의 재배치 등과 같이 과거 정부의 기능에 속하던 많은 부분들이 글로벌 행위자들의 결정권으로 이전되게 되었고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지배구조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세계화의 진행은 경제적 주권을 시민들로부터 기업과 글로벌 행위자에게 이전하게됨에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나 정치가 국제적 금융기구나 외국의 채권단 등에 대하여 시민의 주권을 대변하여 유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없게된다.이러한 현상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글로벌 행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세계화의 주체적인 세력들의 경우는 매우 효과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전세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일 수 있으나,이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권에 대한 양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이들 글로벌 행위자들의 행태에 대응하거나 혹은 적응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하여 위임된 주권의 부적절한 사용은 주권을 위임한 시민들로부터 선거와 또 다른 제도적 압력 수단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단과 방법도 없으며,이들과 대항하여 견제나 통제할 수도 없다.이러한 현상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주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즉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세계화에 의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국경선의 파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정보의 공유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실시가 불가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해야만 했던 제약조건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제 시민들은 전자매체들을 통하여 동시간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등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전파할 수 있게된 것이다.아울러 유사한 이해관계나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온라인상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서 산업 및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과거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기업의 활동은 전적으로 그 기업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다.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서부터 상품화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전부분의 기업활동이 그 기업의 임무와 활동으로 그 성패에 따라서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었다.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기업활동은 단순한 기업 내적인 활동과정 조차도 전세계적인 영향을 받게되었다.기업의 신기술 개발도 더 이상 한 기업의 고유한 임무가 아니라 상품화되기 이전부터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부터의 검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또한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기까지 필요한 각 부품별 기술개발은 더 이상 그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상품내의 기술이 세분화되었다.따라서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전세계적인 기술공유가 전제되었고 이를 기초로 시장을 기초로한 기술의 개발이 추구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네트웍의 형성이 요구되었다.이러한 현상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상품화,재정,판매 및 마케팅,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활동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그 결과 동종기업들 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업종간의 교류도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세계화와 정보공유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화는 단시간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새로운 의견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집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정보의 누출,불필요한 반응에 의한 의사결정의 장애,해킹 등과 같은 기술적 장애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또한 불필요한 정보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하여 정보과부하의 현상도 종종 발생한다.즉,여과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정보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판단력 상실을 초래하게 되고,이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또한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governance형성은 아직까지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에 의존되어 질수록 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지배적인 전제적 지배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한다.그리고 정보의 확산과 지식공유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확산에 따른 교육과 의식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충동적이고 선동적인 우매한 대중에 의하여 이들 정보와 지식이 확산되어 다수에 의한 전제를 통하여 선택의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governance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특히 정치와 경제적 영역에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인권문제,마약,범죄,노동,복지,실업,교육,의료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화시대의 governance는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며,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III.세계화,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복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즈식 복지국가주의의 쇠퇴는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국가개입의 최소화,기업활동의 자유,선택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구조적으로 새로운 축적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소위 공급측면을 통하여 사회를 조절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로 점차 대체되었다.

신자유주의 성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특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촉진시키고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되고 있어 어떤 국가라도 초국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강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상품의 생산,분배 및 소비가 이제는 국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세계적 차원에서 완전자유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또한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역시 신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자본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즉 자본투자의 안정성은 채무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신용도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국제통화기금은 채무국에 대한 자본대출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서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각종 규제의 완화,정부소유 국영기업의 민영화,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의 철폐,수입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통화의 평가 절하,각종 지원의 철폐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상대가격 체제의 확립을 통한 시장작동의 정상화 등이 주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통화기금과 같이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위기,구조조정,수출 지향적 생산설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양산을 비롯하여 정치·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노정 시키고 있다.즉 국제무역기구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위주의 자유주의 방임노선의 강요는 국제자본에게는 자본증식의 기회를 크게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국가에게는 오히려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그 결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와 지역,도시 등을 불문하고 세계화에 노출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고통을 겪게되었다.

1.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폐단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경제·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의 이전,공장의 폐쇄,자본수유,외부조달,생산자동화,사무자동화 등은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결국은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또한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아울러 공공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외부적 충격과 압력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생력을 지니고 있던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이것은 단순히 인수나 합병 등에 의하여 산업기반이 구조조정 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국가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의 사회보장성 비용의 경감,각종 규제의 완화,세금 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양호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이전되어 결국에는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 부족,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및 붕괴,사회 안전망의 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또한 기업의 인수나 합병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과 집행 등의 의사결정이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다음으로 사회적 양극화(social bipolarization)에 의한 한계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소외 현상이다.이것은 세계화의 추진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수적인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서비스업종과 생산업종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이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이 경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가 총 노동수요는 감소되고 소수의 고임금 고급기술인력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치적 및 경제적 소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넷째,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상품과 자본,노동 등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완전자유시장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국경의 제약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제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초국적인 기구의 지원 혜택을 수혜 받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이를 독점하게 되었고,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산업 및 경제구조는 와해되었고 실업의 증가,빈부의 격차 심화,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2.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확산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즉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과도하여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 제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여,신자유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축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또한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시장이 개방되고 국가의 소유로 있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국내의 산업구조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편되면 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의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향상되어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개방화 및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와 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국가라는 장벽을 약화시키게 되고,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가 독점하던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되고 공유됨에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은 물론 중앙집권화,획일화,집중화,표준화 및 규격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조를 분권화,개성화,다원화,다양화를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첫째,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하여 개별국가들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이 약화 내지는 상실됨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즉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진전은 전세계적 기업,국제무역기구 및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초국적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킴에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국가의 개별적 경쟁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대등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이는 상품,자본,노동 등이 자유시장체제에서 무한경쟁의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유시장체제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약소국들은 초국적 행위자들의 결정과 역할에 종속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정치,사회적인 통치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곧 국가내의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시켜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둘째,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체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이는 곧 신자유적 자유시장체제를 내세운 단일한 세계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자본,상품,노동 등이 단일 시장체제에서 평등해야 하고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만 한다.그러나 자유와 경쟁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전체주의적 가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이 경우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지배하게 되고 여기서 갈등구조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신자유주의에 의하여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개방되고 수입이 자유화되며 국가 소유 공기업의 민영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위험으로 이어져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여기서 경제적 불평등은 또한 한 국가 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즉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정치적인 대립을 초래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 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자유시장경제,경쟁원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경향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여타의 다른 가치들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들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즉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서 몇몇의 자본주의가 성숙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은 바닥을 향한 경쟁,정책자율성의 상실,정치와 시장의 분리,정당성의 위기 등 민주주의의 근저를 위협하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 자유를 무시하고 소극적 자유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여기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는'자기발전'혹은'자아실현'의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자유는 단순히'기회의 존재'가 아니라'기회의 실현',즉'행사'가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그러므로 사회전체를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즉 적극적 자유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의 문제는 자연히 도외시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이러한 적극적 자유보다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부 소수의 소극적 자유가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또한 이와 같은 자유의 개념 하에서 개인들간의 자유가 상충하게 될 경우,시장질서에 입각하여 자동조절의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개인들간의 권리의 충돌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자유의 개념 하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권은 경제적 강자에 의하여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경제 우선적 사고는 여타의 정치적 가치와 사회의 각종 다른 가치를 무시하게 됨에 따라서 정치적 가치,행정적 가치,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경쟁의 최고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혁신은 바로 전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에 합당한 정부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논리와 행정논리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논의와 가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치부되게 되었다.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규범과 도덕,복지 및 공익 등의 개념은 자연히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었고 경제성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물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이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작게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박탈로부터 사회적인 계층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3.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작지만 강한 국가의 확립을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자유시장체제 내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계층간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선행되지 않을 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 경제적 가치만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로 전락하여 소수의 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이른바'20대80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경쟁시장의 개념은 시장이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여러 매카니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사회는 신자유주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시장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기규율적인 매카니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를 분석해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계층간에 나름대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간의 힘의 배분구조가 결정되고 있다.여기서 힘이란 정치적,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따라서 경제적 기회,정치적 활동력,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신의 이해에 대한 성찰력 등을 상실하거나 결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외곽 혹은 주변에 머물고 있는 개인이나 한계집단에 자생할 수 있는 기회와 동인을 제공하게 되면 이들은 사회 구조 속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영토성과 민족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해체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이와는 반대로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국가의 역할과 수행해야할 기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물론 국가의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환경의 보전,전략적 산업의 육성,사회 기간사업의 확충 등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 규제의 폐지,산업의 구조 조정 등도 사실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복지국가의 효용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진되지는 않았다.그 예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국내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하여 수출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이들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할 수 없었고,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효율과 평등간의 혼합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유럽국가들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문제를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빈곤의 심화,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첫재,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둘째,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셋재,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Neoliberalism

1.서

신자유주의

국제관계의 연구에서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상대적 이득보다는 절대적 이득에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는 관심이 있어나 적어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 학파를 의미한다.신자유주의는 자우주의의 수정판이다.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oliberalism refers to a school of thought which believes that states are, or at least should be, concerned first and foremost with absolute gains rather than relative gains to other states. Neoliberalism is a revised version of liberalism.

신현실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 대한 두 개의 가장 설득력있는 현재의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Alongside neorealism, neoliberalism is one of the two most influential contemporary approaches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 two perspectives have dominat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or the last three decades.

2.국제제도의 활동(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Neoliberal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ers often employ game theory to explain why states do or do not cooperate; since their approach tends to emphasize the possibility of mutual wins, they are interested in institutions which can arrange jointly profitable arrangements and compromises.

Neoliberalism is a response to neorealism; while not denying the anarchic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neoliberals argue that its importance and effect has been exaggerated. The neoliberal argument is focused on neorealists' alleged underestimation of "the varieties of cooperative behavior possible within ... a decentralized system." Both theories, however, consider the state and its interests as the central subject of analysis; neoliberalism may have a wider conception of what those interests are.

Neoliberalism argues that even in an anarchic system of autonomous rational states, cooperation can emerge through the cultivation of mutual trust and the building of norms, regimes and institutions.

In terms of the sco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foreign interventionism, the debate between Neoliberalism and Neorealism is an intra-paradigm one, as both theories are positivist and focus mainly on the state system as the primary unit of analysis.

3.전개(Development)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have been considered the founders of the neoliberal school of thought; Keohane's book After Hegemony is a classic of the genre. Other major influences are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 of Stephen Krasner and the work of Charles P. Kindleberger, among others.

4.쟁점(Contentions)

가. Keohane and Nye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in response to neorealism, develop an opposing theory they dub "Complex interdependence."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explain, "... complex interdependence sometimes comes closer to reality than does realism." In explaining this, Keohane and Nye cover the three assumptions in realist thought: First, states are coherent units and are the dominant act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force is a usable and effective instrument of policy; and finally,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hierarchy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heart of Keohane and Nye's argument is that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re are, in fact, multiple channels that connect societies exceeding the conventional Westphalian system of states. This manifests itself in many forms ranging from informal governmental ties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Here they define their terminology; interstate relations are those channels assumed by realists; transgovernmental relations occur when one relaxes the realist assumption that states act coherently as units; transnational applies when one removes the assumption that states are the only units. It is through these channels that political exchange occurs, not through the limited interstate channel as championed by realists.

Secondly, Keohane and Nye argue that there is not, in fact, a hierarchy among issues, meaning that not only is the martial arm of foreign policy not the supreme tool by which to carry out a state's agenda, but that there are a multitude of different agendas that come to the forefront. The lin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becomes blurred in this case, as realistically there is no clear agenda in interstate relations.

Finally, the use of military force is not exercised when complex interdependence prevails. The idea is developed that between countries in which a complex interdependence exists, the role of the military in resolving disputes is negated. However, Keohane and Nye go on to state that the role of the military is in fact important in that "alliance's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with a rival bloc."

나. Lebow

Richard Ned Lebow states that the failure of neorealism lies in its "institutionalist" ontology, whereas the neorealist thinker Kenneth Waltz states, "the creators [of the system] become the creatures of the market that their activity gave rise to." This critical failure, according to Lebow, is due to the realists' inability "to escape from the predicament of anarchy." Or rather, the assumption that states do not adapt and will respond similarly to similar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다. Mearsheimer

Norman Angell, a classical London School of Economics liberal, had held: "We cannot ensure the stability of the present system by the political or military preponderance of our nation or alliance by imposing its will on a rival."

Keohane and Lisa L. Martin expound upon these ideas in the mid 1990s as a response to John J. Mearsheimer's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ere Mearsheimer purports that, "institutions cannot get states to stop behaving as short-term power maximizers."[8] In fact Mearsheimer's article is a direct response to the liberal-institutionalist movement created in response to neo-realism. The central point in Keohane and Martin's idea is that neo-realism insists that, "institutions have only marginal effects ... [which] leaves [neo-realism] without a plausible account of the investments that states have made in suc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the EU, NATO, GATT, and regional trading organizations." This idea is in keeping with the notion of complex interdependence. Moreover, Keohane and Martin argue that the fact tha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created in response to state interests, that the real empirical question is "knowing how to distinguish the effects of underlying conditions from those of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he debate between the institutionalists and Mearsheimer is about whether institutions have an independent effect on state behavior, or whether they reflect great power interests that said powers employ to advance their respective interests..

Mearsheimer is concerned with 'inner-directed' institutions, which he states, "seek to cause peace by influencing the behavior of the member states." In doing so he dismisses Keohane and Martin's NATO argument in favor of the example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ccording to Mearsheimer, NATO is an alliance that is interested in "an outside state, or coalition of states, which the alliance aims to deter, coerce, or defeat in war." Mearsheimer reasons that since NATO is an alliance it has special concerns. He concedes this point to Keohane and Martin. However, Mearsheimer reasons, "to the extent that alliances cause peace, they do so by deterrence, which is straightforward realist behavior." In essence, Mearsheimer believes that Keohane and Martin "are shifting the terms of the debate, and making realist claims under the guise of institutionalism.

Mearsheimer criticizes Martin's argument that the European Community (EC) enhances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Great Britain's sanctioning of Argentina during the Falklands war, where it was able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other European states by linking the issues at hand to the EC. Mearsheimer purports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t a member of the EC and yet the US and Britain managed to cooperate on sanctions, creating an ad hoc alliance which effected change. "... Issue linkage was a commonplace practice in world politics well before institutions came on the scene; moreover, Britain and other European states could have used other diplomatic tactics to solve the problem. After all, Britain and America managed to cooperate on sanctions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was not a member of the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