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 신설관련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2(보완 수사 요구권) 개정안 입법의견서 - 김용민 국회의원님에게 기제출함 - 투쟁!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2(보완 수사 요구의 사유 및 범위) 개정안 #

(법제 사법 위원회 김용민 국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7 . 발 의 자 : 김용민 의원, --- (인) 찬 성 자 : -- 인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강력히 요구하오며

1.서면 검토의 한계 보완 (직접 확인권) - 서류만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기관 간에 사건이 계속 오고 가며 처리 기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 유지와 직결된 핵심 증거 누락이나 피의자 진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확인하는 최소한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2.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기준 완화 -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완

수사(또는 확인)하다가, 그 사건과 직접 연결된 추가 범죄(여죄)나 공범을 발견했을 때

이를 검사가 제한적으로 연계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전면 차단하면 범죄 대응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는 합리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3.사법 통제 목적의 보완 수사 요건 구체화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수사 지연

수단이나 권한 남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시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및 공소청과

중수청 개편 과정에서 보완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 및 더 이상 사법 피해자들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2 개정안 입법 의견서를

제안하는 사유입니다.

# 법률 제 호 #

#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2 개정안 #

제197조의2(보완 수사 요구의 사유 및 범위)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의 보충이나 사실 관계의 확인이 유일하게 필요한 경우

[영장청구 여부 결정]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관련] - 공소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리적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피해자 권리 구제] - 피의자의 유리한 주장이나 피해자의 합리적인

이의 신청에 대해 사법 경찰관이 판단을 누락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중대 범죄 수사청

(중수청)이 전담하게 되는 6대 범죄(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에 한정하여

1.서면 검토의 한계 보완 (직접 확인권) - 서류만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기관 간에 사건이 계속 오고 가며 처리 기간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소 유지와

직결된 핵심 증거 누락이나 피의자 진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확인하는 최소한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인정 및 할수 있다.

2.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기준 완화 -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또는 확인)하다가, 그 사건과 직접 연결된 추가 범죄(여죄)나

공범을 발견했을 때 이를 검사가 제한적으로 연계 수사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송치된 범죄 사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別件)

수사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작성 일자 : 2026년 7월 12일

위 작성자 : 신청인 - 최대연(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페이스북 1천만명 특수

결사대 - 30개 비영리시민단체 연대 대표 및 법무팀 수석 회장,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최대연 (인)dae yeon choi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1331217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사법 농단 척결 선봉 시민 단체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30개 연대 시민 단체 - 60명 집행부 대표 및 범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인) dae yeon choi

김용민 국회의원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등 선봉 시민 단체 사법

농단 척결 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페이스북

운영자(선정 당사자)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인)dae yeon choi

외 1천만명 사법 피해자 일동 올림

존경 하오는 법제 사법 위원회(위원) 김용민 국회 의원님 귀중

오마이 뉴스 최대연시민기자 - 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을 구속하라! 투쟁!

https://www.youtube.com/watch?v=nFzXQQGWlJQ -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시국  선언문및 성명서 - 투쟁! 

https://www.youtube.com/watch?v=nFzXQQGWlJQ -

1.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대법원 2026도 2381 사건 (피고인 양승태등)을 구속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투쟁!

2.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대법원

2025모 782 사건 - 피의자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투쟁!

https://www.youtube.com/shorts/GHafjJBkcMo

ohmynews(오마이 뉴스) l 26.06.27 11:55
최대연(seaclub1) 

최대연 님의 방 - 오마이뉴스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페이스북등) -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 약1천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 www.ohmynews.com

오마이 뉴스 (사법 농단 척결 모임 페이스북 약1천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k35k35k35@naver.com)

" 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한다.

고 파기 자판하라! 한겨레 독립 Tv 전국 국민 기자 자유 발언대 시국 선언문 및 성명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26.06.27 11:55 최대연(seaclub1)

" 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한겨레 독립 Tv 전국 국민 기자 자유 발언대
시국 선언문 및 성명서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사법 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30개 연대시민단체) 페이스북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6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24일 한겨레 독립 Tv 전국 국민
기자 자유 발언대에서 "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대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여,야 국회의원들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관련 성명서및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유
발언을 하였으며 한겨레 독립 TV, 행운의 여신 TV, 오맹규 TV등
유튜브사등이 전국으로 생방송 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위 성명서및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사법 농단
척결모임등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안녕 하십니까?
사법농단 척결 모임및 주식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30개 연대 시민 단체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관련 성명서및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1.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대법원 2026도 2381
사건 (피고인 양승태등)을 구속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투쟁!

2.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대법원 2025모
782 사건 - 피의자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투쟁!

3.대법원 2025모782 사건 - 피의자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사건에
대법원 내규 제378호 -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항등 전문및 대법원 규칙 제2170호 - 법관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전문의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1항, 2항및 제5조(특혜의 배제)등에 관하여
대법원 기우종 법원 행정 처장 권한 대행에게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를
6월 19일 기제출하였으므로 인용하라!

위 2건 사건에 6월말까지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및 파기 자판 하라고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예정으로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투쟁!

4.앙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관련 이전동, 이정훤 각 상임 이사등,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조봉훈, 장제설 각 상임이사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상임 회장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국회 박지원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및 제정 하라!
1월 29일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및 간담회 신청서를 인용하라! 투쟁!

5.사법 개혁 3법중 김용민 국회 의원등은 반쪽 짜리 법왜곡죄
는 형사 사건만 해당이 됨 - 전재판(민사 사건등)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안을 대상 확대 발의안을 발의및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투쟁!

6.서영교 법사위원장및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등(공소 시효와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례 법안(대안 - 7082) 대상 확대 발의안을 4월 3일
각각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 - 일부 추가 신설(제2조 1항 – 라목)
입법 의견서 - 민사 사건 손해 배상및 국가 배상 청구를 판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 은폐등 직권 남용죄등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및 행사죄(제229조)죄를 일부 추가
신설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인용하라! 투쟁!

7.조희대 대법원장, 강릉 지원 재판관들아! 듣거라!
- 이화 그룹 3개사 약36만명 1조원 피해자 - 상장 폐지 무효 확인의 소
(강릉지원 2023가합81)는 저가 한국 걸래소 상대로 2023년 5월18일
소장 접수후 약2년만에 2025년 4월 22일에 1심 - 첫재판후 판사 기피
신청하여 판사 3명 인사철에 전부 다른 부서로 가고 8월 11일이
재판 날자다. 작년 9월 10일 이화 그룹 3개사 정리 매매 종료후 각각
상장 폐지가 됨 - 소송중인 사건을 한국 거래소가 불법으로 상장
폐지 시킴 - 지00열사님 - 1명 자살함. - 이 썩어 빠진 조희대
사법부 판사들아! 직무 유기로 전부 공수처로 고소 하기전에 승소
판결하라!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8.조희대 대법원장및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 의원 남편 항소심 김재호
판사는 A.M.A 방식 80% 이상 후유 장애 산정 방식도 모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허위 판결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3건중
1건인 교통 사고 일반 상해 보험금 1억2천8백만원 내돈 내놓아라!
강릉 지원에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및 보험금 청구 소장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및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남편 항소심 김재호
판사야! 법정 증인 신청할테니 법정 증언하러 와라!
동부 화재에 청구한 강릉지원 2026가단21 사건 승소 판결하라! 투쟁!

9.존경하오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기업 한국 걸래소 광화문 출장소를
관리하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미국 나스닥 시장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으며 단일가 거래 3일 - 투자주의 - 투자경고(10일)
- 투자 위험 공시 제도 폐기하라고 헌법 제75조 대통령 령을
즉시 하달하여 주식 시장 양극화 및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즉시 없애 주시길 청원 합니다.

사기업 한국 거래소의 부만 축적및 대한 민국 경제 말아 처먹고 한국
거래소 부만 축적해주는 업무 규정을 금융위원회에서 2005년 1월 27일에
승인해주어 21년전 업무 규정을 현재에도 적용하여 코스피, 코스닥
총2,768개 상장 회사의 주가 상승을 막아 주가를 하락 시켜서
약1,400만명 소액 투자자들은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서학
개미(약308조원 해외 투자)및 국민 연금기금 약806조원(2026년 3월말 기준
(주식 투자만 557조) 해외 투자에 투자 할수 밖에 없는 사유이며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 유도및 주식 시장 양극화를 없애기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75조 대통령 령을 즉시 하달하여 주식 시장 양극화및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즉시 없애 주시길 청원 합니다. 투쟁!

(1)미국 나스닥 시장은 주가 상승을 규제 안하지만 주가가 초단기에
상승시 시장을 진정 시키는 방법은 LULD(limit - up/limit - limit daum)
제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직전 5분간 평균 가격 기준 5% - 10% 이상
상승시 5분간 정지하며 주가 상승 자체를 막는 경고 조치가 아닙니다.

(2)지수 서킷 브레이(MWCB)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위한 장치이며 S&P 500 지수가 전일대비 7%, 13%, 20% 폭락
할때 한정히여 시장 거래를 15분간 정지 하거나 당일 장을 조기
종료 합니다

(3)한국 거래소도 미국 나스닥 시장 시장처럼 변동성 완화 장치는
자본 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2005년 1월 27일에 금융 위원회에
업무 규정을 승인을 받아 Vi 제도를 운영중이며 주가 상승시 Vi 발동
시간은 기본 2분이며 2분간 정지후 30초간 임의 연장(쿨링 다운)될수
있으며 서킷 브레이커를 활용하여 시장 전체 거래 정지및
개별 기업 거래 정지후 해소가 되면 즉시 서킷 브레이커를
해지하여 다시 주식 거래를 할수있게 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조치를
취하는데도 (1)동적 vi - 주가가 순간적으로 상승하면 전종목에 발동 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직전 체결가 대비 +- 3%, 기타 종목은 +- 6%
변동시 vi를 발동 합니다.

(4)정적 VI : 당일 누적된 주가 변동폭이 전일 종가대비 +- 10% 변동시
Vi 발동 합니다
한국 거래소는 약1,430만명 소액 투자자가 각증권사에 내는
주식 거래 수수료및 청산 결제수수를 한국 거래소는 각증권사로
일정 비율 받아 쳐먹는 한국 거래소 마진중 주가가 하락해도
한국 거래소는 마진 쳐먹은 것을 주가 하락시에는 한국 거래소가 마진
쳐먹지 못하게 하고 주가가 상승시만 한국 거래소가 마진 쳐먹게 해야
공매도 세력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총 10개 회원사(증권사)와
결탁하여 주가 하락을 못시키고 한국 거래소는 2025년 당기 순이익은
7,089억원을 약1,430만명 소액 투자자등으로부터 등처 먹었다.

코스피 주가 상승 세계 1위, 코스닥 시장 주가 상승률 세계 꼴지로 양극화
시켜 놓았으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을 5월 27일 동시 상장으로 파생 상품 꼬리가
주식 시장 몸통을 흔들고(웩더독 현상 발생)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기여하여 2026년 6월 23일 코스피는 8,203.84, 코스닥은 891.52로
마감했고, 양대 시장을 합쳐 총 786조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으며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 총2,768개 상장사중에
상승 종목 409개이며 하락 종목이 2,359개로 주식 시장 양극화를
금융 위원회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만
거래하라고 레버리지 16개 ETF를 만들어 놓아 주가 하락으로
2,359개 상장사및 1,430만명 소액 투자자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사법 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경제 학과 졸업 및 주식, 경제 전문가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도 없는 상.하한가 제도 폐지하라! 투쟁!
단일가 거래 3일 - 투자주의 – 투자경고(10일) - 투자 위험 공시 제도
이용하여 주가 하락시켜놓고 한국 걸래소 부만 축적시켜주는 위 불법
업무 규정 즉시 폐기하라! 투쟁!

계속하여 # 특별 초대 손님 #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상임 고문및 배영규 법학 박사의 격려사 및
(전서울시장 출마 한적이 있음, 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자유 발언대 자유 발언자 – 10명등이 자유 발언을 하였다.

1.대법원 제2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 대법원 2026도 2381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 대법원 2025모782 -
위 2건 -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한다.고 파기 자판하라! 투쟁!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관련 성명서및 시국 선언문 - 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자유 발언

2.대한불교 조계종단 스님들 사기치고.위조하고, 남의재산강탈 하는데도
왜? 공권력은 외면하는가? 청와대가 적극 규명 바람 - 35년간 350억원
(30년전 127억원) 피해자 부정 부패 척결당 문장식 총재및 사법 농단
척결 모임 상임 회장 자유 발언

3.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분양 대행 사건 - 성명문 - 조합장
300억 자금세탁 신한은행 지점장과 통화논의및 5050 전체 세대 유리
제품 KS마크누락, 창문 샷시내부 강철보강재 누락 계약불이행 사건 -
약3천억원 피해 조합원(1,526명) - 청천 2구역 재개발 조합 전 조합장
및 현조합 정상화 추진 위원장, 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이용구 상임 회장
자유 발언

4.양승태 사법농단 긴급조치 9호 위반 - 약1,140명 사건 - 장제설
대표및 사법 농단 척결 모임 상임 회장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피해자 자유 발언

5.사법 농단 척결 모임 황용구 상임 회장 - 사법 농단 법률 투쟁
   자유 발언

6.사법 농단 척결 모임 박삼례 상임 회장(중앙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대법원 승소하여 최종 확정 판결문 받은 사건)
- 38개월 미지급 임금 달라! 자유 발언

7.사법 농단 척결 모임 전양순 상임 회장 - 의정부 법원 – 2025나203530
(손해 배상) - 재판 일자 - 6월 25(목) 오후 14:10 의정부 법원 16호실
3별관 2층 - 많이 참가 바람 - 관련 자유 발언

8.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최영란 상임 회장 - 소송 사기 재판 - 판사 허위
판결문 피해자로 자유 발언

9.판사, 검사 피해자 – 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홍기정 상임 이사 자유 발언

10.김종대 언론, 출판 위원장및 보훈 향군 국민 연대 대표가 자유 발언을
하였다고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한편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선봉 시민 단체인 사법 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30개 연대 시민단체 60명 집행부는
작년 12월 15일에 비영리 시민 단체 등록증을 최대연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으로 발급 받았으며 위 행사를 주관 하였던 한겨레 독립 Tv
전국 국민 기자 김태갑 대표(사법 농단 척결 모임 상임 고문)및 염성태
상임 고문이 위 행사를 개회 선언을 하고 주관 하였으며 사회자 정철
단장이 상임 회장, 전상화 변호사가 법률 담당 상임 회장, 이주한 국민 화합
상임 고문(김대중 시절 민주화의 숨은 영웅), 배영규 법학박사 상임 고문
(전서울시장 출마 한적있음, 미국 변호사, 서울대 총동문회 이사), 송운학
상임 고문(개혁 연대 민생 행동 상임 대표), 김동열(전국민 화합 위원회
상임 위원장), 동다은 상임 회장, 장영열 추진 위원장, 손현주 상임 회장및
감사, 심상윤 상임 회장(행정사), 정재호 상임 회장, 충북 충남 시민의 소리
김지현 대표가 상임 회장, 인천 청천2구역 분양 대행 사건 – 약3천억원
피해 조합원(1,526명) - 청천 2구역 재개발 조합 전 조합장및 현조합
정상화 추진 이용구 위원장이 상임 회장및 김성기 상임 이사, 황용구
상임 회장,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장제설 상임 회장,
조봉훈 상임이사,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전동 상임
이사, 이정훤 상임 이사, 장유식 상임 이사, 부정 부패 척결당 문장식
총재가 상임 회장, 최영란 상임 회장, 전양순 상임 회장등 고문, 상임 회장,
상임 이사, 공동 대표등 30개 연대 시민 단체 60명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개 페이스북, 2개 단체 카톡방, 상임 회장 전상화 변호사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인 변호사 전상화 법률 사무소 자유 게시판를 사용하고
있으며 티톡도 별도로 운영중이며 약1천만명 사법 농단 척결 모임 및
약1,400만명 주식 투자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
단체이다.

오마이 뉴스 (사법 농단 척결 모임 페이스북등 약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k35k35k35@naver.com

https://www.youtube.com/shorts/_89UFTC4Dgk

https://www.youtube.com/watch?v=GJUBiuMNNHo&t=1062s

https://www.youtube.com/live/9U9MnA4xEAk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공소청, 중수청 신설관련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2(보완 수사 요구권) 개정안 입법의견서
-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님에게 7월 12일 메일로 기제출함 -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사법 농단 척결 선봉 시민 단체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30개 연대 시민 단체 - 60명 집행부 대표 및 범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인) dae yeon choi

김용민 국회의원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등 선봉 시민 단체 사법

농단 척결 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페이스북

운영자(선정 당사자)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인)dae yeon choi

외 1천만명 사법 피해자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