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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제정 ..... 7 가. 제정배경 ..... 7 나. 기본법의 주요내용 ..... 8 1. 총칙 ..... 8 2.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 8 3. 민원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8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 8 5. 행정제도의 개선 ..... 9 다. 기대효과 ..... 9 제2장.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개요 ..... 11 가. 용어의 정의 ..... 11 1. 행정규제 ..... 11 2. 민원인 ..... 11 3. 민원사무 ..... 13 4. 고충민원 ..... 13 5.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관계 ..... 14 나. 적용대상기관 ..... 16 제3장.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 17 가. 행정규제의 원칙 ..... 17 1. 규제법정주의 ..... 17 2. 규제 최소한의 원칙 ..... 17 나. 행정규제의 심사 ..... 17 1. 심사의 목적 ..... 17 2. 심사대상 ..... 18 3. 심사기준 ..... 18 다. 의견수렴절차 ..... 19 1. 관계기관 협의등 ..... 19 2. 의견제출 기회부여 ..... 19 라. 심사결과등의 통보 ..... 20 1. 통보의 내용 ..... 20 2. 통보기한 ..... 20 3. 훈련등의 관보게제 ..... 20 4. 훈련등의 시행유예기간 부여 ..... 21 마. 합동심의회의 ..... 21 1. 의의 ..... 21 2. 구성 ..... 22 3. 합동심의회의의 개최 및 예외 ..... 22 4. 수당등의 지급 ..... 23 제4장. 민원사무의 처리 ..... 25 가. 민원실의 설치등 ..... 25 1. 민원실의 설치 ..... 25 2. 민원사무편람등의 비치 ..... 25 3. 행정상담의원 ..... 26 나. 심사기준의 설정. 공표 ..... 28 1. 심사기준의 설정. 공표 ..... 28 2. 심사기준의 설정원칙 ..... 29 3. 심사기준의 공표방법 ..... 29 4. 심사기준 설정. 공표의 예외 ..... 29 5. 민원인의 심사기준 공개요청권 ..... 30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 30 1.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 30 2. 처리기간의 계산방법 ..... 31 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33 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 35 마. 민원서류의 접수. 이송 ..... 38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한정 ..... 38 2. 민원서류의 접수 ..... 38 3. 민원사항의 접수방법 ..... 42 4. 민원서류접수시 유의사항 ..... 60 5.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61 6. 민원인중 대표자 선정 ..... 63 7. 민원서류의 이송 ..... 63 8. 민원서류의 경유 ..... 64 9. 민원서류의 표지 ..... 65 바.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 65 1.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65 2. 민원인의 정보보호 ..... 66 3. 민원서류의 보완. 보정 ..... 67 4. 민원사항의 변경 또는 철회 ..... 69 5. 관계기관간의 협조 ..... 69 6. 처리기간의 연장 ..... 71 7. 복합민원의 처리 ..... 71 8.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 73 9. 고충민원의 처리 ..... 74 10.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 75 11.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 75 사. 민원1회방문처리 ..... 76 1.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의미 ..... 76 2.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설치 ..... 77 3. 민원처리과정의 관리 ..... 77 4. 실무처리과정의 관리 ..... 78 5. 처리진행상황의 통보 ..... 79 6.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 80 7.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 83 아.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 점검등 ..... 83 1.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83 2. 처리결과의 통지 ..... 83 3. 거부처분의 이유명시, 불복신청의 고지 ..... 85 4. 후속사항 등의 공지 ..... 85 5. 처리담당자의 명시 ..... 85 6. 민원사무통제관 ..... 86 7. 접수거부. 처리지연등의 시정요구권 ..... 86 8.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 88 자. 행정예고 ..... 88 1. 의의 ..... 88 2. 예고대상 ..... 89 3. 예고기간 ..... 89 4. 예고방법 ..... 90 5. 효과 ..... 90 제5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91 가.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 91 1. 도입의 필요성 ..... 91 2. 옴부즈만제도의 특색 ..... 92 3. 옴부즈만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 93 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94 1. 설치 ..... 94 2. 직무관할 ..... 95 3. 기능 ..... 96 4. 구성 및 신분보장 등 ..... 96 5. 위원회의 운영등 ..... 98 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 100 1. 고충민원의 신청 ..... 100 2. 고충민원의 이송 및 이첩 ..... 102 3. 고충민원의 조사 ..... 102 4. 고충민원의 처리 ..... 106 5. 처리결과의 공표 ..... 108 6. 위원회의 사무처리 ..... 108 제6장. 행정제도의 개선 ..... 111 가. 행정규제등의 정기조사 및 검토 ..... 111 1. 정기조사 ..... 111 2. 재검토. 정비기준 ..... 111 나.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의 수립. 공표 ..... 114 1. 기본지침의 시달 ..... 114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통보 ..... 115 3. 정부의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의 수립. 공표 ..... 115 다. 확인. 점검등 사후관리 ..... 116 1. 운영실태등의 확인. 점검 ..... 116 2. 시정조치 ..... 116 라.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심의기구의 설치. 운영 ..... 117 (부록) ..... 119 1.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 121 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 134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규칙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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