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 1년의 평가, 미흡한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철환]

[논평] 문재인대통령 1년.2018.5.9.pdf

[성명]

문재인 대통령 1년의 평가,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이 부족하다.

내일(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대통령취임 1년이지만 북미정상회담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큰 행사는 준비를 안 하는 모양이다. 다만 취임 1년을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평가의 자리들은 열리고 있다. 흘러나오는 평가들은 대체로 검찰개혁이나 경제 활성화 등을 빼고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것이다. 외교와 대북관계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다.

우리 단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해본다. 결론적으로 감각장애인, 그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의 경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7월 장애인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문재인 정부 “광화문 1번가”에 청각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요구 내용의 핵심은 수어를 통한 접근과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 수어통역사의 환경 개선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청각장애인의 금융기관의 접근환경 개선, 수어통역방송의 확대, 일반학교에 수어교육도입, 청와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배치, 청각장애인 전문 일자리 창출, 수어통역사의 직업 환경 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한국수어법의 시행을 위한 ‘수어발전 기본계획’이 만들었다. 금융기관 접근 환경이 일부 개선하였다. 하지만 그뿐이다. 특히 2016년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정부가 수어통역의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의 수어통역 미제공이 대표적인 예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부 채널인 국민의 방송 KTV의 수어통역 미제공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손을 안대니 일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도 남북 정상회담 중계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았다. 우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는 관심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사람이 먼저다.’는 실천을 할 때 빛이 난다. 정부정책의 틀에서는 지엽적인 문제이겠지만 장애인들의 문제도 실천의 관점에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단체는 우리 단체는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Ⅰ.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

Ⅰ. KTV의 생방송은 물론 방영되는 방송물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

Ⅰ. 수어가 법적으로 국어와 동등한 언어인 만큼 일반학교에 수어교과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

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 방송사의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30%이상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개정할 것

Ⅰ. 수어통역사의 근로환경을 조사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018년 5월 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