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명해 보는 9.15인천상륙작전(서옥식)

[정운종]

다시 조명해 보는 9.15인천상륙작전
                                                                        서옥식(대한언론인회 부회장)
 
 9월 15일은 미군 주도의 작전 명 '크로마이트(Chromite)'로 단행된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73주년이 되는 날. 금년은 또한 정전과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대한민국을 멸망 직전에서 구출한 역사적 사건이다. 북한의 불법남침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결의에 따라 美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 사상 최초의 유엔군이 편성됨으로써 6·25발발 80일 만인 1950년 9월 15일에 단행된 이 작전에는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261척과 국군을 비롯한 16개국 유엔군 7만 5000여명이 투입됐다. 인천에 상륙한 연합군은 경인가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해 북한군을 격멸하고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완전 탈환(중앙청 옥상 태극기 게양은 27일)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일성 스타린 모택동 3자가 공모해 공산주의 영향력을 동북아에서 확대하기 위해 일으킨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유엔군의 즉각적인 참전에 맞서 중공 및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동맹군이 개입한 국제전이었다. 당시 유엔가입 회원국이 93개국인데 6·25전쟁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나라가 72개다. 대한민국 측에 섰던 나라가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을 포함한 64개국, 북한 측에 섰던 나라가 바르샤바동맹국인 소련·폴란드·동독·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 ·알바니아·체코슬로바키아 8개국과 중공 등 모두 9개국이다. 이는 6·25가 처음부터 엄격한 이데올로기전이자 국제전이란 걸 의미한다. 특히 1950년 당시 세계 6대 강대국 중 독일을 제외한 미국.소련·중국·영국·프랑스 5대 강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한국전쟁의 성격이 강대국들이 개입한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국제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래서 'a little World War(작은 세계 대전)'로까지 불린다.
 
 그런데도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맥아더를 '침략과 학살의 원흉',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쟁 미치광이', '민족의 철천지 원수', '분단고착의 근원', '38선 분단 집행의 집달리'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6·25전쟁을 '내전', '조국해방전쟁', '통일전쟁',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간의 전쟁' 등으로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세력을 민족반역세력으로 몰아부친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미국 등 우방국들을 내전에 개입한 '제국주의'세력으로 매도한다.
이들은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6·25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희생을 키웠고,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통일을 방해했다며 원통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침략-전쟁-살육-약탈'을 벌여 온 '만악의 근원'(the root of allevil)이라고 규정하면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은 단순히 동상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25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의 '내전' 또는 '통일전쟁' 주장은 유엔결의와도 배치된다. 유엔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 한국전이 '내전 (civil war/internal war)'이라는 소련 등 일각의 주장을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공격(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즉 남침(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평화 파괴 행위(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적대행위 즉각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제82호 (The Resolution on 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June 25, 1950, S-82)'를 채택했다. 이어 이 결의를 바탕으로 한국전 참전을 위한 16개국 유엔군의 창설을 결의(84호)했다.
 
 6·25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의 '내전' 또는 '통일전쟁' 주장은 유엔결의와도 배치된다. 유엔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 한국전이 '내전 (civil war/internal war)'이라는 소련 등 일각의 주장을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공격(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즉 남침(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평화 파괴 행위(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적대행위 즉각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제82호 (The Resolution on 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June 25, 1950, S-82)'를 채택했다. 이어 이 결의를 바탕으로 한국전 참전을 위한 16개국 유엔군의 창설을 결의(84호)했다.
 
원래 유엔사는 6·25 참전국이 주축이 된 17국(참전 16개국 중 이디오피아 룩셈부르크 제외 14국 의료지원국 6개국 중 스웨덴, 인도, 독일 제외 3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핵 위기가 심각해진 2019년 덴마크와 독일이 유엔사 참여를 요청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당연히 환영받을 줄 알았던 요청이 거부당한 것이다.
한국은 유엔사의 제안에 따라 정전 70주년을 맞은 지난 7월 전쟁 당사국자격으로 유엔사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유엔사에 가입되면, 정전협정 관리체계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한국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종전선언이나 기타 정전협정 체계에 대한 변화를 추진할 때 한국은 전쟁 당사국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엔사 한국 미 가입 문제로 주권침해라던가 유엔사의 일방적인 정전관리 문제를 빌미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오던 일부 극좌, 종북세력과 북한의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유엔군의 성공적인 구성과 활동을 통해 약소국이 무력에 의해 함부로 병합되거나 정치체제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국제정치 무대에 정립됐으며 이 원칙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950년 7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를 근거로 설립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령부 7개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다.<대한언론 2023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