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과 마켓

[조성은]

디지털 사진과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저작권과 마켓

목차

1. 이미지 저작권
2. CCL
3. 이미지와 퍼블리시티권
4. 이미지 마켓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미지들은 무료와 유료가 혼재되어 있다. 이미지 저작권과 마켓에 대한 이해는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미지 재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진화하는 디지털 이미지 마켓의 성공은 인터넷 공간에서 규제와 자율의 충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가에 달려 있다.

이미지 저작권

전 세계가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상업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끼고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협박과 합의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미디어 저작권법은 선진국에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존재하는 자회사의 법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고발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미디어 콘텐츠 중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자유 콘텐츠다. 일부 상업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도 기부 형태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저작권자가 콘텐츠를 모방하고 무한 복제해 또 다른 지역에 배급하는 것을 통제했다면 10억 뷰의 파워 콘텐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콘텐츠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먼저 알려서 더 거대한 영향력을 얻는 것도 보이지 않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이미지 저작권도 미디어 콘텐츠의 일부분이다. 개인들이 올리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모두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는 않는다. 등록을 하는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저작권협회와 국외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는 비용이 장당 3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든다고 한다. 그것도 매년 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저작권 등록은 일반인들하고는 어딘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들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이미지를 먼저 파악한 후 나중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다.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를 받게 된 이미지는 미리 파악한 사용자들의 IP 주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 낸 다음 법원에서 고소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100만 원 안팎의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나쁜 사례다.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법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콘텐츠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CCL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 약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의 사용방법을 규격화해 표준 라이선스를 정한 것이다. 라이선스 유형은 크게 기부 형태, 비영리 목적,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형태로 나누어진다. CCL은 1990년대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추진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스탠퍼드 법대 교수였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창안했다. CCL을 사용하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파악해 상업적인 용도인지 비상업적인 용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2005년 3월부터 CCL을 보급하고 있으며 누구나 CCL 사이트에서 본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다. 2007년 5월부터 플리커, 구글, 블립 TV, OWL, 다음, 네이버 등에서 CCL을 적용하고 있다. CCL 사이트의 주소는 www.cckorea.org이다.

이미지와 퍼블리시티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공공재와 사유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유명인이 법을 어겨 재판 중인 이미지를 언론에서 공개했다고 한다면 공개 당한 사람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하지만 특정한 인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면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면성은 공공재와 사유성의 중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위법이 정해진다.

청소년들이 또래 모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나 블로그에 특정 이미지를 사용해 자신의 만족감과 인기를 올릴 수도 있다. 비록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잘 모르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위법인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합법적이지만 본방사수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녹화를 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가? 법의 해석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비록 불법으로 녹화를 했지만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상업적인 유통을 하지 않을 경우엔 통상적으로 범죄라고 낙인 찍지는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가정용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에 쳐들어가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강제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사팀을 대동해 영장을 받고 강제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미지 저작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어느 정도는 기본 철학과 비영리 추구의 개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미디어 저작권법을 몰라서 불법으로 음원을 자신의 블로그에 사용한 중학생이 법무법인의 협박 전화에 비관해서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 미디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된 현 시대에 걸맞은 현대적인 저작권법도 필요한 것이다. 이미지 사용에 대한 비영리 목적이 확실하고 악의적인 재사용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재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다.

이미지 마켓

디자인을 위한 소스 이미지 마켓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외국의 사이트를 합치면 수백 곳 이상에서 이미지를 사고팔 수 있다. 자신이 촬영한 이미지를 무료로 인터넷에 배포할 수도 있으나 돈을 받고 저작권을 팔수도 있다. 특정 이미지 마켓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이미지를 등록해 판매가 되면 중간에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이다. 이미지의 스케일과 퀼리티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된다. 어떤 이미지는 한 장에 백 원부터 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된다. 이미지의 시기성과 인기와 예술성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다.

디자인 소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전문 스튜디오에서 연출한 사진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에 대한 디자인 소스를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에 달러를 쌓아 놓고 촬영을 해 화살표를 올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미지 소스들은 인터넷 뉴스와 신문사 또는 각종 미디어 회사에서 거래한다. 이미지 마켓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앱 시장과 연계해 커지고 있다.

신문사나 각종 미디어 회사에서 직접 만든 이미지는 해당 회사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지 시장은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마켓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본다. 애플의 앱 스토어와 미국의 아마존닷컴 그리고 구글 마켓이 거대한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아마존닷컴의 경우 조만간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다. 아마존닷컴의 영향력으로 국내의 인터넷서점과 전자서적 시장 그리고 인터넷 마켓에서 거대한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융합해 만든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0년 50억 원, 2011년 1000억 원, 2012년 200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은 이미지 마켓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만든 요리 이미지를 사용한 블로그가 하루 방문객 10,000명 이상의 파워 블로거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제휴한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넣어서 클릭 수에 따라서 이익을 포털 회사와 개인이 나누는 것이다. 특정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클릭 한 번당 광고 수수료가 1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의 파워 블로거라면 자신의 블로그에서 직접 만들어 배포한 무료 콘텐츠가 또 다른 형태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미지 마켓의 다양한 변형과 진화는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마켓의 장점은 거대한 자본이 없어도 누구나 일인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인터넷 ‘먹방’(먹는 방송)의 경우 평균 3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맛있게 야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 준다. 회원 수 100만 명을 보유한 먹방의 경우 한 달에 평균 500 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한다.

이미지 마켓은 미디어 마켓과 같이 시대와 유행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은 세계적인 진출기회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김주원(2013년) 『좋은 사진을 만드는 김주원의 DSLR입문』. 한빛미디어.
• 김효일(2013년) 『디지털이미지』. 창지사.
• 로렌스 레식 지음, 김정오 옮김(2009년) 『코드 2.0』. 나남.
• 로렌스 레식 지음, 이주영 옮김(2005년) 『자유문화』. 필맥.
• 유일상(2010년)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사회평론.
• 함철훈(2013년)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교보문고.

  [네이버 지식백과] 이미지 저작권과 마켓 (디지털사진과커뮤니케이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