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 아는가? 그것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자 도입한 우리나라의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었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청원은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50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성추행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았기에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본론1: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장점에는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법의 개정을 요구할 때, 청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언론이나 정당에 직접 가서 호소할 수 밖에 없어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청원이 만들어지고 난
뒤 쉽게 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 게시판으로 인해 국민들은 전보다 더
편리하게 청와대와 소통하는 등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두번째로 청원게시판은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라는 청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청원인은
학교에서 여성비하적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의 심각성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알려주고 싶어 청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학교의 인권 지수의 실태파악과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고 여가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본론2:
청원을
통해서 때로는 기발한 의견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가끔은 청원에 맞지않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영화'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를 번역한 박지훈번역가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않는 번역의 오류로 캐릭터의 성격이 이상하게 해석되고 영화의
내용과 맞지않는 번역들로 많은 관객들에게 몰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 번역가의 번역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한 번역가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말해, 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청원 게시판이 점점 옳지않은 내용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글이나, 게임을 같이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글이 많이 올라오거나 장난스러운 글이 많아진다면 진짜로 청원을 통해
개선해야할 문제가 국민의 눈에 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국민청원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사회적 갈등 조장, 중복 청원 논란,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 청원 삭제 논란, 과도한 의견 표출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30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수용한 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국민들도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이나 욕설·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은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한글기사 최종본.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