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재심 '무죄'...억울한 옥살이, 70년 한 풀었다

[류상진]

제주4.3 당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으로 투옥된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무죄'판결이 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7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4.3수형인 대심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군법회의 자체가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피고인 18명 전원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생존 수형인들은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아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수형인 18명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들로, 2017년 법원에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1년 10개월만애 선고가 이뤄졌다.

이것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제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4.3사건은 제주도의 가슴 아픈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로 인해 생긴 사고였지만, 정확한 조사 없이 시민을 좌익분자로 몰고,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사태 역시 제대로 조사하려는 노력 없이 무장대의 소행으로 발표하고(정확하게는 현장 조사 결과를 무시했다), 계엄령을 선포하여 주민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무고한 시민들을 죄인으로 몰았다. 이러한 슬픈 사건과 어두운 거짓들을 다시 비추고,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부로 인해, 역사로 인해 어두워졌던 세월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으음 10분정도 늦었군 흐으음

[김도현]

발표자료와 출처, 그리고 가슴 아픈 제주의 43이 상진이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

[김도현]

43에 대한 정보도 좀 더 다루면 좋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