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복지 확대는 재원 아닌 경제윤리 문제|조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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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복지 확대는 재원 아닌 경제윤리 문제|조던의 생각

조던 | 조회 271 |추천 2 |2019.02.19. 16:37 http://cafe.daum.net/jordan777/Mz4W/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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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 칼럼] 복지 확대는 재원 아닌 경제윤리 문제

"복지 확대 선심 쓰는 정부, 시민의 국가 의존성만 키울 뿐
자유·재산권 보호가 국가의 의무…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 삶과 경제 역동성 살려야"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향후 5년간 총 332조원가량을 복지 부문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흥미로운 건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 일각의 반응이다. “문제는 재원일 뿐 복지 청사진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된 듯하다.

복지 확대는 돈이 아니라 경제 윤리의 문제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복지권을 집행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런 인식은 위험한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지한 논의 없이 그 의무의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권은 주택, 교육, 무상급식, 환경 등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과잉’을,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확대를 부른다.

 

사회권 이행에는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이다. 이 돈은 정부가 조세의 형태로 납세자 재산에서 빼앗은 것이다. 국가의 복지의무란 납세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정부가 선호하는 사회계층에 분배하는 일이다. 약탈 행위는 그 주체가 누구든 부도덕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재분배, 이전 지출 또는 규제를 통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폭력, 사기, 계약 위반 등 불의(不義)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걸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법 개념도 문제다. 흔히 재분배, 이전 지출, 규제를 위한 것도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법 개념의 왜곡이요 타락이다. 법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차별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재분배 같은 정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강제, 폭력, 사기 같은 불의를 막는 게 법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빈곤, 실업, 성장, 양극화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이유도 법의 그런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분배나 규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를 위한 지원·육성법 등과 똑같이 법다운 법이 될 수 없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법치와 관련해서도 복지 확대는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립해 지배자가 멋대로 법을 만드는 걸 막는 게 법치의 역할이다. 차별 입법과 법의 정치화를 억제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이 법치다. 그런데 복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일 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는 곧 국가 권력의 확대이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여지를 대폭적으로 제한한다.

법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차별적 규제를 풀고 누구나 동등한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야말로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국가다. 그런 국가만이 사람 하나하나의 존엄을 똑같이 중시한다. 기업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정부가 기업인을 무시하거나 졸병 부리듯 할 수도 없다.

현 정부는 대중은 분별력과 독창성이 없는,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건강도 돌볼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자율성을 축소한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이마누엘 칸트가 아니던가!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이며,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폭정을 부를 뿐이다. 그런 국가는 시민의 독립심을 갉아먹고 복지 의존심만 강화한다. 시민의 추진력과 진취성, 끈기와 인내심, 모험심 등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업가정신의 위축을 부른다. 이런 도덕의 파괴는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복지 확대는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커녕 수백만 명의 시민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8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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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은 복지를 통해서 그들의 살길을 구제해 줘야 한다.

그것이 사회 안전망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복지가 아닌 공부원들의 무상복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사람들은 무상 복지 그러면 그냥 표를 몰아주고 헬렐레 하는데 그것이 다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인줄 모르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나라가 거덜 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프리드먼의 돈쓰는 4가지 방식에 대해 얘기했다.

이 것은 돈을 쓰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다.

첫 번째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다.

이것은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돈을 쓰니 가장 필요한 곳에 아껴서 쓰기 때문이다.

아마도 내가 힘들여 번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허투루 쓴다 하더라도 자신이 번 돈이니 자신의 선택이다.

두 번째다.

남의 돈으로 내가 쓰는 경우다.

이것부터 비효율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회식비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회식을 아껴서 할까? 라는 것이다.

아마도 회식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부 쓸 것이고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라도 쓰게 마련이다.

이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비효율이 발생한다.

세 번째다.

내 돈으로 남을 위해 쓰는 경우다.

기부가 그런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이 높아진다.

만약에 장학금을 준다고 친다면 정말 장학금을 줬는지? 확인을 하고 물품을 준다면 사치스러운 물품보다는 효율적인 것 즉 가성비가 높은 것을 준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줄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따짐으로써 이것도 효율이 발생한다.

오히려 두 번째보다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네 번째다.

가장 안 좋은 경우다.

남의 돈으로 남에게 쓰는 경우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돈으로 무상복지를 하건 인프라 투자를 늘리건 모두 이런 경우다.

비효율이 극대화 되고 과다 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부정부패도 이런 경우에 일어난다.

내 돈으로 정치인들이 온갖 생색은 다내는데 그 돈을 받으며 심지어 고마워 한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 표 몰아준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많고 그런 정치인들에 표 몰아주는 국민이 많을수록 나라는 산으로 간다.

아니 시궁창에 쳐 박힌다.

그것을 포퓰리즘이라하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이 모두 겪고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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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재 이유는 재분배, 이전 지출 또는 규제를 통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폭력, 사기, 계약 위반 등 불의(不義)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걸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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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차별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재분배 같은 정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강제, 폭력, 사기 같은 불의를 막는 게 법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빈곤, 실업, 성장, 양극화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이유도 법의 그런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분배나 규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를 위한 지원·육성법 등과 똑같이 법다운 법이 될 수 없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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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관련해서도 복지 확대는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립해 지배자가 멋대로 법을 만드는 걸 막는 게 법치의 역할이다. 차별 입법과 법의 정치화를 억제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이 법치다. 그런데 복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일 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는 곧 국가 권력의 확대이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여지를 대폭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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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이며,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폭정을 부를 뿐이다. 그런 국가는 시민의 독립심을 갉아먹고 복지 의존심만 강화한다. 시민의 추진력과 진취성, 끈기와 인내심, 모험심 등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업가정신의 위축을 부른다. 이런 도덕의 파괴는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복지 확대는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커녕 수백만 명의 시민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