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라슈주요한 문제가 변호사수 통제인거고 사법시험의 폐해는 제대로된 교육이 아니라 학원에 의존하고 폐쇠적인 기수문화가 있었으며 변호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판검사를 위한 교육이 주로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부활하면 그거 준비하려면 다시 또 학원다녀가며 공부하는건데 그럼 교육에 의한 전문성 다양성 특성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PEACE하위직역이 없어지는거랑 국민이 보는 이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들이 이득이고 우리나라가 변호사 수 많아져서 소송늘만큼 변호사수가 많지 않아요. 1인당 변호사수 미국 독일등에 비해 현전히 낮고 질적으로 수준 낮은 변호사 타령은 진짜 뭐라 할말이 없네요... 그럼 아예 100명 뽑자고 하시죠?
@파트라슈일본은 로스쿨을 우리나라같이 엄격한 요건하에 설치한게 아니라서 로스쿨을 줄이고 있는거고 거기는 소위 예비시험도 같이 운영하고 법학부도 존재해서 우리나라랑 단순비교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변호사수가 적은 편 맞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원래 도입취지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PEACE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시험점수 5점 10점 차이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얘기하는겁니다.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춘 정도를 평가하기위해 그래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거고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되면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거지 그냥 다 주자는게 아닙니다. 님은 의사 한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거기 합격률 아무리 낮아도 90%이상인거 아나요? 그렇게 합격률 높은 의대 나와서 의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믿고 병원가시나요?
@PEACE그리고 로스쿨 서열 얘기하시는데 로펌이 주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충원하는 문제를 로스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자영업자기 때문에 대학교 같이 서열문제가 그리 심하지 않고 로클럭이나 검사는 학교에 상관없이 갈 수 있으며 로펌들도 지역인재 전형등 학벌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뽑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로펌에 입사할 때 유리하다 말고는 로스쿨 서열화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대도 좋은 의대 나와야 좋은 병원가는건 똑같은것 아닙니까?
@PEACE님이 말하시는 그 실력이란게 단순히 시험기계가 되어 그대로 학설과 판례를 베끼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최대한 빠르게 글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로스쿨이 나온것입니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판례암기 학설암기가 변호사업무에 도움이 안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를 수 없었던 폐단이 사법시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어렵게 더 복잡하게 더 지엽적인 문제를 낼 수 밖에 없고 그런것은 전혀 변호사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없이 그것에 목매는 것이 사법시험하에서의 법학교육의 페단이었던 것입니다.
@PEACE그리고 제 질문에 대답좀 해주세요. 예비시험을 만들면 예비시험 합격하기 위해 학원가야되고 예비시험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통과하기 위해 학원가야하는데 그게 로스쿨보다 정말 나은것인가요? 교육에 의한 양성이 아니라 학원에 의한 선발인데도요? 원래 도입취지대로 운영하면 로스쿨은 학원 안다니고 변호사 만들 수 있습니다. 의대같이
@PEACE일단 예비시험은 교육이 안되며 학원에 의존해야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없으며 다양성 역시 기를 수 없고 오로지 시험기계만 양성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사기업에 취업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형로펌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하라고 해야하는데 사기업에 그게 됩니까? 저는 찬성하지만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난리칠 사람들 때문에 어려울 것 같네요. 본질적으로 로펌취업을 로스쿨제도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죠. 로펌취업 문제는 사기업인 로펌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벌로 뽑았던건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뭘로 뽑든 다 똑같습니다.
@PEACE올해 시험 본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시험에서 학원이 하나의 선택지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법학을 어디서 공부하려고 학원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나요? 70년대 같이 절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것도 아니고 결국 사법시험이 그랬듯 예비시험이 만들어져서 합격하려면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5급공채도 마찬가지고 없어진 사법시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합격생이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 상황에서 예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학원의존비율이 압도적인게 자명하죠
@PEACE오탈제는 당연히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님은 선택이라고 말하셨지만 그게 사실상 선택이 아닌걸 고시류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 상황 보면 잘 아실겁니다. 그나마 과목이 쉬운 공무원시험도 그렇게 학원에 몰리는데 사법시험때 생각하면 당연히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학원에 의존할 것이라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사시가 그랬고 지금 변시가 그러니까요. 로스쿨을 자격시험화 하면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는 사법시험에 불안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게 주요한 장점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같은 낮은 합격률 상황에서의 로스쿨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걸 원래대로 자격시험화 해서
@PEACE제대로 된 로스쿨로 돌려놓고 변호사 수 늘리고 전문성과 다양성 살리고 저소득층은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다니고 고시낭인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이고 사법시험보다 훨씬 다양해진 전공과 학부구성을 통해 법조 기득권과 카르텔을 점차 완화나가자는 것이 제 말의 주요 논지 입니다. 이미 사법시험보다 학부구성 전공 당연히 다양해졌고 소위 비 명문대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 준비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을정도로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1년을 로스쿨 준비로 다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PEACE그리고 자격시험화를 하면 휴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불필요하고 당연히 재시도 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90%이상이 자격시험화를 통해 해결가능한 문제이고 그 자격시험화를 법무부에 로스쿨생과 교수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PEACE도대체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방대 합격률 낮고 지역인재 합격률 낮고 이런 문제들 다 자격시험화를 안해서 그런거라고요. 지방의대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로스쿨 같이 낮습니까? 지방 수의대가 그런가요? 지방 한의대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로스쿨도 초기기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격시험화를 통해 이런 합격률 문제를 해결하자는거라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간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합격생 평균 수험기간 4년이었고 이것도 합격생이 그런건지 불합격자들은 10년 15년씩도 했고 붙을지 말지도 알 수 없으며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 두개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간을 줄여줍니까?
@PEACE합격을 못하게 막는 것이 변협과 법무부이고 그것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한 취지와 법무부 본인들의 발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통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건데 자꾸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사법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예비시험이 어떻게 수험기간이 줄고 어떻게 학원에 대한 선택권이라는게 존재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적게 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PEACE현재 로스쿨의 문제의 99%는 자격시험화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나요? 저같이 정확한 근거를 대고 말씀해주세요. 본인의 아무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말고요 수십개의 댓글속에 저는 계속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실력이란건 지엽적인 판례암기와 빨리읽고 빨리쓰기랑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초기 기수들 현재 아무 문제없이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 사시출신 변호사들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한테 실력가지고 문제삼는 경우 없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이나 교육의 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계신가요? 애초 도입취지에 맞게 시험기계가 아닌 전인적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은 이미 충분합니다.
@PEACE제가 도대체 언제 말돌리기는 했나요? 님은 뻔히 사법시험때 평균적으로 4년이상 걸린 수험기간과 대부분이 학원 다녔다는것에 대한 제대로된 반론은 하지 않으셨으면서 예비시험이 어떻게 기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지에 대해 제대로된 답변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님은 로스쿨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시험을 위한 교육과 공부가 아닌 전문성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시면서 무턱대고 교육의 질 타령 하시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실력" 얘기만 하시네요. 지엽적인 판례를 누가 더 잘 외우냐가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있는겁니다.
@PEACE전 님이 저한테 본인이 하신 말들의 대부분이 저에게 반박을 당하시고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란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온갖 자료를 찾아서 올리려고 하는데 님은 그 어떤 제대로 된 근거하나 제시못하고 저한테 세세한 자료하나하나를 입증하라고 하시네요. 본인은 전혀 입증을 못하고 계시면서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본인의 주장은 전혀 입증을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입증하라며 자료 요구하고
@PEACE수정합니다. 변리사는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도 함께 취득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변리사 노무사 자체가 법조유사직역이고 노동법 지재법 관련 소송 다 변호사가 하는데 왜 그걸 변리사나 노무사한테 배우나요? 특허소송 노동법관련 소송 다 변호사가 합니다. 변리사랑 노무사는 행정심판까지 밖에 못해요
@PEACE그리고 외국변호사가 포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별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본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제가 본인 주장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재반박도 못하면서 제가 들고 온 자료중에 제대로된 건 다 무시하네요
@PEACE로스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안그래도 로스쿨에 대해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님 같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잘못된 편견을 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스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고시낭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시낭인이 되는것을 막을 수 있을것인지 답은 명쾌하죠 합격률 100프로 해주면 되는거죠 그럼 로스쿨에 진학한 누구나 다 변시에 합격하므로 고시낭인이 양상될 일이 아예없죠 그러나 단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만으로 100프로 변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 변협이 엄청난 반대를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변호사의 공급은 사회적으로 법정 다툼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지금도 변호사 합격률을 30%가량으로 낮추는게 최종목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험에 탈락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것이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5년이면 충분한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함 일반인 기준 대학4년 + (군 2년 가는 경우 많음) + 로스쿨3년 = 29이고 5년포함하면 34살.. 더 이상 여기에 목 매지 말고 너 적성이 아니니 다른 길 찾아라 라는 건데 그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합격률 상향조정하라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소리고 로스쿨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합당하게 주장해야지..
@파트라슈로스쿨 = 변호사 가 되면 당연히 안되죠 그런데 현재 로스쿨 학생 및 오탈제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격률 자체를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1/3에 들 실력은 안되는데 1/2에 들어갈 실력은 되니 합격률을 50%로 늘려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애초에 취지 자체가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만약 오탈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변시 합격률 자체를 20%아래로 더 낮춰버려야죠
@파트라슈 주요한 문제가 변호사수 통제인거고 사법시험의 폐해는 제대로된 교육이 아니라 학원에 의존하고 폐쇠적인 기수문화가 있었으며 변호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판검사를 위한 교육이 주로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부활하면 그거 준비하려면 다시 또 학원다녀가며 공부하는건데 그럼 교육에 의한 전문성 다양성 특성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장토끼권은비 근데 일본은 변호사 수랑 로스쿨을 오하려 줄이고 있는 분위기더라구오
사시준비생모임 “제주대 로스쿨생 '아빠 강의' 수강…감사청구”
현재까지 공정성 시비거리도 많고요...
문제네요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지는거라사
@PEACE 하위직역이 없어지는거랑 국민이 보는 이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들이 이득이고 우리나라가 변호사 수 많아져서 소송늘만큼 변호사수가 많지 않아요. 1인당 변호사수 미국 독일등에 비해 현전히 낮고 질적으로 수준 낮은 변호사 타령은 진짜 뭐라 할말이 없네요... 그럼 아예 100명 뽑자고 하시죠?
@PEACE 그리고 특성화분야를 잘 살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합격률이 내려가면서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해진건데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파트라슈 일본은 로스쿨을 우리나라같이 엄격한 요건하에 설치한게 아니라서 로스쿨을 줄이고 있는거고 거기는 소위 예비시험도 같이 운영하고 법학부도 존재해서 우리나라랑 단순비교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변호사수가 적은 편 맞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원래 도입취지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PEACE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시험점수 5점 10점 차이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얘기하는겁니다.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춘 정도를 평가하기위해 그래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거고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되면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거지 그냥 다 주자는게 아닙니다.
님은 의사 한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거기 합격률 아무리 낮아도 90%이상인거 아나요? 그렇게 합격률 높은 의대 나와서 의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믿고 병원가시나요?
@대장토끼권은비 아뇨 그 밥그릇싸움이라는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등 도 얽혀있는거라는 취지로 드린말씀입니당
@PEACE 그리고 로스쿨 서열 얘기하시는데 로펌이 주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충원하는 문제를 로스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자영업자기 때문에 대학교 같이 서열문제가 그리 심하지 않고 로클럭이나 검사는 학교에 상관없이 갈 수 있으며 로펌들도 지역인재 전형등 학벌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뽑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로펌에 입사할 때 유리하다 말고는 로스쿨 서열화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대도 좋은 의대 나와야 좋은 병원가는건 똑같은것 아닙니까?
@PEACE 이분은 변호사에 밑길거 법무사에 맡기면 1/3으로 끝낸다느거 말씀하시는거같네연
로스쿨 비판점중 하나가 교수는그대론데 학비가 더블~그이상으로 뛰었다믄데 닊는것도 있었죵
@PEACE 님이 말하시는 그 실력이란게 단순히 시험기계가 되어 그대로 학설과 판례를 베끼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최대한 빠르게 글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로스쿨이 나온것입니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판례암기 학설암기가 변호사업무에 도움이 안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를 수 없었던 폐단이 사법시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어렵게 더 복잡하게 더 지엽적인 문제를 낼 수 밖에 없고 그런것은 전혀 변호사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없이 그것에 목매는 것이 사법시험하에서의 법학교육의 페단이었던 것입니다.
@PEACE 그 부작용이라는게 고시학원화 문제인거라고 지금까지 정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많이 있고 현직 판검사들도 수업합니다.
@파트라슈 교수가 그대로는 아닙니다. 판사출신 검사출신 변호사출신 실무가들이 많이 학교에 왔고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PEACE 그리고 제 질문에 대답좀 해주세요. 예비시험을 만들면 예비시험 합격하기 위해 학원가야되고 예비시험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통과하기 위해 학원가야하는데 그게 로스쿨보다 정말 나은것인가요?
교육에 의한 양성이 아니라 학원에 의한 선발인데도요? 원래 도입취지대로 운영하면 로스쿨은 학원 안다니고 변호사 만들 수 있습니다. 의대같이
@파트라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직역은 유예기간 주고 정리하는 것이 맞고 변호사는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변호사 수의 적음을 보충하기 위한 유사지역은 변호사 대량배출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PEACE 일단 예비시험은 교육이 안되며 학원에 의존해야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없으며 다양성 역시 기를 수 없고 오로지 시험기계만 양성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사기업에 취업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형로펌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하라고 해야하는데 사기업에 그게 됩니까? 저는 찬성하지만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난리칠 사람들 때문에 어려울 것 같네요.
본질적으로 로펌취업을 로스쿨제도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죠. 로펌취업 문제는 사기업인 로펌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벌로 뽑았던건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뭘로 뽑든 다 똑같습니다.
@파트라슈 그리고 학비가 더블로 뛴건 로스쿨 정원이 너무 적고 교수는 많아서 인 문제가 가장 큰데 그게 결국 법무부 변협 기득권이 난리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PEACE 올해 시험 본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시험에서 학원이 하나의 선택지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법학을 어디서 공부하려고 학원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나요? 70년대 같이 절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것도 아니고 결국 사법시험이 그랬듯 예비시험이 만들어져서 합격하려면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5급공채도 마찬가지고 없어진 사법시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합격생이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 상황에서 예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학원의존비율이 압도적인게 자명하죠
@PEACE 오탈제는 당연히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님은 선택이라고 말하셨지만 그게 사실상 선택이 아닌걸 고시류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 상황 보면 잘 아실겁니다. 그나마 과목이 쉬운 공무원시험도 그렇게 학원에 몰리는데 사법시험때 생각하면 당연히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학원에 의존할 것이라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사시가 그랬고 지금 변시가 그러니까요. 로스쿨을 자격시험화 하면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는 사법시험에 불안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게 주요한 장점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같은 낮은 합격률 상황에서의 로스쿨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걸 원래대로 자격시험화 해서
@PEACE 제대로 된 로스쿨로 돌려놓고 변호사 수 늘리고 전문성과 다양성 살리고 저소득층은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다니고 고시낭인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이고 사법시험보다 훨씬 다양해진 전공과 학부구성을 통해 법조 기득권과 카르텔을 점차 완화나가자는 것이 제 말의 주요 논지 입니다. 이미 사법시험보다 학부구성 전공 당연히 다양해졌고 소위 비 명문대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 준비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을정도로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1년을 로스쿨 준비로 다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PEACE 그리고 자격시험화를 하면 휴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불필요하고 당연히 재시도 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90%이상이 자격시험화를 통해 해결가능한 문제이고 그 자격시험화를 법무부에 로스쿨생과 교수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PEACE 도대체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방대 합격률 낮고 지역인재 합격률 낮고 이런 문제들 다 자격시험화를 안해서 그런거라고요. 지방의대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로스쿨 같이 낮습니까? 지방 수의대가 그런가요? 지방 한의대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로스쿨도 초기기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격시험화를 통해 이런 합격률 문제를 해결하자는거라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간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합격생 평균 수험기간 4년이었고 이것도 합격생이 그런건지 불합격자들은 10년 15년씩도 했고 붙을지 말지도 알 수 없으며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 두개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간을 줄여줍니까?
@PEACE 합격을 못하게 막는 것이 변협과 법무부이고 그것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한 취지와 법무부 본인들의 발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통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건데 자꾸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사법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예비시험이 어떻게 수험기간이 줄고 어떻게 학원에 대한 선택권이라는게 존재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적게 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PEACE 현재 로스쿨의 문제의 99%는 자격시험화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나요? 저같이 정확한 근거를 대고 말씀해주세요. 본인의 아무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말고요 수십개의 댓글속에 저는 계속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실력이란건 지엽적인 판례암기와 빨리읽고 빨리쓰기랑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초기 기수들 현재 아무 문제없이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 사시출신 변호사들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한테 실력가지고 문제삼는 경우 없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이나 교육의 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계신가요? 애초 도입취지에 맞게 시험기계가 아닌 전인적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은 이미 충분합니다.
@PEACE 제가 도대체 언제 말돌리기는 했나요? 님은 뻔히 사법시험때 평균적으로 4년이상 걸린 수험기간과 대부분이 학원 다녔다는것에 대한 제대로된 반론은 하지 않으셨으면서 예비시험이 어떻게 기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지에 대해 제대로된 답변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님은 로스쿨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시험을 위한 교육과 공부가 아닌 전문성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시면서 무턱대고 교육의 질 타령 하시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실력" 얘기만 하시네요. 지엽적인 판례를 누가 더 잘 외우냐가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있는겁니다.
@PEACE 님 일단 그럼 예비시험이 본질적으로 사법시험과 같고 따라서 평균적인 수험기간도 오래걸리며 학원비도 많이 써야하는 것 인정하시나요?
법무부가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거 로스쿨 도입시 사개추위에서 했었던 얘기 그런거 다 링크 걸어드리면 됩니까?
@PEACE 말돌린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어떤건지 말만 하세요. 다 갖다 드릴게요 뭐부터 원하세요?
@PEACE 최근 변호사시험 판례암기 비교자료가 도대체 뭔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설명하셔야죠
@PEACE
@PEACE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2
변협이 기를 쓰고 막는중
@PEACE 그건 당연한 추측아닌가요? 예비시험이 사법시험과 같은데 당연히 사법시험처럼 학원에 의존하죠. 없는 자료를 어떻게 갖고옵니까 예비시험이 존재하지를 않는데
@PEACE 로스쿨 실무교수비율이 의대수준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실무교수진이 있고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PEACE 긱 로스쿨별 판검사 대형로펌 배출인원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PEACE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사시와 본질적으로 같으니 사시같이 수험기간이 길고 학원으로 갈것이다라는 건 합리적 추론입니다.
@PEACE 전 님이 저한테 본인이 하신 말들의 대부분이 저에게 반박을 당하시고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란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온갖 자료를 찾아서 올리려고 하는데 님은 그 어떤 제대로 된 근거하나 제시못하고 저한테 세세한 자료하나하나를 입증하라고 하시네요.
본인은 전혀 입증을 못하고 계시면서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본인의 주장은 전혀 입증을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입증하라며 자료 요구하고
@PEACE
@PEACE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7
https://news.joins.com/article/22596441
기출문제를 다 가져올 수가 없어 기사로 대체합니다
@PEACE 판사 배출 자료
@PEACE 변리사랑 노무사는 법조인에 포함안돼요.... 노무사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안하는 것도 모르세요? 외국변호사 포함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아닐겁니다. 한국변호사들이 외국변호사를 법조인으로 인정안하기 때문에
@PEACE 1회랑 7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갖고올려면 파일을 수십개를 갖고와야 합니다. 님이 법무부가서 기출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이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서울대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밝힌거니 믿으셔도 됩니다.
@PEACE 님 저한테 자료 그만 요구하시고 님 주장 근거나 좀 대세요 이제.
@PEACE 수정합니다. 변리사는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도 함께 취득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변리사 노무사 자체가 법조유사직역이고 노동법 지재법 관련 소송 다 변호사가 하는데 왜 그걸 변리사나 노무사한테 배우나요? 특허소송 노동법관련 소송 다 변호사가 합니다. 변리사랑 노무사는 행정심판까지 밖에 못해요
@PEACE 그리고 외국변호사가 포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별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본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제가 본인 주장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재반박도 못하면서 제가 들고 온 자료중에 제대로된 건 다 무시하네요
@PEACE 합격못하게 변협과 법무부가 막고 있다는건 기사링크랑 위에 올린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보면 다 나옵니다.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PEACE 로스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안그래도 로스쿨에 대해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님 같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잘못된 편견을 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스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사시 폐지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음
고시낭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시낭인이 되는것을 막을 수 있을것인지 답은 명쾌하죠 합격률 100프로 해주면 되는거죠 그럼 로스쿨에 진학한 누구나 다 변시에 합격하므로 고시낭인이 양상될 일이 아예없죠 그러나 단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만으로 100프로 변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 변협이 엄청난 반대를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변호사의 공급은 사회적으로 법정 다툼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지금도 변호사 합격률을 30%가량으로 낮추는게 최종목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험에 탈락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것이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5년이면 충분한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함 일반인 기준 대학4년 + (군 2년 가는 경우 많음) + 로스쿨3년 = 29이고 5년포함하면 34살.. 더 이상 여기에 목 매지 말고 너 적성이 아니니 다른 길 찾아라 라는 건데 그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합격률 상향조정하라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소리고 로스쿨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합당하게 주장해야지..
@시험용법전 근데 로스쿨에 초기에 시비거리(아버지가 법조인인걸 밝힌 자소서 등)이 있어서 로스쿨=변호사 이거는 많이 어렵지 싶아요
당장 일반사람들도 이가 크게 반대할건데... 음서제라고 신분제라고
@파트라슈 로스쿨 = 변호사 가 되면 당연히 안되죠 그런데 현재 로스쿨 학생 및 오탈제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격률 자체를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1/3에 들 실력은 안되는데 1/2에 들어갈 실력은 되니 합격률을 50%로 늘려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애초에 취지 자체가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만약 오탈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변시 합격률 자체를 20%아래로 더 낮춰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