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보금자리 주택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1학년 D반 3조
(박순학, 박귀자, 정인선, 이주영)
(공급방식)
분양 대상 사전 공개, 인터넷 사전 예약, 예비당첨자 선정으로 조기 공급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약 방식
(입주자격 및 지역)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
동일순위에서 경쟁 있을 경우 -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결정
▶ 문제점 ◀
예정 - 매년 15만가구씩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확정 - 43만7천가구 (수도권 30만 1천가구)
♦ 주변시세 보다 훨씬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이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주고 이로 인해 대기수요발생
- 매매시장 위축
- 전세대란
- 내수경기 침체
- 공공성 훼손, 공공주택 기능 상실
☞ 수십년간 보유한 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인근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심을 잃음
☞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고 있지만 분양주택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 분양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만 주택이 공급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무색해짐.
☞ 저렴한 보금자리 기다린다고 집을 사지 않음. 입주할려면 7-8년 걸림
그동안 전세살아야함. 시세차익 누리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하지 않음.
전세 대란 야기
☞ 집 살 능력있는 사람 - 보금자리 차익 혜택을 받는데 줄서서 기다리고, 예비청약 당첨후 최소한 7-8년후에 입주하여야함. 전세대란야기
☞ 집 살 능력없는 무주택서민들은 전세 살아야 하는데 시세차익 누리는 자들로 인해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 예)하남시 - 미사리지구, 감일지구, 강북지구
주민들과의 소통 거부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보금자리 빼앗기는 결과 초래,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공시지가의 60% 수준이고 그 것마저 제 때 지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 반발이 큼
강북지구는 과거4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아오다가 지난 2006년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면서 하남시가 총 6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갖췄는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감북동은 많은 가옥들이 신축이 되었고 물류단지로써 여러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감북동 주민들은 수차례 반대집회를 열었고 감북동은 이미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필요없다고 정부에 탄원을 한 것이다. 감북지구의 순수한 개발보다는 강남권 주택수요의 희생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전세값 폭등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용으로 공급이 되다보니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기다리는 수요가 많아짐.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게 됨
보금자리로 지정이 된 곳을 국가가 보상을 하는데 내집 마련은 어렵고 다시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전세로 살 수 밖에 없음.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의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음
▶ 해결책 ◀
전면 재수정 필요
서민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은 대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로 돌려야 한다.
적어도 공공분양주택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수요와 철저히 분리하거나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 폐지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보금자리지구에 전량 임대 주택만을 공급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주택을 혼합해서 건설하는 소셜믹스(social mix)형 주거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