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식] 주거침입에 관한 법률

[한미선/교육 2/실무부회장]

안녕하세요.   평택 학습관 학우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形法) 제 36장 주거침입에 관한 죄에 대해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다시 말해 들어갈 당시에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에 범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은 받겠지만 집주인이 집 안에 있어 쌍방폭행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정당방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형법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29>

(2)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요

주거침입의 죄(住居侵入의 罪)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일은 없는 줄 알았지만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2]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 집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점유취득시효) 이 경우 점유의 이유가 충분해야하며 원주인의 항의가 전혀 없어야하고 이웃마저 점유자가 실소유주라고 착각할만큼 공연해야한다.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주거침입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독립적 구성요건	주거신체수색죄

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사람의 주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수설)

•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주차장)
•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휴가중 또는 부재중인 사무실)
•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 공공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에 따르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 또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으로 보므로 주거나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을것이다.

침입행위 판례

창문에 얼굴 넣었다고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나온 판례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 항소해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 유예 1년으로 바뀌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특정 사람의 출입금지를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지정하고 특정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건조물침입(주거침입 아파트버전)으로 처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도21323

주거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84

판례)주거침입 미수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5],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적법하게 운임을 내고 승차하였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령규범에 위반된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다. 이는 통설이며, 이에 따르면 거동범이므로 당연히 미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상단 법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장에 규정된 죄' 즉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불응 역시 미수를 처벌한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은 거동범이 아닌 침해범이며, 비록 일시 불응하였으나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기 전에 퇴거했을 경우 미수에 그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어느 쪽도 일리가 있으며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 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

참고로 편의점 등에서 취객이나 주취난동자가 기물 손괴 등의 타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점원의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영업방해가 아닌 위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와의 구분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고[6]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한다.

10분 안나갔다고 벌금 50만원 나온 판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한미선/교육 2/실무부회장]

평택 학습관 도 주거 관리 구역에 포함되므로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위 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항에 의 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이건 형법 제 36조 주거 침입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