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자란 민법의 연대채무규정에서 파생된 세법상 용어로 하나의 세액에 대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여려명인 경우로서 각자가 전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1. 신고된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인 경우 공유자 등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2. 법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개인은 상속)되며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분할, 분할합병되거나 분할, 분할합병 후 소멸되거나 하면 분할신설 법인이나 존속하는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 등이 분할된 재산가액과 상관없이 각각 전액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상기의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다음의 내용은 관세법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납세의무이다. 1. 특별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이상의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상기에서 언급한 공동사업인 경우로 실질적인 수입에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공범 납세의무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등을 한 경우 관련 공범을 모두 처벌할 수 있으나 관세의 징수는 법률상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관세채권확보에 문제가 생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공범이 모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도록 개정함. 단, 교사나 방조행위로 처벌받는 요건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자만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 3.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구매자로부터 a물품을 구매대행해주며 관련 관부가세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통관시 인보이스등을 조작하여 목록통관이나 저가신고를 함으로써 관부가세 전액 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함. 세관조사로 인해 저가신고등이 포착되면 종전까지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인 구매자로부터 탈루세액을 징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구매대행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관부가세의 미납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구매대행업체가 함께 납세의무를 지게 됨.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