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돌봄 관련 인권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의 노인돌봄 관련 인권현황 및 개선방안1,국가인권위는 지난 5.4 노인인권 포럼을 열고 현행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중심으로한 노인 돌봄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제시 2.노인인권 포럼 내용0.돌봄현장에서의 노인인권문제-.현재의 전통적인 노인돌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수발중심 케어』 로 이는 오히려 노인들의 건강수명 기간을 줄이는 문제로 귀착☞ 이를 『자립지원 케어』 로 전환권고⇒ 『자립지원 케어』는 화장실 출입등 혼자서 할수 없게된 생활기능을 다시 자력으로 가능하도록 회복 지원하는 개념-.일본의 경우 노인요양을 위한 개호보험을 통해 『수발중심케어』에서 『자립지원케어』로 패러다임을 전환(2016)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적극 추진 0.『집에서 나이들기』(AIP.aging in place)-.AIP는 노인들이 요양원등 낳선 시설에 가지않고 오랫동안 살던 장소, 즉 자기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복지개념-.이와관련 노인돌봄도 현재는 노인들의 단순 질환이나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를 자율성과 자존감을 지켜 나가는 『사람중심 케어』로의 전환 강조☞.치매·장애노인의 경우 낙인을찍지말고 차별없이 지역사회일원으로의 삶유지 0.현재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계-.2008년에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5년이 지난 현재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돌봄의 질 보다는 저부담 저비용의 기본 수요에 국한-.이는 결국 AIP 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라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 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0,현재 한국노인의 죽음의 질-.OECD 국가포함 주요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죽음의 질 지표에서 한국은 32위로 하위권에 있고 절망으로 인한 죽음인 고독사가 가파르게 증가 -.생애말기 케어에서 암환자를 중심으로 입원형 호스피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노인 생애말기의 중요한 인권적 돌봄 및 자기결정권에 한계 3.분석-.2025년 노인인구 일천만명 초고령사회시대 도래 대비, AIP의 큰 개념아래 커뮤니티 케어와 자립지원 케어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이번 인권 포럼에서는 노인요양 및 돌봄에서 단순치료나 돌봄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사람중심 전환으로의 강조가 핵심☞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우리 협회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에서 노인돌봄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 감안 시대적 흐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