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공정, 국가 발전 1

[한누리]

모병제가 요즘 핫이슈다. 우리 젊은이들을 옭아매는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대선 후보로 나섰던 보수 정당의 한 유명 정치인은 근래에는 모병제가 대세가 되어 간다고 하니 자신도 모병제를 공약으로 삼겠다고 하였고, 진보 정당이라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도 일찌감치 모병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질세라 최근에는 집권 여당 후보까지 선택적 모병제라는 낯선 이름의 모병제 공약을 내걸었다. 참으로 모병제가 이 나라 정치의 대세가 된 듯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당은 물론 두 여야 거대 정당들의 후보들까지 가장 강조하는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모병제가 서로
부합한 것인지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병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에게만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막중한 국방의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한 제도 아니냐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이스라엘, 핀란드, 노르웨이 등 현재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 다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물론 남녀 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 여성징병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미중러 등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전시가 아닌 현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러시아는 전환 중), 상대에 비해 인구가 적고 상대로부터 많은 중압감을 느끼는 이스라엘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징병제에 더해 여성징병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스위스도 직접적인 적국은 없지만 예전 경험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들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공정함이 그 밑바탕에 있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사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군복무를 단순한 직업 중의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모병제 하에서 경제적 사정이나 대학교육 혜택 때문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아프칸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사실이 말해 준다.

수년 전 모병제로 전환한 타이완의 경우 모집 인원의 상당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국의 침략 위협이 현실화 하고 있는 지금에는 느슨해진 안보 개념으로 인해 약화된 국방력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당 후보가 내세우는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 인원은 대폭 줄이고 간부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일반병이 아닌 간부 사병은 장교나 마찬가지의 직업군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모병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하여 징병 인원을 대폭 줄인다면 누구는 뽑고 누구는 뽑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매우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