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운영 조세범처벌법 적용된다면?

[리앤파트너스]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배팅금을 숨기고 탈세한 운영자들에게 실형과 함께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더불어 배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즉, 탈세를 한 정황이 포착 된다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받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또한 받게 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처벌법은 세금 체납자에 대해 국가가 세법의 강제성을 목적으로 과태료 및 형벌을 정하는 법입니다.

불법 도박 관련한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미납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불법 스포츠 토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대금은 판돈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부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을 받게 될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령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3. 조세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가담자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조세처벌법 위반 시에는 탈세를 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숨길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게 되어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변론 방향을 설정한 후, 일관성 있게 관련 주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지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사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처벌을 받는 수위가 결정됩니다.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