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 성립요건 신고내용이 허위과장됐다면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몰아가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내가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한번쯤 무고죄고소를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무고죄고소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고소 성립요건이 어떨 때 성립되는지, 그리고 무고죄고소 시에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에서의 무고죄

단순히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성범죄사건의 무고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는 않은 채 성범죄발생을 주장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허위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무고죄, 그렇다면 허위사실은 진위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법원은 신고된 범죄의 구성요건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한편, 신고사실의 모든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중요한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모두 허위가 아니고 정말 있었던 일인데 그 중 일부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반격으로 무고죄고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고죄고소 성립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본격적으로 무고죄고소할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선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더라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나의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지키고 억울함도 풀고 싶다면 저희 리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샤롬]

불기소이유서에 무고혐의 판단에 "고소인의 무고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무고죄 신고의 실익이 없을까요? 즉, 이미 검사가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기때문에

무고죄로 신고하는게 아예 의미가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