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뉴스와이드 4부 (10월 1일 오후 5시24분)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인터뷰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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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라디오 뉴스와이드 4부 (10월 1일 오후 5시24분)

□ 진행 : 신승원 아나운서

▶ 출연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신승원 아나운서 :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나라가 있다면 참 부럽겠지요. 북유럽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은 국가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마침 어제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예산 가운데 사회간접 자본이라든지, 개발투자 예산에 비해서 교육과 복지 예산이 줄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유럽 조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해 볼 테인데요, 함께 하실 분은 북유럽 다섯나라를 돌아보신 임종인 전의원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정부예산을 보면 국정의 목표나 방향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정부예산, 어떻게 보시나요?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273조인데요,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간접자본과 도로건설 등 개발투자비가 예년의 세배가 됩니다. 이것은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교육 예산은 상당히 줄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경우, 10.2% 증가하는 것을 9.0%로, 교육예산은 13.6%를 8.8%로 줄인 것이 특징이고, 현정부가 내세우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이는 북유럽국가와는 다르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이나 도로건설비, 이런 것 보다는 복지, 교육 예산비를 지출하는 것이 나라경제의 발전에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분배보다는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북유럽 나라들도 성장률을 고민을 하죠?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물론입니다. 성장을 한 3%씩 하고 있지요.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도 고도성장, 7%, 이런 것은 어렵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늘려, 이를 넘쳐흐르는 효과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국가들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투자와 소비를 늘려 이것이 분수처럼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벌, 이건희회장님이나 정몽구회장님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천 그릇, 만 그릇 돈이 있다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회식을 두번 할 것을 한번하고, 7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를 먹는데,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북유럽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네. 일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배경이 북유럽과 우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절대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만은, 선진모델로써 북유럽국가의 예산 특징을 살펴주십시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첫째는 국가 재정규모가 크다, GDP대비 56~58%가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 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예산이 대단히 많다, 우리나라의 약 세배다, 복지에는 사회보험, 의료비, 주택비, 교육비 등인데,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보다 두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일단, 살펴보면 국가예산 규모가 우리와 다른 것이죠?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자체가 우리나라가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건설비 등에 우리나라는 20~25%, 사회간접자본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북유럽국가들은 경제건설비를 8%정도 10%정도 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 치안예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북유럽국가들은 4~5% 정도, 유럽국가들은 6~7%, 미국은 세계경영을 함으로써 군사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17% 쓰고 있읍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계산해서, 국방비와 치안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치안비는 쓸떼없이 전투경찰을...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경찰력을 늘이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앞서서도 민동력(?) 분석관께서도 국방비, 방위산업 관련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다.’ 라고 하셨는데.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어떻게 보면, 많이 거두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주는 것이 특징인 듯합니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세저항이 없습니다. 북유럽국가는 소득세를 적게 버는 사람이 30%, 많이 버는 사람이 55%까지 냅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 35%인데, 이것이 소득이 800만원이나 1억을 버나, 10억을 버나 다 35%를 내고 잇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않내는 사람이, 소득세 않내는 사람이 반절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많이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저항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 전체에게 교육비, 의료비, 연금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세금을,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나 조금 내는 사람이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낸 만큼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미국같이 빈부차이가 많은 나라는 빈곤한 사람들은 거의 소득이 없고,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러한 경제구조, 세금구조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많이 벌고, 평등하게 많이 세금내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법인세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그것을 보고 저도 좀 놀랬는데요, 법인세가 28%로써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세금 중 법인세 비율은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6%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법인세가 낮은 것은 첫째로, 소득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도 잘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근로자들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 투기자본 비율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포철의 경우, 60%가 외국 투기자본입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 80%가 투기자본입니다. 이 투기자본은 자꾸 배당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면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우리나라도 지금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정부방침이지요?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예. 정부는 낮추려고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에 법인세를 2% 낮추었는데, 법인세 2% 낮춘 혜택을 30대 재벌들이 1조 5000억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혜택을 보았으면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대기업은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대부분 썼습니다. 투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투자도 만들지 못해서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이 많고 투자가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인세만 무작정 낮추면 세금만 줄어들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지금과 같이 공기업이나 멀쩡한 공공산업을 민간에, 외국 투기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전체적으로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재산세로 넘어가 보면,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논란이 많은데, 스웨덴에는 종부세 같은 것이 없나요?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재경부 강장관께서 부자들의 대못을 빼 주겠다는 놀랍고도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스웨덴과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스웨덴은 재산세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은 부동산 투기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공공주택으로 주거의 개념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한 사람이 몇 채, 몇 십채, 몇 백채를 가지고 투기로 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십년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를 높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투기의 주범이고,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에서 불로소득 2000조가 부동산에서 늘렸어요. 그래서 상위 5%가 4~5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져가서 빈부차이가 엄청 심해졌죠. 이것을 막아 주는 유효한 수단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저는 제가 열린우리당 출신으로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었지만, 종합부동산 아주 잘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별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 18,550,000세대 중 2% 즉, 380,000세대에게 주는 것인데, 그 중 37%는 100만원 이하 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6억원 기준을 9억원 기준으로 늘이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서 그들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늘어나서 빈부격차만 심해지고 경제적 혼란만 빚어질 것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북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나 임종인 전의원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물가라든지 뭐든지 다 비싸다면서요? 소비세가 높다면서요?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잘 사는 나라가 왜 물가가 비싼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잘 사는 나라가 수입품이 많아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그 쪽 나라는 임금이 높고, 수입 외에 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완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세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정도이지,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25% 정도니까요.

□ 신승원 아나운서 : 네. 일단은 북유럽의 재정과 조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국가가 걷어드리는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 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걷어드리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이 있게 걷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 크죠. 미국의 경우도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높은 누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금융종합소득세가 있는데, 금융재산 또는 돈 많이 번 사람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데,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사업자 소득과 비근로 소득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 많은데, 이것도 잘 추적을 해서 새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오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북유럽을 돌아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신 중에 우리의 조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지 중간중간 말씀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된다. 세계의 추세이다. 그래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쓸 돈이 없기에 쓸 수 없다. 국가의 재정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으로는 않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이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가 세계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상위그룹, 1. 2. 3.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절대로 시장하고 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친화적이면서도 평등한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분배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돈이 없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대안이 아니라, 평등과 경쟁력을 함께 가져가는 모들이 우리나라에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신승원 아나운서 : 네.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계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서 최근 북유럽 다섯나라의 정책을 살펴보고 돌아오신 인종인 전의원과 함께 북유럽의 조세제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개선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네. 고맙습니다.(끝)

[송계숙]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은 북유럽을 않다녀와서 이모양인걸까요? ㅎㅎ 사비를 털어서라도 북유럽 보내줘야 할까봐요. 가서 관광만 하고 오지말고 임종인의원처럼 배우고 오라구... 저는 바보같이 전 세계가 우리처럼 비슷하게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줄 알았어요. 빈부격차는 너무도 마땅한 말인줄 알았습니다. ㅎㅎ 저도 유럽 다녀와야겠어요.ㅎ

[이영준]

정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