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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읍면 | 사 업 명 | 사업비(백만) |
1 | 완도읍 | 완도읍 가리포진 옛길 조성사업 | 100 |
2 | 완도타워 주변 유휴 농경지 사계절 꽃동산 조성 | 50 | |
3 | 완도읍 주변 주요 국도변 꽃길 조성 | 50 | |
4 | 금일읍 | 금일읍 공공이용시설 증축사업 | 200 |
5 | 노화읍 | 노화읍 솔밭공원 정비사업 | 60 |
6 | 노화 양하리 마을안길(농로) 확장공사 | 25 | |
7 | 노화 동천리(동고굴앞) 도로 확포장공사 | 115 | |
8 | 군외면 | 군외면 신학구간 가로수길 조성사업 | 200 |
9 | 신지면 | 신지 군도5호선(동촌구간) 정비공사 | 100 |
10 | 신지 신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 | 30 | |
11 | 신지 내정 농배수로 정비공사 | 50 | |
12 | 고금면 | 고금면 화성리 마을 파도막이 설치사업 | 60 |
13 | 고금면 일덕암리 외 5개 마을 아스콘 포장 | 100 | |
14 | 고금면 신장리 마을하천 정비사업 | 40 | |
15 | 약산면 | 약산면 해안가 모자반 수거사업 | 75 |
16 | 약산면 삼문산 등산전망대 포토존 조성공사 | 20 | |
17 | 약산 가사해수욕장 동백숲 계곡 데크시설 설치공사 | 55 | |
18 | 청산면 | 마을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CCTV 설치사업 | 105 |
19 | 마을 공터 화단 조성 및 꽃 가꾸기 사업 | 45 | |
20 | 소안면 | 소안항 입구 도로 방호벽 환경개선 사업 | 100 |
21 | 소안도 가학산 탐방로 출입구 정비사업 | 50 | |
22 | 금당면 | 금당 둘레길 울포항~공산 구간 탐방로 개선 | 150 |
23 | 보길면 | 보길 대형 전광판 설치 사업 | 150 |
24 | 생일면 | 생일 금곡해수욕장 주변 정비공사 | 150 |
완도군은 지난 11월 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4개 사업에 총 20억 8천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해당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아 당초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다시말하면 일자(一者)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공공성 있는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이나 배수로 정비사업, 꽃길조성, CCTV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각 읍면지역위원회에서 제대로 고민하고 심의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로 차기에는 각 읍면지역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다만 완도문화원에서 제안한 완도읍 가리포진 옛길 조성사업과 약산면 삼문산 포토존 조성사업 등이 그나마 취지에 부합한 채택으로 눈길을 끈다.
또한 홈페이지로 접수된 5건과 우편으로 접수된 1건, 총 6건의 제안사업은 대부분이 불채택 된 바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간주하여 가급적 부정적 의견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며, 접수 후 상당기간 지날 때까지 접수 여부와 진행사항, 채택여부 등에 대한 전화나 문자 통보 등이 전혀 없는 업무처리 등은 차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한 방법으로 완도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으며, 200여 명의 군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했다.완도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계속 발전하는 단계로 아직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매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상설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주민 홍보와 읍·면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