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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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할머니께서 카테고리 IR0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체류하다 질병으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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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국하고자 알아보니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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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재입국시 거부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아본 바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나 b1/b2 비자를 취득 하는 것인데 맞나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므로, 영주권자로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허되며, 영주권이 말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미국 이민법 상,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는 경우, 그럴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12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의사 없음으로 명백하게 간주되어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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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게 되거나, 또는 출장이 매우 잦은 경우에는 Reentry Permit 과 같은 재입국허가서, 즉, 여행허가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최대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신 상태이므로, 이 상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관광비자(B1B2), 또는 ESTA 이스타 등을 발급받으시기 이전에, 미국 영주권 회복 절차인 재입국 비자 (SB-1) 비자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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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1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 또한 괜찮을까요?

A.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 비자를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입국 비자, SB-1비자의 발급목적에도 해당되기 때문인데,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구의사를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 및 타당한 사유 등을 제시해서,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여행허가에 대한 소급효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편찮으신 사유로 인하여 미국 귀국이 늦어진 만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 되는 경우, ESTA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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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무 조치없이 그냥 영주권을 지참하여 입국하면 거부 될 수도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연로하시어 인정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세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은 거절될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만큼, 고생하실 수 있으므로, 시도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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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영주권의 반납 방법이, 미대사관 혹은 미국 현지 공항에서 반납가능하다고 확인하였는데 미국 현지 공항에서 반납할 경우, 반납하였다는 서류만 지참한다면 출국때까지 체류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을 통해서 반납합니다. 또한, 반납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므로 (기타 다른 유효한 비자 또는 ESTA 이스타가 있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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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혹시.. ESTA를 신청하여 승인이 난다면 영주권의 반납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할까요?

A. 한국 대사관에 반납은 늦어질 수 있으나,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 CBP에서 ESTA로의 미국 입국을 확인하면서 영주권카드 반납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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