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드림

[여우(최은애)]

청년 교통수당을 신청한다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1.06.30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은 ‘청년 교통수당 드림’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00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관심 있는 청년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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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800명에게 지원한다
광주광역시가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다. 교통수당 30만원은 청년이 5개월 동안 월 6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이 사업은 2017년 이래 58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한 청년정책이다. ‘청년 교통수당’은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매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에 비교하여 ‘청년 교통수당 드림’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모든 청년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가구 소득이 낮은 미취업 청년이 선정될 때 총액 30만 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참여자치21’은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청년 교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모든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34세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미취업청년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업은 소득기준을 두어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2017년 도입될 때에는 신청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로 매우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는데 ‘청년 교통수당’은 가구의 소득만 보기에 적용 범위가 넓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구원수에 따라 발표한다. 그것의 150%는 1인 가구 274만2000원, 2인 가구 463만2000원, 3인 가구 597만6000원, 4인 가구 731만4000원 등이다. 실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월보험료는 1인 가구 10만5350원, 2인 가구 17만7967원, 3인 가구 23만 372원, 4인 가구 28만1359원 이하일 때이다.

청년 교통수당의 신청 대상자는 실제 가구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이 획득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주소득자가 근로소득이면 직장가입자이고, 사업소득이면 지역가입자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직장인은 신고 된 근로소득, 자영업자는 신고 된 사업과 재산에 근거하기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범위에 들 수 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정부의 지원은 자격이나 조건이 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으면,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청년 교통수당 드림’은 청년이 신청하면, 광주시는 거주지 요건, 가구소득 등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지원규모인 1800명을 넘기면, 가구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에 170명을 추가 모집한 있기에 신청하면 교통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일까지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정부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2020년 교통수당을 받은 사람, 공고일 현재 유사사업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업이므로 취업자, 자영업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 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군복무자·대체근무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페이시스 상담센터(601-006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광주청년드림) 문의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30만 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받아 전국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탑승에 사용할 수 있다. 광주 시내에서는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사용처를 확대했다.

추가적인 청년지원사업도 필요하다
광주시의 ‘청년 교통수당 드림’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청년사업에 비춰볼 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전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창업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2,50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미취업 청년 13,826여명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8~34세로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대학과 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포함된다.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식비 등 구직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청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교통수당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활용함직하다. 또한, 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보조금24’에 회원 가입하여 검색하고 일부 사업은 휴대폰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복지급여(현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는 신청한 사람이 받을 수 있기에 필요한 사람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평소에 휴대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고, ‘보조금24’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자신의 생애주기와 소득·재산의 수준에 맞춘 각종 지원사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스크랩 원문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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