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공간봄의세상이야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현재의 한국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일본`은 개항되었다. 이후 급속히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막부체제가 해체 되고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다. 당시 일본의 이데올로기는 탈아입구(脱亜入欧)였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일본은 두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다. 성공은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혁명의 대열에 합류한 것과 2차 대전 후 1985년까지의 경제적 성공이다. 실패는 2차 대전의 패전과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야기 되는 경기침체이다.
1930년대 일본은 세계적 공황의 여파로 공황을 겪게 되는데 독일에서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나타난 것처럼 군국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5년 만에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항복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6.25 전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는데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군수물자의 공급처로서 산업 부흥의 기회도 맞이한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일본을 지원하는데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는 일본이 서구 열강과 같은 레벨의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엄청난 성공을 하였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실직, 경기 후퇴(스태그네이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다.
볼커 미국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상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막았지만, 금리인상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여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업계(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당시 미국은 대외 무역수지 불균형과 안으로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이 레이건 정부의 유명한 ‘쌍둥이 적자’이다.
당시 미국의 경상적자는 1125억 달러에 달했고 일본은 3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서방 선진 5개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합의을 도출하였다.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그것이다.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 합의 직전 환율은 240엔이었으나 발표 1년 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거의 반이나 떨어져 120엔 대까지 되었다.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 수출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에서는 급속한 엔고로 인해 불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리고 저금리 정책의 시행이 실시되어 화폐의 양적완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가속화하여 거품 경제 가열을 초래하게 된다.
1989년 일본의 주가 버블 당시 주가수익비율, 즉 주당순이익과 주가의 비율은 무려 67배에 이르렀다. 주가수익비율(PER)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이다. 참고로 현재 한국 주가는 PER은 10 정도이다.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하는데 한국의 주가는 저평가 되어 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남아도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가계나 기업 모두 올인하였다. 40년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다.
자료에 의하면 1913년 지수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의 주택가격은 100년 동안 약 4배 상승하였다. 반면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30배 상승하였다. 이런 와중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6%로 인상하였다. 화폐축소를 위함이었다. 건설회사도 매년 1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공급과잉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버블이 붕괴되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다.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는 미국 모방경제의 한계와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의 지연과 실패도 이유가 되었다. 대부분의 정권은 1년 남짓의 수명으로 단기처방에만 급급해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정책 실패, 고령화, 구조조정 실패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리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자산버블이 사라졌다. 현재 주가와 자산 고공행진은 정상은 아니다. 일본의 1990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산버블의 붕괴를 막는 방법은 있다. 국민이 단합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는 것이다. 만약 뒤처지면 일본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있을 것 같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대단히 농후하다. 두 나라 역시 자산 버블의 붕괴로 고통을 밟고 있다.
정치는 사류라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말은 정확하다. 결국 희망은 한국 기업들의 분전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엘지밧데리(엘지화학에서 분사된다고 함),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다. 각 분야의 세계 1등 혹은 2-3등이 가능한 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