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2020년 대북전단 살포

국제 인권단체. '문재인 비판'...HRW,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 수사하는 韓정부, UN에 제소할 것" 김은중 기자 입력 2020.07.16 03:00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수사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수치스러운(scandalous)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표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등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비난을 퍼붓자 경찰에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베네수엘라 출신 인권운동가로 20년 가까이 세계 각지에서 인권 문제에 천착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두고 "언더도그(낙오자)와 약자를 위해 싸우는 매버릭(이단아)"이라고 했다. 다음은 할보르센 대표와의 일문일답. ―유엔 제소까지 검토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고자 일부러 가장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박상학 대표를 골랐다. 통일부,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동원된 결과 집주소까지 흘리는 잔학한 행위(outrage)가 일어나고 있다.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본다. 시민의 힘으로 반(反)민주정권을 청산하고, 다른 아시아 나라에 영감을 주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는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은 내가 동의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실망스럽다. 한국 내 모든 인권활동가는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대북 전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동의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입법이 아니라 경찰직무집행법·항공안전법 적용 같은 우회로를 택했다. 원래 있던 법을 갖고 해석만 달리해서 박씨를 처벌하겠다는 거다. '생각해보니 범죄인 것 같다'는 식인데, 이는 법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한다. "정부가 유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북한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다. 오늘은 대북 전단에 항의하지만 내일은 단순한 인터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탈북자를 되돌려 보내라고 시위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다 들어줄 건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거의 독일 나치에 가까운 국가로 보는데, 문 정부 참모들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이상한 동질감이 있는 것 같다. 탈북민 인권에 '빨간불'이 켜진 긴급 상황이다." ―지난달 청와대에 대북 전단 제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누린 사람이다. 80년대 변호사로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각종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의 입을 막으려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아이러니다. 그가 한때 인권 변호사였단 사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유엔에 제소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1~2년 넘게 걸리겠지만 승리를 100%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박상학 대표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을 말하기 어렵게 될 거다." 김은중 기자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전단 살포 막는데 美 "북한에 계속 정보 넣겠다" 김여정 "쓰레기" 비난 한달만에, 대북전단 단체 2곳 허가 취소 김여정 "쓰레기" 비난 한달만에, 대북전단 단체 2곳 허가 취소 북 눈치보느라… 국제사회 대북전단 비판 귀막은 정부 북 눈치보느라… 국제사회 대북전단 비판 귀막은 정부 한국의 탈북민 탄압에 경악한 美조야 "민주국가 맞나" 한국의 탈북민 탄압에 경악한 美조야 "민주국가 맞나" 정치 많이 본 뉴스 “이러면 망한다” 이재명, 秋에 ‘이낙연 저격글’ 삭제요청 “이러면 망한다” 이재명, 秋에 ‘이낙연 저격글’ 삭제요청 김혜경 회견에… 제보자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 김혜경 회견에… 제보자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 與 청년대변인, 추미애 직격… “칼끝을 이재명·이낙연 원팀에 겨누지 말라” 與 청년대변인, 추미애 직격… “칼끝을 이재명·이낙연 원팀에 겨누지 말라” 100자평66도움말삭제기준 로그인 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김기욱 2020.07.16 06:13:52 이나라 국민이란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럴만 하니 그리 나대는게 아닌가 나라를 이지경으로 짓뭉개고 수렁의 늪으로 짓이겨 놓은 문재인정권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책임을 면하는 건 불가능이다 이런 패륜아들에게 정권을 쥐어준 국민 수준 또한 한심할 뿐이다 답글작성 285 1 박웅희 2020.07.16 06:46:14 기생충정권 문재인좌파좀비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화운동했다는 이들이 사실은 또다른 권력투쟁으로 공산사회주의 운동을 한 자들이다.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삼권분립을 위태롭게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친중공세력으로서 매국세력인 것이다. 답글작성 240 1 문기홍 2020.07.16 06:11:48 뭔 소리여? "우리이니"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며...항상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분이랑께. 다만, 문재인 인권은...오로지 김정은 일당이라는 게...쪼까 문제일 뿐이지. 답글작성 196 1 더보기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날개 접은 축구 선수, TV 보다 무작정 찾아낸 제 2의 인생 구취가 해결된다고?? 이렇게나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면 진즉에 했을텐데! 비싼시술없이 '검버섯·잡티' 싹~ 지워! 노벨상수상성분 "이것" "중국가서 장사해"..쇼트트랙 논란에 안현수 아내 '악플' 불똥 (종합)[Oh!쎈 이슈] “부음기사 꼭 챙기는 이유는...” 영업맨들이 털어놓은 법카의 세계 허리디스크 나만 몰랐던 "이것" 통증 없애고 허리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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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불사 각오가 있어야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의 홍익인간 자유민주주의 在世理化사상은 하늘의 절대지상명령으로 북한부터 맨 먼저 시작하여 전 세계로 펴져나가야 하리라. 대한민국의 절대지상목표는 국조단군의 건국이념 弘益人間在世理化로 民主法治正義國家 이룩하고 祖國統一故土回復하여 世界平和人類幸福을 달성하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박상학, 2020년 대북전단 살포 '이적 혐의 불기소' 2020년 대북전단 살포…이적죄 불기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는 기소 작년 기소 기부금품법 사건 선고 앞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2020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이적 등 혐의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의혹은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박 대표의 일반이적,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지난 2022년 1월 26일 불기소했다.     ㅡㅡㅡㅡㅡ     제 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행동하는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혜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누나 김여정은 이들을 일컬어 "더러운 쓰레기들", "탈북자놈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반 공화국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행위",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어이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러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종처럼 쾌속 반응한 한국의 김창용 경찰청장이죠. 김여정의 성명이 나오자마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지시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부끄럽고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성명 일부 공유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다.(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아무리 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 인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는가. 자유를 찾아 목숨 걸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전체주의 독재국가인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유엔과 미국, 유럽, 국제사회, 인류가 규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33년 전 군사독재 시대보다 더 가혹한 좌파독재로 거침없이 퇴보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고 금뱃지를 달더니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묵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나에게 수갑을 채워 감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