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이 보낸 1차 추경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전인수’ 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방역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0만원 지급을 주장했고, 정부는 300만원 지급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추경을 통해서 일단300만원을 선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지급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1000만원 지급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의 1차 추경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금권선거를 한다는 비난을 하면서 뒷다리만 잡았습니다. 이번 1차 추경안은 방역지원금 외에 코로나치료약 예산 6천억원, 병상확보예산 4천억원이 포함된 긴급 예산안입니다.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인해 추경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2월 19일 새벽 예결특위 단독처리를 통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의 단독처리 이후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2월 22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정부원안보다 2.9조원을 증액한 16.9조원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야간에 지지부진한 논쟁만 있었을 것입니다. 단독통과 이후 여론은 오히려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1차 추경안 통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국민의힘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마치 정부와 여당은 가만히 있고 국민의힘에서 다한 것 같은 착각이듭니다. 금권선거라고 뒷다리 잡을 때는 언제고 추경안 통과시키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신 겁니까? 참으로 ‘후안무치’ 하십니다. 2020년 당선 이후 국비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해 거제시와 공을 다투다 거제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딱 그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 거제 유세에서 서일준 의원께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 거제를 위해 무엇을 해줬냐고 물으셨지요? 역대 정부 중에 거제시를 위해 문재인 정부만큼 예산 많이 내려준 정부가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는지 거제에 있는지도 모르는 후보 데려다가 거제 조선의 자긍심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제의 조선업을 망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반하장’ 이라고 하지요. 서일준 의원님 거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통 크게 정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전인수 #후안무치 #적반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