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캡) 오늘도 인간사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구먼.
까마귀1)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 힘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린 결정을 내리자 국힘은 당혹감과 대혼란속에 빠졌습니다. 얼마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기각 결정이 날 것을 확신한다는 언급을 감안하면 당혹감 그 이상일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힘 소속 의원들이 충남 연수원에서 1박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지요. 뭔가 단합된 당의 모습을 보이려다가 오히려 엄청나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법원 결정은 당초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까마귀캡) 어제 윤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졌는데 당내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고 침울하겠군.
까마귀2) 그렇습니다. 어제 윤대통령이 연찬회 만찬에 전격 방문해 당정간 튼튼한 결속을 만들어내자며 인사를 건넸고 국힘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화이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말이죠.
까마귀캡) 그런데 어제 연찬회에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만.
까마귀3) 이지성 작가는 대선직전에 국민의 힘에 입당한 당구선수 출신 차유람씨의 남편입니다. 이씨는 국힘 의원들 앞에서 부인인 차씨에게 국민의 힘 입당을 권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 당신이 입당하면 국힘이 젊음의 이미지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겠느냐. 내가 보기엔 배현진씨, 나경원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말과 관련해 해당 배의원 나의원이 반발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농담으로 한 말" "아무튼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 것"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라는 발언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강변하다가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그의 글들을 삭제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까마귀캡) 어제 연찬회이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술자리 영상이 나돌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까마귀4) 국힘은 어제 1박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면서 술 반입을 금지했지요. 을지훈련 기간인데다 수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에서도 건배에 술 대신 오미자 쥬스가 나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늦게 연수원 인근 식당 술자리에서 술병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에대해 당 관계자는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격려 차원에서 노래 한 곡 해줄 것을 권유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 요구에 응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또 연찬회 취재를 위해 멀리까지 온 기자단을 찾아 당 지도부가 인사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늘 있는 관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하는 분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까마귀캡) 관례라. 그런 관례가 원래 있는 것인가. 그건 태평성대에서나 가능했던 것 아닌가. 을지훈련에 수해피해로 수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때에도 관례라는 말이 통하는가. 기자들과 자리에서는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인가. 그 기자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이 나라의 성역들인가. 기자들과의 관계설정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일세. 대통령과 건배에서는 왜 쥬스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뭔가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 될 일을 또 토를 달고 정치공세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물정 모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 우리처럼 무지렁이 까마귀들도 그리 생각할진데 의식있는 그룹들의 한탄은 오죽할까.
까마귀5) 이번에는 야당이야기입니다. 우상호 더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임기 완료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특정 계파를 집중적으로 이른바 공천 학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학살 우려를 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지도체제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른바 비명계 즉 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명계가 그렇게 우려와 반대를 표한 것이 바로 공천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읽혀집니다. 다만 우위원장은 차기 지도부는 끊임없이 반대파와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까마귀캡) 하긴 당에 소속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 하지만 그 공천문제로 인한 잡음과 자중지란이 당의 이미지나 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발 자각했으면 좋겠는데 말일세. 밥그릇 앞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일세.
까마귀 6)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2주정도 앞두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여당의원들의 사안에 대해 무더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더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편,이준석(국힘 전 대표와 동명이인)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김진태 강원도 지사 간 이뤄진 고소 사건들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순실씨가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결탁해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더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안을 보는 잣대가 과연 어떤 것이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까마귀7)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81 명으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6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도 1.6명으로 한국보다 2배정도 많습니다. 한 국가가 이주 없이 인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부부 당 최소 2명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명 미만이된지 오랩니다. 외국의 유명 언론매체들도 모두 비중있게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특히 영국의 BBC의 경우는 한국여성들이 지금 출산 파업중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까마귀캡) 지구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보다 더 시급하고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저출산이라고 한다지. 어쩌다가 한국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됐는지. 한국 정치인들은 이런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권력만 장악하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지.
까마귀8) 정부가 이른바 과학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만명의 항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다고 하지요. 항체가 얼마나 있고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 안에서도 의미가 없는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항체값이 얼마인지 기준이 없다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입니다. 과학방역 이젠 정말 실체가 있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9) 한국 경제에 대해 쉽지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문제는 특히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다소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 한국 환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달러에 1332원입니다. 1300선을 넘을 경우 위험 경고등이 상당히 짙게 켜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몇번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은 금리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아니 아주 어려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지금 경제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더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다시말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만 중국은 국내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국 위안화의 가치하락은 당연한 것이지요. 한국의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하도 높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원화도 위안화도 더불어 가치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꺼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태세이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 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고 그것을 막기위해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릴 경우 국내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환율시장 불안과 관련해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지만 일시적 환율안정이상의 효과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짚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까마귀캡) 갈길이 너무 멀구먼. 나라 전체에 쉬운 상황이 그다지 보이지 않네. 어려움은 희한하게 한꺼번에 닥친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결코 매처럼 날카롭지는 않지만 그냥 대충 봐 넘길 수 있는 것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 그다지 좋지 않은 머리로 별별 아이템을 다 분석해 내려니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 까마귀들도 배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임해주길 바라네. 오늘 까마귀 대화방 문을 닫자고.저녁거리도 준비해야 하니 말일세.
2022년 8월 26일 화야산방 까마귀 대화방.